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전국 블루핸즈 1000여개소 이상에서 전기차 정비가 가능하도록 정비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전기차 정비 거점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블루핸즈에는 전용 정비작업장이 구축돼 있으며, 엔지니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안전 장비와 특수 공구 등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입된 현대차의 독자적인 전기차 정비 기술인증제인 '현대 전동차 마스터 인증 프로그램(HMCPe)'을 수료한 엔지니어가 최소 1명 이상 배치돼 정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블루핸즈의 수를 1000개소 이상으로 지속 유지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대차는 전동차 정비 전문가 육성을 통해 정비 기술 역량 강화를 진행 중입니다. 전국 권역별 주요 대학과 연계해 블루핸즈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 시스템 ▲고장 진단 등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고용노동부 및 블루핸즈와 '전동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동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이 사업비 약 1조1200억원 규모의 충북 청주시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3일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주 사모2구역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원을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에는 지하 4층~지상 29층, 50개동, 공동주택 4148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가 조성됩니다. 청주 사모2구역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도보권 내에 자리하며 충북 교육도서관도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차로 10분 내외 거리에는 마트와 영화관 등의 생활 인프라가 있으며 충북도청 및 의료인프라도 인접합니다. 이와 더불어, SK하이닉스가 충청북도 및 청주시와 15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규모 시설 증설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에서도 고용 창출 및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의 단지명으로 '노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003620]는 지난 5일 경기 군포 광역서비스센터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KG모빌리티에 따르면, 광역서비스센터는 지난해 6월 착공을 시작으로 군포사업장 준공과 정비 인허가(설비·장치 설치)를 마쳤으며, KG모빌리티 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 및 플래그십 사업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연면적은 4000여평 규모이며 접수처 및 작업장을 포함한 정비시설 3개층과 사무시설 2개층 등 총 5층 규모로 연간 1만6000대 이상의 정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최신 판금 셀렉트 ▲지그 장비 및 도장 ▲샌딩룸 ▲EV전용 정비공간 ▲절연 강화타일 ▲정비용 EV충전기 설치·전용설비 ▲최신 하이브리드형 검차장비 ▲캠핑카 전용 고하중 리프트 등을 갖췄으며 고객휴게실 및 카페테리아 운영 등 각종 편의시설도 조성했습니다. 준공식에서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은 "광역서비스센터(군포)가 성공적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많은 관계기관 및 공사관계자 여러분들께 바쁘신 와중에 준공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신축된 광역서비스 센터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003620]가 서울 구로동 서울서비스센터를 군포시로 이전해 광역서비스센터로 새롭게 개소하고 '원 스톱 서비스' 시행 등 고객 사후 관리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KG모빌리티에 따르면, 광역서비스센터는 연면적 1만2939㎡(3921평)에 정비시설 3개층, 사무시설 2개층 등 총 5층 규모로 연간 1만6000대 수준의 정비 능력을 갖췄습니다. 광역서비스센터에서는 차체 교정 장비인 판금 셀렉트는 물론 열처리를 위한 샌딩룸, 도장 장비 등을 최신 설비로 교체해 최상의 판금 및 도장 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비 작업장 전반에 절연 강화타일 등을 설치해 모든 스톨(차량을 올려서 정비할 수 있는 리프트)에서 전기자동차 정비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캠핑카 전용 고하중 리프트와 최첨단 기능이 내장된 하이브리드형 차량 검사 장비, 고객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KG모빌리티는 전국에 군포 광역서비스센터를 포함한 직영 서비스센터 2개소와 정비사업소 42개소, 정비센터 11개소, 서비스프라자 258개소 등 300여개소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003620]는 토레스의 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에 맞춰 글로벌 품질 및 서비스 담당 매니저들을 초청해 정비 서비스 교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교육은 지난 9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총 4차수로 나눠 평택공장 내 정비기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에는 오는 7월 중 토레스 론칭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을 포함해 중동,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23개 주요 수출국 품질∙서비스 매니저들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는 엔진과 샤시, 전장 등 토레스와 신규 시스템에 대한 정비 서비스 교육과, 주행 시험 및 소프트웨어 진단 장비를 이용한 현장 실습 교육이 열립니다. 