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수입 전기 승용차가 3개월 연속 월간 수입 승용차 판매량의 10%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2만1329대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기록한 2만5363대보다 1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9월 판매량인 2만2565대보다는 5.5% 줄었습니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6612대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BMW는 5985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2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어 ▲볼보(1263대) ▲아우디(1151대) ▲렉서스(963대) ▲폭스바겐(853대) ▲미니(732대) ▲토요타(722대) ▲포르쉐(705대) ▲쉐보레(587대) ▲랜드로버(291대) ▲폴스타(287대) ▲혼다 ▲지프(이상 233대) ▲포드(165대) 등의 순으로 판매량이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구분할 경우 유럽이 1만8212대(85.4%)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이 1918대(9.0%)로 2위를, 미국이 1199대(5.6%)의 판매량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000cc 미만이 1만1760대(55.1%)로 가장 많았으며, 2000c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0월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올해 하반기 최대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총 57개 단지, 4만1724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최대 물량임과 동시에 지난 6월(4만2254가구) 이후 두번째로 많은 물량입니다. 입주예정 물량을 권역별로 살펴볼 경우 수도권 2만3265가구, 지방 1만8459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3497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인천 8271가구, 서울 1497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는 성남시 신흥동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4774가구)’, 인천은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5050가구)’ 등 주요 대단지에서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은 대단지 입주는 없지만 전월인 9월 32가구 입주 대비로는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이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5블록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809가구 규모입니다. 지방은 ▲대구(6267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 10월 지방 분양시장에서 1만1486가구의 물량이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지방(수도권 제외)에서는 1만1486가구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당 지방 분양물량은 올해 월별 기준으로 최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804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어 ▲충남(2570가구) ▲부산(2109가구) ▲울산(1430가구) ▲경북(1350가구) ▲전북(720가구) ▲대전(330가구) ▲전남(120가구) ▲제주(53가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분양물량이 대거 늘어난 이유로 살아난 분양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도시의 청약 경쟁률은 뚜렷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35대 1 수준이었으나, 2분기 9.12대 1, 3분기에는 10.17대 1까지 올랐습니다. 3분기의 1순위 청약자수는 12만194명으로 1분기(4만 6388명)와 2분기(8만 2359명)를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는 강원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0월 한 달 간 수도권에서 2만여 가구의 일반분양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53개 단지, 4만2402가구며,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1957가구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을 권역별로 볼 경우 수도권은 2만1228가구, 지방은 1만729가구입니다.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경우 전월인 9월 실제 공급된 물량(8,629가구) 대비 3배 이상이 늘은 수치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가 1만3964가구(18곳, 4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인천 4283가구(7곳, 13.4%), 서울 2981가구(7곳, 9.3%)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청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단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해 지하 6층~지상 41층, 19개 동, 전용면적 20~139㎡, 총 4321가구의 초대형 아파트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은 1467가구입니다. 전체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모두 올해 서울서 청약을 진행한 단지 가운대 최대 규모입니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외대앞역을 가깝게 이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달 전국 총 분양예정 물량이 지난해 동월 대비 7092가구 줄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일 직방이 발표한 12월 분양예정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46개 단지에서 총 3만6603가구가 분양에 나서며, 일반분양 물량은 2만5853가구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경우 총 분양물량 가구수는 16%(7092가구)가, 일반분양 가구수는 32%(1만1931가구)가 줄었습니다. 총 분양예정 가구수를 권역별로 짚어볼 경우 수도권은 2만3065가구가, 지방권은 1만3538가구입니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5개 단지, 1만5917가구로 분양예정 물량이 가장 많으며, 서울(5개 단지, 4476가구), 인천(4개 단지, 2672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에서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GS건설이 길동신동아1,2차아파트를 129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강동헤리티지자이(일반분양 219가구)'와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 아현2구역을 재건축해 1419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마포더클래시(일반분양 53가구)'가 분양 예정에 있는 주요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달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아파트가 지난해 동월보다 1만8000여가구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직방이 발표한 11월 분양예정 아파트 통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 69개 단지서 총 5만2678가구가 분양에 들어가며 이중 4만2096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 물량과 비교할 때 총 가구수는 53%(1만8264가구 증가)가, 일반분양 가구수는 38%(1만1626가구 증가)가 늘었습니다. 