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기조 아래 시장과열이 발생하면 준비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5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확대됐다며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원으로 전달(5조3000억원) 대비 확대됐습니다. 이중 주담대가 5조6000억원으로 전달(4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주담대는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2금융권(1조1000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8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42%)보다 0.06%포인트(p) 낮은 3.36%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4.00%로 정점을 찍었다가 12월(3.84%)부터 올해 4월(3.54%)까지 5개월간 내림세를 보인 코픽스는 5월(3.56%) 소폭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6월(3.52%), 7월(3.42%)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며 최근 1년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7~8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3.69%에서 3.67%로 0.02%p,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15%에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 자체 수립한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방안'을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취급을 전면중단하는 것입니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1주택자의 일시적 소요자금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입니다. 이번 조처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우리은행은 서울·수도권 전세자금대출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를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를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 9월8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우리은행은 은행창구를 방문해 타행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해 금융소비자 이자부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입니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오는 9월1일부터 본격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은행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한해 당초 계획보다 상향적용합니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조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에 부푼 시장과열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처가 9월 발효돼 잠정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유지됩니다. 올해 2월말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현재 1단계로 0.38%포인트(p)가 적용되고 있고, 2단계에선 당초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되 0.75%p를 가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금리를 0.75%p가 아닌 1.2%p로 상향적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은행권의 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5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4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59%)보다 0.05%포인트(p) 떨어진 3.54%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4.00%로 정점을 찍었다가 12월(3.84%) 내림세로 돌아선 뒤 올해 1월(3.66%)에 이어 4월까지 5개월 내리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3~4월 잔액기준 코픽스도 3.78%에서 3.76%로,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19%에서 3.17%로 0.02%p씩 내려갔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3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62%)보다 0.03%포인트(p) 떨어진 3.59%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4.00%로 정점을 찍었다가 12월(3.84%) 내림세로 돌아선 뒤 올해 1월(3.66%)에 이어 3월까지 4개월 내리 하락세를 탔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2~3월 잔액기준 코픽스도 3.81%에서 3.78%로,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24%에서 3.19%로 각각 0.03%p, 0.05%p 내려갔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내리 하락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2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66%)보다 0.04%포인트(p) 내린 3.62%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1월 4.00%로 정점을 찍었다가 12월(3.84%), 올해 1월(3.66%)에 이어 2월까지 석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1~2월 잔액기준 코픽스도 3.84%에서 3.81%,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29%에서 3.24%로 각각 0.03%p, 0.05%p 떨어졌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에서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전세대출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말 신용대출, 이달초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 기존 전세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금융사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12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4.00%)보다 0.16%포인트(p) 내린 3.84%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3.44%) 기준금리(3.50%) 아래까지 떨어진 코픽스는 5월(3.56%)·6월(3.70%) 반등했다가 7월(3.69%)·8월(3.66%) 다시 내렸습니다. 하지만 9월(3.82%) 상승전환한 뒤 10월(3.97%), 11월(4.00%)까지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4개월 만인 12월 상승세가 꺾인 것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잔액기준 코픽스도 11~12월 3.89%에서 3.87%,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35%에서 3.29%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31일부터는 전세대출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지난해 5월말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가동에 들어간 대환대출 인프라를 예고한대로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갈아탈 신규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 대출이동중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이렇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매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상품을 정했다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 앱 또는 영업점에 대출심사를 신청합니다. 주택구입계약서, 등기필증, 전세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나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받은 금융사는 2~7일 대출심사를 하고 결과를 차주에 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