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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車노믹스] 수소차 투자 이끌 ‘규제 샌드박스’...올바른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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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8, 2019, 07:02:18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국내 산업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주를 이뤘다. 역대 정권들은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번 정부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시장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정부는 미리 제출된 대표적인 규제정책 가운데 20건을 개선해 발표한 상황이다. 
  
규제 정책 탓에 국내에서 사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세금은 높고 노동법도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흐름 속에서 기업이 투자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산업구조에서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1호는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다. 수소 충전소를 올해 86개, 2022년까지 310개로 늘려 수소차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한 가지 우려는 있다. 현재 정부가 하루에 심의하는 규제 안건 수는 약 6건 정도인데, 건당 한 시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여러 법이 얽혀있어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단한 것은 일선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허용한다면 어려운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또 현재 규제 심의에 대해 IT분야는 과학부에서, 산업분야는 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신산업 분야가 대부분 융합적 사업임을 고려하면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규제 샌드박스 자체가 규제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고비용 저효율로 대표되는 자동차산업을 필두로 국내 경기가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일자리도 급격히 계속 줄어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짊어져야 하지만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다.

 

이제 제도적·법적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때다. 규제 샌드박스가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뀌는 시금석이 되어 침체된 시장에 다시 활력을 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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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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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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