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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세금, 전세계 42개 나라서 일반담배와 같은 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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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3, 2018, 17:10:36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 “아이코스의 유해성 감안한 세금 정책 필요해”
아이코스3·멀티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서 일반담배 세율 적용 불합리 주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감소를 감안한 담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를 두고 한국필립모리스가 반박한 것이다.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아이코스 신제품 '아이코스3·아이코스3 멀티' 출시 기념 간담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감소를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은 일반 담배의 90% 수준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담배만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리게 되면 담배 가격 인상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결국 간접세 성격상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우 대표는 담배의 유해성 감소에 따라 세금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이코스가 42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중 일반담배와 똑같은 세금을 적용한 나라는 없다“며 “상당 국가가 유해성 감소를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기자동차 세금을 낮춰주는 것과 비슷한 의미다“며 “식약처 연구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물질이 90% 감소, 즉 유해물질 함도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해당 내용을)발표하지 않고, 타르 얘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대표는 “일반 담배는 고기를 구워먹는 것이고, 아이코스는 수육을 먹는 것으로 비교된다“며 “고기도 먹다보면 탄 고기가 맛이 있는데, 문제는 탔다는 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배를 태울 때 유해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연소가 아닌 궐련형 전자담배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이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결과에 대해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 

 

정일우 대표는 “(정부는)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주고, 소비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개입해서 궐련형 전자담배도 나쁘니깐 아예 끊던지, (일반) 담배를 피우던지 하는 양자택일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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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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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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