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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혁신 T/F’ 구성...12月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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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0, 2018, 14:09:45

위원장 김헌수 교수 등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해 첫 회의...윤석헌 원장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달라” 당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산업의 낮은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구성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이하 혁신T/F)’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T/F는 오는 12월 중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20일 오후 본원에서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전원 외부전문가(8명)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위원장 김헌수)’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외부전문가 8명은 위원장을 맡은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를 비롯해 성주호 경희대 교수, 김범 숭실대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원 박사,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양기진 전북대 교수, 성영애 인천대 교수, 나현철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1차 회의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암입원보험금 민원 사례를 우리 보험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T/F 위원들에게는 보험산업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아무쪼록 이번에 보험산업 내 고질적 문제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대증처방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시각으로 보험업무 전반에 걸쳐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하고,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시각이 아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김헌수 혁신T/F 위원장은 “소비자 민원·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불만 유형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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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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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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