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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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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2, 2019, 15:02:20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승진

<부서장> ▶인사처 허종문 ▶금융기획실 정대기 ▶금융기획실 황성태 ▶대전충남지사 김충현 <팀장> ▶기획조정실 유영배 ▶인사처 홍기웅 ▶금융기획실 최창영 ▶금융기획실 박찬동 ▶채권관리실 이승욱 ▶보증이행처 남래호

 

◇전보

<부서장> ▶기금지원처장 이광재 ▶도시재생운용처장 김준현 ▶리스크관리실장 정병익 ▶홍보비서실장 허종문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곽경섭 ▶정비사업금융1센터장 김현민 ▶부산울산지사장 정대기 ▶경기지사장 강희철 ▶충북지사장 김충현 ▶경남지사장 김진욱 ▶서울동부관리센터장 김선웅 ▶영남관리센터장 정일조 ▶중부관리센터장 이철완 ▶동부도시금융센터장 임공수 ▶서부도시금융센터장 황성태 ▶임대주택금융1센터장 천 일 <팀장> ▶기획조정실 강현정 ▶혁신성과처 김성오 ▶혁신성과처 홍정순 ▶인사처 김기태 ▶인사처 김세명 ▶인사처 홍기웅 ▶경영관리처 최창영 ▶경영관리처 홍창호 ▶기금정보처 권혁태 ▶금융기획실 강원석 ▶금융기획실 허지행 ▶심사평가처 이용돈 ▶채권관리실 이정한 ▶보증이행처 차주천 ▶기금지원처 노경호 ▶도시재생기획처 이중용 ▶도시재생운용처 홍석민 ▶도시재생지원처 유영배 ▶임대주택지원처 남래호 ▶홍보비서실 이길삼 ▶주택도시금융연구원 강성만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찬동 ▶감사실 양귀호 ▶PF금융2센터 이승욱 ▶부산울산지사 이영근 ▶대구경북지사 김지영 ▶대전충남지사 형재우 ▶경기지사 신종화 ▶경남지사 정현찬 ▶제주출장소장 홍주표 ▶서울북부관리센터 김기혁 ▶서울북부관리센터 박종명 ▶서울동부관리센터 김학필 ▶서울동부관리센터 남은진 ▶서울서부관리센터 이수일 ▶영남관리센터 이정석 ▶영남관리센터 전승일 ▶중부관리센터 김성호 ▶남부도시금융센터 조인철 ▶임대주택금융1센터 이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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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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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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