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성인남녀 3634명을 대상으로 ‘먹튀’ 손님에 대한 CCTV 공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5%의 응답자가 ‘먹튀’ 범죄가 발생했을 시 피해 가게(업주)에서 ‘CCTV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일가족이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며 CCTV 영상을 공개헸다가 해당 식당의 사장이 뒤늦게 직원 실수로 빚어진 오해였다고 밝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먹튀’ 범죄가 발생했을 시 피해 가게(업주)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에 대해 60.5%의 응답자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절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반대 의견은 13.1%, '피해액이 크거나 그럴만한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2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피해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미비한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택시 기사 연령 제한 관련, 열명 중 여섯 명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 제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531명을 대상으로 택시 운전자 연령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택시기사의 연령대 제한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3.9%가 '운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 연령 이상이면 제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32.0%가 '일정 연령 이상이더라도 운전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 '잘 모르겠다'가 4.1%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택시 운전자의 연령 제한에 찬성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할 경우 적정한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 '만 70세'가 35.1%가 가장 많았으며 ▲만 65세(28.1%) ▲만 75세(16.4%) ▲만 60세(10.5%)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의 상당수가 수익이 높은 택배나 배달 업계로 떠나며 택시 기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증가한 수치보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원하는 국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570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8%가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에 대해 ‘더 확대되어야 한다’ 라고 답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9%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만 공개하면 된다(현황 유지)’ 라고 답했으며 이어 ‘어떤 경우든 공개해선 안 된다’ 라는 응답자가 1.4%로 집계됐다. 이어 수사/재판 절차 단계 중 가장 적절한 신상 공개 단계를 묻는 질문에 36.2%가 ‘최종 판결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35.0%)’ ▲‘재판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21.4%) ▲‘모든 형량을 마친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4.7%)’ ▲‘잘 모르겠다’(2.2%) ▲‘절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선 안 된다’(0.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피의자 동의 없이도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을 신상공개 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에 대해 7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4%가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이목을 모았습니다. 카라큘라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집단)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33.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 2월 인상한 서울시 택시요금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자체 패널 56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9%가 서울시 택시 요금 및 할증률에 대해 '너무 비싸서 이용하지 못할 수준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다소 비싸지만 이용할 만한 수준이다 23.2% ▲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이다 2.4%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다 0.3% ▲잘 모르겠다 1.2%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지역 택시 요금에 대한 체감을 묻는 질문에 ▲너무 비싸다 35.4% ▲다소 비싸다 49.7%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보통이다 10.8% ▲다소 저렴하다 0.4% ▲매우 저렴하다 0.1%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 3.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3%p입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단축했습니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와 택시 기사들의 소득 증가를 위해 요금 인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전철 혼잡시 무정차 통과 대책과 관련, 반대하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자체 패널 5000명을 대상으로 '지하철 혼잡도에 따른 열차 무정차 통과 대책'과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 46.2%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수도권 지하철의 혼잡도가 '심각' 단계일 경우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할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전철 혼잡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열차 혼잡도는 열차 탐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이며 역사 혼잡도는 승강장·통로·계단에서 수용 가능한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합니다. 이 비율이 ▲130% 이하이면 보통 ▲130~150%면 주의 ▲150~170%면 혼잡 ▲170% 이상은 심각단계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혼잡도에 따른 열차 무정차 통과 대책’과 관련해 46.2%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이 34.2%, 그 외 중립 의견이 19.6%였습니다. 만약 혼잡도에 다른 열차 무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