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낙농가·유업계가 국내 물가 상승 및 수입 멸균유 증가 등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올해 원유값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진행된 원유가격 협상에서 생산자-유업계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산자와 유업계의 원유가격 협상은 통계청이 발표(5월 30일)한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2022년 대비 4.6%(44.14원/ℓ) 인상됨에 따라 6월 11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14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했습니다. 과거 생산비 연동제는 시장과 무관하게 생산비 상승분의 90~110%를 반영해야 해 원유가격은 40~49원/ℓ을 올려야 했습니다. 이번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비 변동(44.14원/ℓ상승: 958.71원/ℓ→ 1002.85/ℓ)과 원유 수급 상황(음용유 사용량 2% 감소: 172만5000톤→169만톤)을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편 결과 이번 협상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1인 가구 중 노인 비중이 2030세대보다 많다는 사실은 기업의 향후 전략과 역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건강에 관심이 높은 중장년층 니즈를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소비를 끌어내는 한편 사회 공헌으로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 행장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총 972만세대 중 60대 이상이 37.2%로 2030세대(32.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70대 이상 1인 가구 수는 371만으로 316만에 달한 20~30대 인구를 앞섰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 1인 가구가 전체의 19.1%인 185만5000세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60대가 18.1%(175만8000세대)로 2위를 했고 이어 30대 16.8%, 50대가 16.6%로 뒤를 이었습니다. 20대 1인 가구 수는 152만세대, 15.6%를 차지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사회 구조 상 노인 1인 가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춰 식품업체들은 중장년~노년층 마케팅을 강화하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케어푸드'(Car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낙농가·유업계가 올해 원유기본가격을 L당 음용유 88원·가공유 87원 올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낙농가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8일 우유자조금관리위는 "사료 가격, 각종 기자재, 장비비용 상승 등에 따라 최근 2년 사이 많은 농가들이 폐업할 정도"라며 "낙농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첫 해를 맞아 유업계와 소비자와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원유 가격 협상에서 충분히 양보했다"며 낙농가 입장을 헤아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낙농가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산비 증가입니다. 지난해 젖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전년 대비 22.9% 올랐고 연간 마리당 평균 순수익은 152만9000원으로 37.2% 감소했습니다. 전체 낙농가의 약 40%인 사육두수 50두 미만 소규모 낙농가는 지난해 마리당 연간 순수익이 99.9%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소비시장 상황과 생산비를 함께 고려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면 생산비가 상승하더라도 우유 소비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의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가 오는 10월부터 L당 가격이 88원 올라 1084원이 됩니다. 우유 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저렴한 수입산 멸균우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28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내산 멸균우유는 살균 처리 방법이나 체세포 수, 세균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입산 멸균우유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원유 등급 확인도 어렵다"며 "먼 거리를 장시간 운송하는 점에서 흰 우유 본연의 신선함을 느끼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호주 등 7개국에서 수입한 28여개의 멸균우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입산 멸균우유는 원유 등급에 대한 표시사항이 없는 반면 국내 우유는 착유 후 적정온도로 바로 냉각시킨 후 2~3일 내 유통되며 유통기한은 11일~14일 정도로 짧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같은 멸균우유라도 국내산은 ‘크림화 현상’으로 관능 품질을 높여 평균 유통기한이 12주 내외로 1년인 수입산 멸균우유에 비해 짧습니다. 국내 신선우유 품질은 식약처가 정한 국산 우유의 가장 높은 품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식물성 대체음료 표기와 관련해 ‘우유’ 또는 ‘밀크’ 대신 ‘음료’라는 표현을 써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우유는 소나 염소 등의 젖샘 분비물로 원유에 있는 유해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 살균처리와 균질화 처리만 거치는 천연식품입니다. 반면 식물성 대체음료는 귀리·쌀·아몬드 같은 곡류와 견과류에서 추출한 원액에 물을 혼합한 것으로 여러 가공과정을 거치며 식품첨가물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우유류가 아닌 제품을 우유로 표시하면 소비자가 식품유형을 혼동할 수 있다며 ‘오트 음료(드링크)’라고 표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EU는 2017년 포유동물의 유즙이 아닌 제품에 대해 ‘우유’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같은 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입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원유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우유가 식물성 대체 음료보다 영양 성분이 우수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최근 비건 등 소비자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아몬드, 귀리, 감자 등 다양한 식물성 대체 음료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카페에서는 우유와 식물성 음료를 구비해두고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 라떼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김선효 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구팀이 실시한 ‘우유와 두유의 영양성분 비교 분석’ 결과 식물성 음료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양이 적어 가공과정에서 부족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유로 만든 우유에 비해 칼슘 함량이 낮다는 주장입니다. 