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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집 한채만 소유해도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안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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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01, 2024, 22:09:44

9일부터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 시행
유주택자 추가 주택구입자금 취급중단
수도권 전세대출 전세대원 무주택자만
주담대 만기는 40년→30년 일괄 축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 자체 수립한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방안'을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취급을 전면중단하는 것입니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1주택자의 일시적 소요자금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입니다.


이번 조처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우리은행은 서울·수도권 전세자금대출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를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를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 9월8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우리은행은 은행창구를 방문해 타행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해 금융소비자 이자부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입니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차주 대출한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받을 때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12%)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은행은 추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한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은행간 과도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2일부터 주택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합니다.

 

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취급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를 위한 모기지보험(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방안을 시행한다"며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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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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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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