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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항목 모두 양호’..소비자보호 평가, 금융사 8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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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02, 2018, 12:09:01

금감원, 작년도 66개 금융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발표
10개 평가 부문 ‘양호’ 총 8개사...국민銀‧신한生, 3개 부문 ‘우수’ 획득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내 주요 금융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10개 평가 부문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은 금융사는 우리은행, DB손보, 라이나생명 등 총 8개사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6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계량 5개, 비계량 5개 부문으로 총 10개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대상은 66개 금융사(은행 13, 생보 18, 손보 11, 카드 7, 저축은행 10, 증권 10)며, 민원 건수 및 영업규모(고객수 등)가 해당 금융업권의 1% 이상인 금융사(증권‧저축은행 2% 이상)가 해당된다.

 

평가부문 중 계량평가 부문(5개)은 ▲민원 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이며, 비계량평가 부문(5개)은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비자정보 공시 등이다.

 

평가등급은 4등급(부문별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됐으며, ‘우수’의 경우 ‘양호’ 등급을 받은 회사 중 업권별 상위 20%내의 회사에만 부여했다. ‘양호’는 요구수준 이상 이행, ‘보통’은 요구수준 이행, ‘미흡’은 요구수준 미이행 또는 형식적 이행으로 본다.

 

회사별 평가 결과, 10개 부문 모두 ‘양호’ 이상을 받은 금융사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NH농협은행, 라이나생명, DB손보, SBI저축은행 등 총 8개사다. 9개 부문 ‘양호’ 이상에 1개 부문 ‘보통’인 금융사는 총 17개사다.

 

이번에 시설된 ‘우수’ 등급의 경우 KB국민은행과 신한생명이 각각 3개 부문에서 획득했다. 우리은행, 라이나생명, 동양생명, DB손보, 악사손보, 현대카드, KB증권 등 7개사는 2개 부문에서 획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카드가 평균 8.3개 부문에서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아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전담조직‧인력,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비자보호협의회 역할 강화 등 제도개선 노력을 확대했다고 평가받았다.

 

생‧손보사의 경우 평균 7.3개 부문에서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아 전년대비 지속 개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피콜과 녹취검수 등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자율조정 확대 등의 영향으로 평가대상민원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다만, 손보사는 소비자대상 소송건수가 많고 패소율도 지속 상승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롯데손보는 민원건수 등 총 3개 부문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평가결과를 협회 또는 금융사에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미흡회사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우수사례집도 제작해 오는 11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등급 산출과 상대평가 전환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4등급 체계의 부문별 평가에서 5등급의 종합등급으로 개선되고,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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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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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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