흰우유와 저지방 우유의 100㎖ 당 평균 칼슘 함량은 118.1mg인데 반해, 두유의 칼슘 함량은 제품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다고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우유(41개 제품)와 두유(66개 제품)의 칼슘 함량 비교에서도 일반 흰 우유와 저지방 우유의 100㎖ 당 평균 칼슘 함량은 118.1㎎이었고, 칼슘 강화우유의 평균 칼슘 함량은 170㎎로 나타났습니다. 두유의 칼슘 함량은 제품 종류에 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눈 앞에 둔 수험생들에게 균형잡힌 영양소를 쉽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유를 권했습니다. 한국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가족들은 체력강화, 영양 보충 등으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며 “우유 섭취를 통해 균형잡힌 영양소를 손쉽게 보충할 수 있다”고 추천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유는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 등 114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돼 있으며, 유당과 비타민 B군도 함유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유당의 경우 에너지원임과 동시에 갈락토오스를 공급하는 영양소이며, 갈락토오스는 뇌세포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라며 “우유 속 천연 콜린은 뇌세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을 합성하기 때문에 두뇌발달과 기억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험생의 컨디션 조절에도 우유 한 잔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우유에 함유된 비타민B1, 칼슘, 칼륨 등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며,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풍부해 신경을 이완시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외국산 멸균우유가 저렴한 가격과 긴 유통기한을 내세워 시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외국산 멸균 우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폴란드, 독일, 호주산 등 외국산 멸균우유는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만 한달 이상이 소요되며, 정확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어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유를 섭취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수분 및 영양 섭취’인 점을 고려하면 신선함과 맛, 영양을 고루 갖춘 국내산 우유가 제격이라고 추천합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산 우유는 젖소에서 우유를 착유해 소비자에 판매되는 것까지 통상 2~3일이 소요되며, 식품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아 유통기한이 11일~14일 정도도 짧습니다. 특히 원유의 체세포수와 세균수가 적을수록 우유의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국내산 우유는 세균수 1A, 체세포수 1등급 원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진한 원유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0.02%(2022년 상반기 기준)에 불과해 품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는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통해 균형 잡힌 우유 및 유제품 섭취를 권장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우리 국민의 식생활을 분석해 식품 및 영양섭취와 식생활습관, 식생활 문화 분야의 수칙을 담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식생활지침에 따르면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곡류, 고기·생선·달걀·콩류, 우유·유제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 임신·수유부는 매일 3컵 이상의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등을 자주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매일 2컵 이상의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는 설명입니다. 우유는 단백질·칼슘·비타민·칼륨 등 114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유 속 비타민과 미네랄은 생리 작용 조절 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유 속에 함유된 칼륨은 수분 보충 효과가 있으며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유는 생활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라며 "우유에는 칼슘·단백질·비타민 등 필수 영양소가 다량 함유돼 있어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균형 잡힌 영양을 유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친환경·가치소비 등을 이유로 비건 식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두유와 오트밀크 등 식물성 음료가 우유 대체 식품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대사증후군과 협심증·심근경색 등 성인병 예방 효과는 우유가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김선효 공주대 기술·가정교육과 교수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우유와 두유의 웰빙 효과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밝혔습니다. 연구는 2012~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257명 대상 '우유와 두유류의 소비시장 추이 및 영양성분에 따른 효능 비교 분석' 결과입니다. 김선효 교수팀은 이들을 ‘우유 하루 94㎖씩 주 3회 섭취 그룹’과 ‘두유 하루 91㎖씩 주 3회 섭취 그룹’, ‘일절 마시지 않는 그룹’ 등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이 되는 5개 지표별(복부 비만·높은 혈압·높은 혈당·높은 중성지방·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등)로 각각 1점씩 부여한 결과 우유 주 3회 섭취 그룹은 1.2점으로,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1.5점)보다 낮았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주 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