총 가구수를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수도권은 2만7000가구가, 지방권은 2만5678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20단지, 1만7548가구로 분양예정물량이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서울(6개 단지, 7361가구), 인천(4개 단지, 2091가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서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GS건설이 장위4구역을 재개발해 총 2840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장위자이레디언트'를 비롯해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이 중화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 등이 이달 주요 분양예정 단지입니다. 장위자이레디언트는 133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메르세데스-벤츠가 수개월간 수입 승용차 판매 선두를 달려 오던 BMW를 누르고 월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이하 KAIDA)에 따르면, 올해 10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2만5363대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신규등록대수인 1만8764대보다는 35.2% 증가했으며, 직전 달인 지난 9월 2만3928대와 비교할 경우 6.0% 늘어났습니다.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가 7717대를 기록하며 줄곧 월 판매 1위를 유지한 BMW를 제치고 판매량 선두에 등극했습니다. 2위로 내려앉은 BMW는 6754대의 등록대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우디 2637대 ▲쉐보레 1586대 ▲폭스바겐 1114대 ▲렉서스 781대 ▲지프 767대 ▲포르쉐 737대 ▲미니 613대 ▲볼보 566대 ▲토요타 482대 ▲랜드로버 329대 ▲푸조 306대 ▲혼다 273대 ▲폴스타 249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000cc 미만 1만2531대(49.4%), 2000cc~3000cc 미만 5757대(22.7%), 3000cc~4000cc 미만 1833대(7.2%), 4000cc 이상 394대(1.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르노코리아자동차의 지난 달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65.6% 증가한 1만9258대로 집계됐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10월 국내 4338대, 수출 1만4920대 등 글로벌 판매량 1만9258대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수출 판매량은 125.2%가 증가했으나 국내 판매량은 13.3%가 감소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QM6가 2007대가 판매되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가운데 XM3(1540대), SM6(475대), 르노 Master(316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XM3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94.4%의 판매량 증가로 국내 판매된 르노코리아 차종 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서 판매된 QM6 가운데서는 LPe 모델이 QM6 전체 판매의 약 78%인 1574대를 기록한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XM3의 경우 지난 달 28일 판매를 시작한 XM3 E-TECH 하이브리드가 고객 인도를 시작하며 297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출 실적의 경우 XM3(수출명 르노 뉴 아르카나)가 1만2388대로 판매량의 83.0%를 차지한 가운데 QM6(2449대), TWIZY(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의 지난 10월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8.6% 늘어난 23만8660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는 올해 10월 국내 4만3032대, 해외 19만5628대 등 글로벌 판매량 23만8660대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국내 판매량은 13.7%, 해외 판매량은 7.5% 증가했습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준중형 SUV인 스포티지가 4만4475대로 글로벌 시장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셀토스(2만6918대), 쏘렌토(1만8130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중형 SUV 쏘렌토가 5127대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분류할 경우 승용 모델은 1만3791대, RV 모델은 2만3028대, 상용 모델은 6213대의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승용 모델의 경우 K8 3613대, 레이 3363대, K5 2514대, 모닝 2246대 순으로 판매량이 집계됐으며, RV 모델은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쏘렌토를 비롯해 카니발 5004대, 스포티지 4950대, 셀토스 315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실적의 경우, 스포티지가 3만9525대의 판매량을 올리며 해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자동차의 중형 SUV 토레스가 지난 10월 쌍용차의 국내시장 판매량 절반 이상을 책임지며 실적 호조 '1등 공신'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일 쌍용차에 따르면, 올해 10월 국내 7850대, 수출 5336대 등 글로벌 판매량 1만3186대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1만대 이상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글로벌 판매량은 175.9%가 증가했으며, 내수 시장은 139.4%, 수출 시장은 255.7%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판매량은 지난 7월 출시한 중형 SUV 토레스가 이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판매량 가운데 60.2%에 해당하는 4726대의 판매량을 올리며 지난 달 기록한 올해 월 최대 판매량 기록을 1개월 만에 경신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레스 또한 한 달 만에 국내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는 렉스턴 스포츠(1788대), 코란도(1592대), 렉스턴(1068대), 티볼리(699대) 등 차종별로 판매량이 대폭 개선되며 전년 동월 대비 255.7%의 높은 판매증가율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9% 증가한 9만3644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