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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개통 후 30일內·2년만 가입가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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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2, 2018, 17:03:30

[질문쟁이 박한나] 역선택 방지 위해 30일로 한정·외국은 휴대폰 보험 휴대폰 개통 당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26세 대학생 A씨는 최신 휴대폰을 구매한 지 두 달 만에 휴대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졌다.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터라 11만 5500원의 액정수리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휴대폰의 파손/분실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을 개통한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 개통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2년 넘게 사용하고 있지만, 휴대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2년(한 통신사는 30개월)에 불과하다. 이유가 뭘까?

 

1. 휴대폰 보험(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어디?

 

휴대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곳이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상품을,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 상품을,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해상 상품에 가입돼 있다. 

 

계약구조의 관계는 보험사와 고객이 아니라, 통신사와 고객이다. 고객이 매달 내는 보험료는 손보사가 아니라 통신사로 들어간다. 보험사로부터 휴대폰 보험을 구매한 통신사가 휴대폰 보험의 계약과 보상 등을 관리한다. 

 

2. 휴대폰 보험의 가입 조건을 개통 30일 이내로 한정한 이유는?

 

휴대폰 보험은 개통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30일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개통 한 달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분실과 파손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수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이력이 있는 단말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해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와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언더라이팅(보험심사)을 한다. 보험 가입자가 암에 걸린 상태에서 암보험에 가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휴대폰 보험이 분실이나 파손이 된 상태에서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손보사 관계자는 “30일의 가입 조건은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휴대폰 파손을 일부러 조장하거나, 휴대폰이 파손된 상태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보험을 드는 악용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은 휴대폰 보험을 휴대폰 개통 당일로 한정하는데, 한국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소비자에게 주는 셈이다. 또한, 고객에게 휴대폰 보험을 상기하기 위해 각 통신사는 개통 후 한 달 동안 최소 한 번의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 안내하고 있다. 

 

3. 휴대폰 보험의 보장 기간은 왜 2년밖에 안 될까? 

 

SK텔레콤과 KT의 휴대폰 보험 보장 기간은 24개월(2년)이고 LG유플러스는 30개월이다. 3사의 통신사 모두 최소 24개월이다. 보험사와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최소 2년의 보장 기간은 보통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약정을 2년으로 계약하고, 휴대폰 교체 비율 주기를 2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휴대폰 성능의 발달로 휴대폰 교체 주기는 2년 이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표한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의 평균 교체 주기는 2년 7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의 교체주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 주기를 2년 7개월로 가정했을 때, 7개월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2년의 보장 기간을 가진 휴대폰 보험에 가입해 2년 이상을 사용하면 보장과 파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는 휴대폰 교체 비율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른데 휴대폰 보험 보장 기간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휴대폰의 교체 주기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에게도 휴대폰 보험 보장 기간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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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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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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