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1일부터 전국 행복주택 357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합니다. 11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 3570가구는 수도권 6개 단지 2031가구, 지방권 5개 단지 1539가구로 나눠 청약이 진행됩니다. 수도권 6개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3(182가구)·S-7(140가구)·S-8(114가구)을 비롯해 의왕초평 A3(327가구), 화성비봉 A-5(758가구), 인천가정2 A1(510가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와 의왕초평 A3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는 전용면적 46~59㎡, 의왕초평 A3는 55㎡, 화성비봉 A-5는 29·36·44㎡, 인천가정2 A1은 16·21·26·36·44㎡의 전용면적으로 조성됩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청약접수가 진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의왕초평 A3는 단지 주변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며, 주변으로 전철역과 도로망도 조성돼 있어 서울 및 수도권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 특성에 맞게 교육시설 등도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방권 5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화성동탄2, 시흥장현 등 전국 8곳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총 178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8곳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2분기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총 공급 가구수는 1780가구며 권역별 구체적인 현황은 수도권 4곳 1594가구, 지방권 4곳 186가구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신혼희망타운과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주택, 일반형 행복주택이 공급되며, 지방권은 일반형만이 공급됩니다. 수도권 행복주택 공급 지역은 화성동탄2, 시흥장현, 평택소사벌, 수원당수 등 4곳으로, 화성동탄2는 중소기업전용 행복주택으로, 시흥장현과 수원당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화성동탄2 중소기업전용주택은 A-53 블록 일원에 공급되며 전용면적 21·36·44㎡, 총 700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시흥장현 A-9 블록 일원의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6·55㎡, 410가구로, 수원당수 A3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단일면적 55㎡에 134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평택소사벌 A7 블록에 짓는 일반형 행복주택은 21·26·44㎡의 전용면적에 총 350가구로 조성됩니다. 지방권 공급 지역은 청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양은 자사가 지분 70%로 참여한 한양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성남복정1 A-2BL 및 A-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시공권 획득에 따라 한양 컨소시엄은 공사비 1117억원을 들여 경기도 성남 복정동 및 창곡동 일원에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 70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A-2BL은 연면적 3만1992㎡에 387가구, 7개동, 전용면적 46㎡, 55㎡ 2개 타입으로, A-3BL은 연면적 2만5260㎡에 315가구, 6개동, 단일 전용면적 55㎡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뛰어난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경전철 위례~신사선과 위례 트램 개통도 예정돼 서울 접근성이 수월합니다. 수도권제1순환선,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등 타 지역으로 원활한 이동여건도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송파구와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고 복정초, 복정고, 위례중앙초·중학교, 서울국제학교,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교육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습니다. 한양 관계자는 "주택사업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고양지축, 화성향남2 등 3개 지구에서 총 1236가구 규모의 올해 첫 행복주택이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0일부터 고양지축 A-2, 화성향남2 B-15, 전주덕진 3개 지구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각 유형별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물량을 지구별로 살펴볼 경우 고양지축 A-2 194가구, 화성향남2 B-15 922가구, 전주덕진 120가구입니다. 고양지축 A-2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으로 전 가구 전용면적 55㎡ 규모로 구성됩니다. 고양지축 A-2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 및 통일로 등이 인접해 뛰어난 교통망을 갖췄으며, 쇼핑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성향남2 B-15는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화성발안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이 우수합니다. 지방권에 공급되는 전주덕진 행복주택의 경우 전주시 시가지 내에 위치해 전북도청, 전주시청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올해 4분기 행복주택 공급물량 6893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13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들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각 유형별 입주자격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약접수를 진행하는 행복주택 6893가구는 전국 14개 지구에서 공급됩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개 5745가구, 지방권 7개 1148가구입니다. 특히, 이번 청약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과, 중소기업 전용 행복주택에 대한 접수도 받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원당수A4지구 20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해당 단지 내에는 육아·보육을 위한 시설을 조성해 신혼부부의 생활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행복주택은 여주역세권 3BL과 충북 음성 맹동 2개 지구에서 각각 705가구, 300가구씩 공급됩니다. 여주역세권 3BL의 경우 경강선 여주역 및 고속도로 IC와 인접한 곳에 단지를 공급해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고려했습니다. 음성맹동 단지 또한 충북혁신도시 인근에 공급해 생활인프라를 고루 갖추고 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3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시는 3개 지역에서 임대주택 1044가구를 비롯해 총 5243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에는 행복주택외에도 중형 평형의 장기전세주택 355가구도 포함했습니다.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규모는 총 3541가구 입니다. 이중 임대 830가구(행복주택 570가구·장기전세주택 260가구)와 분양 2711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문4구역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 지역입니다. 금천구 대한전선부지에는 총 990가구를 공급합니다. 128가구는 임대입니다(행복주택 76가구·장기전세주택 52가구) 분양물량은 862가구 입니다.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총 712가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는 각각 43가구 입니다. 분양은 626가구 입니다. 아파트 담장을 걷어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2월부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 및 거주 자격이 완화됩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현재는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또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경우에만 계속 거주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합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개정합니다. 앞으로는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입니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도 사라집니다.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대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재청약 제한 규정을 삭제
편집인 ㅣ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이니, 공급부족이니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지속되는 집값 불안 속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무주택자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간 이런 저런 이유로 월세 혹은 전세로 살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도 ‘이러다 영원히 내 집을 못 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주택 매수에 가담하는 게 사실이다. 정책 수단의 타당성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대출규제를 포함해, 호텔을 개조해 서민 주거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깜짝’ 수단부터,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 등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부상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시공사는 ‘평택BIX’와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의 입주자 562세대를 모집한다고 7일 알렸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시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2개 단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평택BIX 단지는 아산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업단지에,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합니다. 이들 단지에는 피트니스 센터, 무인택배함, 전기차 충전소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입주자격은 산업단지근로자와 고령자로 구분해 모집합니다. 고령자는 만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산업단지근로자는 해당주택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한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미혼은 입주자 본인이 무주택자)입니다. 모집대상은 평택BIX는 산업단지근로자 297세대, 고령자 33세대이며,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산업단지근로자 208세대, 고령자 24세대이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가 대규모 도시숲과 행복주택, 생활SOC가 어우러지는 ‘컴팩트시티’로 재창조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장지 버스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인 ‘적층도시(Multi-Layer City)’를 31일 공개했습니다. 적층도시를 설계한 아크바디, 범도시건축종합, CJ조경기술사 등 건축사사무소 3곳과 동일기술공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집니다. 적층도시는 총 3만8120㎡ 부지에 다양한 도시 기능을 포디움(기단) 형태로 입체 배치했습니다. 지하1~상3층에는 스마트 차고지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다목적홀 등 생활SOC, 그 상부에는 2만7000㎡ 규모의 도시숲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총 758세대를 조성하는 기획입니다. 도시숲에는 피톤치트 숲, 잔디광장, 생태둠벙, 장지천과 연계된 수병광장 등이 설치돼 지역 거점공원으로 바뀝니다. 숲과 물이 조화된 자연 경관 배경의 워터 테라스 형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은 도시숲 남서측에 23층 아파트, 3개동, 전용면적 20~59㎡ 규모로 들어섭니다. 단지 내에는 스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