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군은 20일 정종복 군수가 고위험 현업 사업장에서 ‘일일 TBM 리더’로 참여하며 TBM 확산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TBM은 작업 직전 현장에서 리더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당일 작업내용과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이날 오전 11시 일광읍 청광리 소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작업 현장에서 정 군수는 작업반장 및 작업자 전원과 함께 ‘일일 TBM 리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TBM에서는 ▲벌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주유작업 등의 작업 내용과 안전수칙을 공유하고, 아차사고 사례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 체조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긴장을 완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울러 ▲보호구 착용 여부 ▲구급용구 비치 여부 ▲벌목 시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현장 유해·위험 요소 확인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의 현장 점검도 병행했습니다. 기장군은 이번 TBM 확대 시행을 통해 현업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방침입니다. 정 군수는 “위험요인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4일 추석 연휴 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최익훈·김회언·조태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직접 주관하는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와 DMC 가재울 아이파크 현장을 찾아 진행됐으며, 추석 연휴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CSO 대표이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하게 작업을 진행하거나 연휴가 지나고 기계·장비를 통한 작업 재개 과정에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작업에 집중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점검을 함께한 최익훈 대표이사는 낙하와 비래에 의한 사고를 사전 방지하고자 흩날릴 수 있는 자재들의 결박 상태를 확인하고 야적장 및 현장 안전통로 확보 여부도 체크했습니다. 이후 추석 전후 태풍의 변수에 대비한 경계모니터링과 매시간 현장순회점검을 당부했습니다. 김회언 대표이사는 작업 중 안전 수칙 이행 여부와 작업계획·허가서 수립 여부 등 기본과 원칙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진에어[272450]는 인천국제공항의 '2023년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진에어에 따르면, 안전위해요소 사전 예방 활동 및 관리, 안전 관리 기준 준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전 과정에서 변화 관리와 지상 안전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선 점도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최우선으로 고객 중심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로 자리매김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에어는 항공기 사고 대응 종합 훈련, 안전 캠페인, 산업재해 비상대응 훈련 등 임직원들의 안전 의식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국제항공안전평가 제도인 IOSA(국제항공안전평가) 인증을 갱신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안전 운항 체계도 구축 중입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화솔루션[009830]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신규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한화큐셀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서울 금천구 시스템개발센터 내 제품개발실입니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는 과기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주관으로 안전관리 시스템과 활동이 우수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 인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대상은 안전관련 시스템, 활동 수준, 안전의식 등 3개 분야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제품개발실은 인증 평가에서 사고예방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과 연구원들의 높은 참여도 및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한화큐셀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화큐셀은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이는 태양광 모듈 사업을 비롯해 에너지 시스템 사업, 프로젝트 사업 등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큐셀 시스템개발센터는 인버터, ESS(에너지 저장 장치), MLPE 등 에너지 시스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별 에너지 사용 패턴에 맞춰 제품 운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 경영진이 안전 체험 교육을 통해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 1월 31일부터 이틀간 박현철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 경영진 전원이 경기도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 내 '안전체험관 세이프티 온'에서 안전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경영진들의 직접적인 안전사고 상황 체험을 통해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안전벨트 추락 체험, VR 기기를 통한 추락·낙하·장비 체험, 종합전기 체험 등의 안전관리 체험교육과 함께 심폐소생술 등 보건관리 체험교육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교육 이후 "안전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고는 불안전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을 통해 경영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사고 예방 시스템과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직원 모두 빈틈없는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생활화로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자"고 덧붙였습니다. 롯데건설의 '안전체험관 세이프티 온'은 10종의 안전관리 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라면세점은 지난 7일 관세청이 주관한 '2022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들의 활용사례 나눔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금상, 2014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AEO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 중에서 4차례 수상한 기업은 국내에서 신라면세점이 유일하다는 설명입니다. 신라면세점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AEO AA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AEO 인증 제도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글로벌 표준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부여하는 국제 공인 인증 제도입니다. 관세당국의 법규 준수 이력, 안전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공인된 AEO 업체는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주관하는 AEO 활용사례 나눔 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AEO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대회는 대상(경제부총리상) 1편, 금·은·동상 각 1편, 장려상 4편을 선정해 수상했습니다. 기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평가와 달리 올해는 3년 만에 현장 PT 발표 형식으로 진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무인화를 위해 AI가 탑재된 무인 안전 서비스로봇인 '스팟'을 건설현장에 투입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스팟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4족 보행 로봇으로 상부에 다양한 센서와 통신 장비 등 AI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서 이동하기 힘든 계단 또는 좁은 공간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수집 기술을 스팟에 탑재해 주택, 터널 등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실증을 수행해 왔습니다. 탑재 기술은 ▲현장 사진 촬영 및 기록 자동화 ▲영상 및 환경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레이저 스캐너 활용 3D 형상 데이터 취득 ▲QR코드 활용 자재 및 장비 관리 자동화 ▲위험구역 출입 감지 및 경고 송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무실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현황 점검도 가능하다고 현대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장 점검 시 균일한 데이터를 송부받을 수 있으며 과거 인력만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산업안전 공익법인을 설립합니다. 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한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고용노동부의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공익법인의 설립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향후 법인 등기를 마친 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23일 산업안전상생재단의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립총회에는 이동석 현대차 CSO(최고안전경영책임자), 최준영 기아 CSO,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현대차그룹 6개사 대표이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현대차그룹 6개사는 재단 설립 출연금 20억원과 매년 운영비 50억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으로는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사무총장에는 전인식 전 현대차 안전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지난 2일 수준 높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성평가 AI’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위험성평가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대책을 선정해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AI’는 롯데정보통신과 개발한 선제적 안전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건설 현장에서 발굴하지 못한 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도출 가능하며, 작업별 맞춤 추천으로 더욱 세밀하게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롯데건설 안전관리 직원 및 파트너사 직원이 현장별로 작업내용, 위험요인 등을 등록하게 되면 데이터 취합 및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AI를 기반으로 한 모든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 분석',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및 작업 표준 매뉴얼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작업별 맞춤 위험성평가 추천', 필요 데이터를 골라내는 '텍스트 마이닝',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 기반 '위험성평가 오류 탐색 및 적정성 검토' 등이 있습니다. 롯데건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중소 협력사의 주도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포상제도를 바탕으로 중소 협력사에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 근절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하도·자재하도 협력사에 계약규모에 따라 200만원(1억~10억), 500만원(50억 미만), 800만원(100억 미만), 1000만원(100억 이상)의 현금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 포상금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재원으로 운영합니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은 중소협력사 가운데 전 공정 무재해 달성 및 해당 반기 중 정산 완료 등의 일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결격사유(미등록 업체, 안전평가 불량, 진행 중인 타 계약에서 재해 발생 이력 보유)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정산이 완료되는 하도·자재하도 계약 수행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12월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업 단위로 포상하는 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