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가 9만6000㎡ 규모의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을 추진합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해당 사업지에는 19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광명 하안지구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으로 신속하게 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광명 하안구역은 기존 단독주택 350개동에서 19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10% 이상의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경기도는 광명 하안구역을 오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의 사업 초기 투기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일대를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합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현덕지구에 속하는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포승읍 신영리 일원 2.32㎢를 오는 2024년 8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지정된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지난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14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오는 2024년 8월 14일까지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고 할 경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 그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서울 내 핵심 재건축 지역으로 꼽혀온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에 대한 재지정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날 재지정된 4개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날 심의에 따라 효력이 1년 추가 연장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가 성남시 등 14개 시·군 임야 총 2.7㎢를 오는 26일부터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해당 지역이 기획부동산 투기행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4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구역 지정과 함께 남양주 진건읍 일원 왕숙 공공주택지구 0.32㎢도 내년 12월 25일까지 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통과했습니다. 경기도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 값에 산 뒤 개발 호재 등으로 호도 후 공유지분으로 비싸기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신규 지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지정지역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14개 시·군 63필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심의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대상은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개 지역에 총 54개 아파트 단지로 지정면적은 4.57㎢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해당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입니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습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 방식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직접 이용해야 해 신탁을 통한 개발·공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용산구 등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신탁으로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또 신규 건물을 짓는 데 활용되는 신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관리·처분 목적 신탁은 금지됩니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 개발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에 외국인과 법인 대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됩니다. 이들이 도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외국인이나 법인이 도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할 방침입니다. 허가 없이 취득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에는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법인이 경기도 부동산을 국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연천, 안성 등 투기 가능성이 낮은 도내 일부 지역은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도는 허가대상 지역과 기준 면적 등 자세한 기준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규제에 나서는 건 외국인과 법인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황해경제자유구역의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습니다.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새로 지정된 건 도가 29개 시군 임야에 같은 규제를 지정했던 지난 6월 29일 이후 한 달하고 보름여만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알렸습니다. 이번 지정은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간 지속됩니다. 도는 현덕지구에서 투기적 거래가 다수 포착돼 이 같은 추가 지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이곳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한 후 과대광고로 모집한 투자자에게 매수가격보다 3~4배 비싸게 팔았다는 건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동안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하고 200여명에게 지분을 넘겨 약 36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공고는 오늘(10일) 경기도보에 게재됩니다. 도는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