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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사정 관행 개선...소비자 직접선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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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5, 2018, 15:12:38

금융당국, 보험사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 발표...손해사정업체 위탁기준 신설·공시제도 강화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말 많고 탈 많던 보험사 손해사정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 강화되고, 손해사정업체에 대한 공시 제도가 신설된다. 보험사와 위탁손해사정업체 간 종속관계 해소를 위해 보험사의 업체 평가에 보험금 삭감 실적 반영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에 대한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손해사정사회·보험연구원·보험업계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보험권역 민원 중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6년에는 1만 6898건으로 전체 민원건수의 34.8%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1만 7033건으로 35.7%를 차지했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을 확인해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위탁업체 선정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사와 위탁업체간의 종속관계가 형성돼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편에 서서 손해액을 과소산정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데 있다. 심지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위탁기준을 보험사의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보험사가 위탁업체를 평가·선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때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 강요 등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를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의 기준을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제대로 된 손해사정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내년 1월에는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 공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 공시제도(시범)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며 “내년 2분기 중에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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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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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로봇청소기, 과기정통부 IoT 보안 인증 ‘최고 등급’…국내 유일·최다 보유

삼성 로봇청소기, 과기정통부 IoT 보안 인증 ‘최고 등급’…국내 유일·최다 보유

2025.09.02 09:28:2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2025년형 로봇청소기 신제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스탠다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 출시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에 이어 2025년형 로봇청소기 신제품까지 최고 등급인 '스탠다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KISA의 IoT 보안 인증은 로봇청소기, 홈캠, 스마트가전 등 일상 속 Io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해킹이나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첫선을 보인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로 국내 최초 스탠다드 등급을 획득했으며 현재까지 스탠다드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신제품은 강화된 보안 솔루션이 적용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자 보안 솔루션인 삼성 녹스는 물론,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기술을 새롭게 탑재해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기기가 서로의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감지해 차단합니다. 또 비밀번호나 인증정보, 암호화 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2025년 비스포크 AI 스팀 신제품은 5일(현지시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5'에 전시되며 연내 출시 예정입니다. 김덕호 삼성전자 DA사업부 상무는 "삼성 비스포크 가전에 탑재된 녹스 기반의 강력한 보안 성능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 받고있다"라며 "사용자들이 삼성의 AI 가전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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