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IFRS17 기준서가 확정·발표되면서 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보니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자가 직접 국제회계기준 관련 전문가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구해, IFRS17의 핵심을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 보험부채, ‘원가평가’ → ‘시가평가’
IFRS17의 핵심은 보험회사의 재무재표상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한다는 점이다. 시가평가는 쉽게 말해 현재 금리를 부채 평가에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원가평가’는 처음 보험 계약을 할 때 정한 이율로 부채를 평가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10% 이율로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2년 뒤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가정 해보자. 1년뒤 보험사가 계약자에 줄 돈은 110원(원금+이자 10%)이며, 2년차의 경우 110원에 10% 이율이 붙어 최종적으로 121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 때 보험사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쌓아야 할 부채는 110원이 된다.
그런데 시중 금리가 갑자기 5%로 떨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는 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기존 원가평가에서는 처음에 약속한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년째 되는 해에 원금(100원)에서 10% 이율에 따라 110원을 쌓으면 된다.
하지만, 시가평가에서는 5%라는 현재 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약속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선 떨어진 금리만큼 추가로 쌓아야 한다. 이 경우 1년째 쌓아둬야 할 부채는 115원으로 원가평가때보다 5원 가량 더 늘어난다.
과거 5%이상 고금리 저축성보험 상품을 많이 팔았던 국내 생보사들이 IFRS17 도입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과거 판매했던 상품의 약속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떨어진 금리만큼 추가로 부채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낮은 시중 금리를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적용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추가적으로 쌓아야 할 돈은 수 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최근 국내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 IFRS17, ‘현금주의 회계’ → ‘발생주의 회계’
기업 회계의 방법은 크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구분된다. 현금주의 회계는 현금이 오갈 때에만 기록을 하는 반면, 발생주의 회계는 기업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정한다.
그동안의 보험사 회계는 현금주의를 택했다. 보험료가 일단 들어오면, 그 보험료를 해당 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한 것.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비용을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대부분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 십 년 뒤에 보험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때서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제도에서는 수익은 보험료로 하되, 비용은 과거에 맺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험금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A보험사가 올해 100원의 보험료(수익)를 받고, 과거 5년 전에 맺은 계약에 따른 보험금 80원(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했다면, A보험사의 올해 손익은 20원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비록 정교하지는 않지만, 보험사의 수입과 지출 규모가 안정적이라면 크게 무리가 없다. 다만, 문제는 현재 국내 보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 일례로 우리나라는 미래에 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현재의 보험 수요가 미래까지 이어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IFRS17은 발생주의 회계를 택해 보험사가 한 해에 받은 보험료 전부를 해당 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 받은 보험료를 전체 계약 기간으로 나눠서 매 연도마다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만약 B보험사가 10년 만기 일시납으로 100원의 보험료를 받았다면, 이 보험사는 100원의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나눠서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방식의 장점은 보험사의 해마다 손익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계가 투명해지는 셈이기 때문에 투자자와 소비자, 그리고 재무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에게도 편리한 측면이 있다. 물론,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은 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7은 보험사의 회계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국내 보험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하지만, 전면 도입되는 2021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