평택공장 생산라인과 디자인 센터를 직접 둘러보며 회사의 현황과 미래 전략모델, 디자인 철학 등 KG 모빌리티의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됩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토레스 등 신차와 신규 시스템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해외 대리점의 정비 역량 제고는 물론 완벽한 고객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신흥 시장 개척 등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해 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5개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이용자들의 안전한 설 명절 귀성·귀경길을 위해 연휴 전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쉐보레), 르노코리아차, 쌍용차 등 국내 주요 자동차업체는 오는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19일 오후 5시 30분까지 사흘간 전국 주요 서비스센터서 '2023년 설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현대차는 공식 차량정비 서비스 협력사인 '블루핸즈' 1282개소에서, 기아는 '오토큐' 771개소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는 12일부터 각 업체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무상점검 쿠폰을 다운로드받은 이용자는 가까운 협력사를 방문해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르노코리아는 7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이 진행되며, 쌍용차는 서울과 대전 직영 서비스센터 2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검 기간동안 지정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은 엔진·에어컨 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도 점검,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와이퍼, 휴즈 상태 등에 대해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역대급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역의 고객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는 현대차그룹이 비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수해 피해 차량 정비 지원을 비롯해 이재민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 활동, 생필품 지원 등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수해 피해 차량 입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 줄 계획이며 수리 완료 후에는 세차 서비스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피해 고객이 수리를 위해 피해 차량을 입고하고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최장 10일간 렌터카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해 지역에 긴급 지원단을 파견해 생수,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이동식 세탁 차량을 투입해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해 지역 ‘긴급 지원 서비스’도 진행됩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진행하는 ‘수해 차량 특별지원 서비스’가 수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1월 중순, 재건축과 재개발 및 리모델링을 아우르는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분기점이 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쌍용건설이 서울 송파구 아남아파트를 수평·별동 방식으로 리모델링한 ‘송파 더 플래티넘’ 단지 잔여분에 대한 일반분양을 진행한 결과 무려 2599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이 증명된 일이었다”며 “도시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 시장이 확실히 성장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여러 규제로 난항을 겪는 곳이 많은 가운데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안을 넘어 '대세'로의 전환마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 통계(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전국 아파트 단지는 94곳이며, 가구 수는 7만 88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인 2020년 54곳, 4만551가구보다 각각 40단지(74.1%), 3만338가구(74.8%)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방치된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이를 철거하지 않고 활용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미관 개선과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17일 개정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할 경우 공장 등 인접시설과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이 완화됩니다. 기존 법령에는 건축물을 지체 없이 철거한 후에 다시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방치건축물을 직권 철거할 시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피해 보상비 지급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피해 보상비는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 비용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가 30일 자차 운전자들을 위해 선보인 카카오내비 ‘내 차 관리’ 서비스에 ‘방문 정비’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전자의 운행 패턴을 분석해주는 ‘내비 운행 리포트’도 정식 서비스합니다. 이달 초 방문 세차, 내 차 팔기,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오픈한데 이어 방문 정비 서비스까지 추가하며 ‘내 차 관리’ 서비스 1차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방문 정비 서비스도 카카오내비 앱을 통해 제휴 정보 업체 확인 후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데요. 우선 엔진오일 교환·배터리 교체에 한정되며, 추후 적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내 차 관리’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각 운전자들의 운행 패턴과 주행 습관을 분석해주는 ‘내비 운행 리포트'도 대폭 리뉴얼해 선보입니다. 내비 운행 리포트는 이용자들의 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고도화된 데이터 기술로 분석해 이용자 본인의 운행 패턴은 물론 주행 습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용자는 내비 운행 리포트를 통해 ▲총 주행거리, 주행시간, 과속 횟수 등 운행 기록과 운전 습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일자별 운행 기록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