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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라이프 설계사들 “경영실패, 경영진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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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6, 2018, 16:02:56

현대라이프 지부노조,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열고 “사측은 여전히 묵묵부답” 지적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들이 현대라이프 경영실패의 책임을 설계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지부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현대라이프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중단과 생존권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라이프는 작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전국 70여개 모든 영업점포를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라이프는 현대라이프 전속 설계사들의 보험계약 수당을 50%까지 삭감하면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설계사들을 해촉했다.

 

당시 2000여명이었던 설계사들은 대부분 해고돼 현재 150여명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개인영업채널을 포기하면서 설계사들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

 

이에 보험설계사들은 지난 9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현대라이프생명의 불공정 중단 및 생존권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85일째 여의도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앞 인도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경영악화의 원인은 노동자가 아니라 생명보험업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정태영 현대라이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경영악화의 책임을 설계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설계사 대량 해고 사태의 두 가지 특징은 보험설계사의 특수고용직이라는 지위를 악용한 것과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라며 “현대라이프 전체 영업이익의 약 80%가 현대·기아차 그룹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에 따른 수입으로 채워지는 점을 믿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차지부는 지난 2월 6일 현대라이프가 일방 구조조정과 부당 노동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사 14만 노동자의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동근 전국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지부장은 “사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현대라이프 대표이사와 정태영 현대라이프 이사회 의장 면담을 연맹과 노조에서 수차례 요구했지만 단 한 차례도 대화와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갑을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표준위촉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작업 중”이라며 “표준위촉계약서는 법 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개정할 수 있어 많은 설계사들의 의견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라이프 설계사들은 작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을 면담하고 현대라이프의 불공정 갑질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공정위는 보험약관 위반에 대한 불공정 계약은 공정위가, 불공정·갑질행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이첩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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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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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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