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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가입 간소화...‘가입서류 20장→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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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3, 2018, 12:08:00

금감원, 4분기 중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 도입..“불필요하게 중복 제공되는 정보 일원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빠르면 오는 4분기부터 보험 소비자의 여행자보험 가입 절차가 간편해진다. ‘통합청약서’를 마련해 현행 20장 내외의 가입서류가 5장 내외로 줄어들고, 자필서명 횟수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소비자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받는 서류인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 등을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보험 신규 계약은 총 308만건(해외 282만‧국내 46만)에 이른다. 지난 2015년 1931만명이었던 내국인 출국자 수는 작년 2650만명으로 늘어나 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도입된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는 현행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소멸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을 일원화한 게 특징이다. 또한,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통합청약서에서 제외됐다.

 

다만,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특약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존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권익 향상 차원에서 추가되는 내용도 있다.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때 ‘보험료 납입 중지’와 해외 체류 때 ‘보험료 환급’에 관한 안내가 통합청약서에 신규로 추가된다.

 

기존 보험계약청약서(3~5장)와 상품설명서(15~18장)가 통합청약서(5장 내외)로 합쳐지면서 자필서명은 2회에서 1회로 간소화된다. 해당 통합청약서는 보험사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4분기 중 제공될 예정이다.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 국장은 “불필요하게 중복 제공되는 정보들이 일원화돼 여행자보험 가입 때 불편함이 감소되고, 소비자 이해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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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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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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