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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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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9, 2018, 16:11:43

서울동부지법서 공판 진행...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모두 부정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2015년~2016년 사이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조 회장은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일 조 회장을 위 언급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조 회장)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과 채용비리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합격권이 아닌 자를 합격 시키도록 지시하거나 남녀 비율을 맞추도록 시킨적 없다”며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채용을 처음 계획한 것 외에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했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 중 점수가 조작된 지원자 154명 가운데 131명이 조 회장과 관련돼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어 조 회장 측은 “현재 신한은행에서 일하는 직원이 1만 4000명에 달하고, 신입사원 채용업무는 피고인이 관장하는 다양한 업무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은행의 채용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외부인의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인들이 조 회장에게 채용 결과에 대해 문의해 오는 경우, 답변을 해주기 위해 몇몇 지원자의 지원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조 회장 측은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외부에서 연락이 오면 몇몇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 말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선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지원자 상당수가 불합격했기 때문에 기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 기소된 실무자인 당시 인사부장 김 모씨를 제외한 7인(법인 신한은행 포함)은 모두 검찰의 주요 기소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전 인사팀 과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2016년 하반기 신입행원 평가자료가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작년 12월 채용대행업체인 인크루트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청한 것도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기소 사실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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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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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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