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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행분담금’ 일부 면제...“금감원 예산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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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0, 2019, 15:01:55

정례회의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커버드본드·P-CBO 발행분담금 감면..가계부채 관리·中企지원 목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내야하는 ‘발행분담금’을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발행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수입예산 중 하나인데, 금융위 측은 “발행분담금이 줄어도 금감원 총예산 규모는 줄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분담금은 금감원의 수입예산으로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발행분담금 항목 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면 대상은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와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등이다. 커버드본드에 대해서는 발행분담금 전액을 면제(요율 0.04%)하고, P-CBO의 경우 발행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한다.

 

금융위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커버드본드)과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P-CBO) 등 2가지다. 커버드본드는 금융사가 담보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며 투자자에 우선변제권·이중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에 유리하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원을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CBO는 저신용기업 발행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P-CBO 발행분담금 비용이 줄면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P-CBO 발행분담금 요율은 0.05%~0.07% 수준이며, 신보는 발행분담금 절감분만큼 중소기업 채권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간 총 10억원 수준의 조달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발행분담금이 줄면 결국 금감원의 수입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발행분담금 규모가 전체 수입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모자른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채워준다는 입장이다.

 

작년 기준, 금감원의 수입예산은 총 3625억원이며, 감독분담금 2811억원(78%), 발행분담금 682억원(19%), 한은출연금 100억원(3%)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감면되는 발행분담금은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고, 실제로 발행분담금이 줄어들어도 그 줄어든 금액을 감독분담금을 늘려 채워주기 때문에 총예산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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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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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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