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심우정 검찰총장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한 현황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심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자금 환수에 대해서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회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해 1월 이월금 공시를 수정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를 지적한 기재위 소속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95억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 서류 출연자 목록에 노 이사장과의 관계가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된 것 ▲지난해 결산 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0원'이라 제출했다가 지난 9월20일에 '97억원'이라고 수정한 것 ▲순수한 공익 사업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청장에게 "빨리 조사를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 답하면서도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한 이후 과세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이날 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비자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해당 메모에는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어 선경(SK의 전신)에 자금 300억원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남아있고 해당 비자금이 6공화국의 불법 통치 자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의 직접 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은 비자금은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쪽지를 근거로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해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단순한 파경을 넘어 재계, 법조계를 아우르는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자산규모 약 330조원, 국내 재계 2위인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갈수록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벌가와 전직 대통령 가문의 이혼 소송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국 경제성장의 한 축인 기업의 역사와 흥망이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SK그룹의 재산 형성 시기와 주체, 자금의 흐름 과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중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쟁점이 최 회장을 어떤 형태의 사업가로 규정하느냐입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최 회장은 자신을 ‘승계 상속형’ 사업가로 각각 정의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이미지가 훨씬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호텔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내년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 갈등을 겪어왔지만 해결하지 못해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영업정지일은 6개월 뒤인 2026년 3월17일, 영업정지 규모는 2024년 매출기준 4293억원으로 호텔신라 전체매출의 10.9%, 영업중단에 따른 위약금은 1900억원 가량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DF3 권역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장민지 교보증권 연구원은 19일 호텔신라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6만4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올해 호텔신라 TR(면세점사업)부문 영업적자가 283억원으로 추정했고, 이중 인천공항점 적자는 700억원 수준이었다"며 "DF1 권역 영업중단에 따른 실적개선 효과는 2026년 2분기부터 반영되며, 연간 기준으로는 400억원 이상의 영업손익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또 "이와 더불어 인바운드 성장효과를 반영할 경우 내년 TR부문 실적은 올해 대비 600억원 이상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연구원은 다만 19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영업중단 해약금은 인식 시점이나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손익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면세 적자 축소는 호텔부문 재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그동안 공항면세점 적자에 따른 실적 변동성으로 호텔부문의 안정적 이익 기여도는 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데 DF1 영업 중단 이후 면세부문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호텔부문은 투자자 관심 확대와 함께 재평가 여지가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공항점 임대료는 인천공항 전체 출국객수에 여객 1인당 임대료를 곱해서 산정되는 방식인데, 출국객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자체가 늘어나지 못함에 따라 영업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며 "특히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DF1권역이 객단가가 낮아 DF3권역 대비 영업손실 규모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주 연구원은 또 "내년 3월 영업 종료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면세점 수익성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켜봐야할 변수는 위약금인데, 위약금 부담은 존재하지만 공항면세점 잔여 계약기간이 7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신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공항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영업 중단으로 인한 화장품/향수의 바잉파워 하락은 없을 걸로 전망된다"며 "일회성 위약금은 아쉬우나 연간 영업이익 개선 수준을 봤을 때 인천공항 DF1 권역의 영업중단은 실적개선 측면에서 호텔신라한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임차료 할인없이 인천공항에서 영업이익 손익분기점 수준을 달성하려면 면세점 이용객 객단가가 30~40% 이상 높아져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2~3년안에 그 수준으로 객단가가 높아지는건 쉽지않아보여 호텔신라의 인천공항 영업중단 의사결정이 긍정적인 이유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올해 12월까지 상반기 규모에 버금가는 4000여명을 채용해 총 8000여명을 선발하고 실무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합니다. SK그룹은 18일 연구개발(R&D), AI,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멤버사 별로 채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디지털전환(DT) 경쟁력 강화에 함께할 국내외 이공계 인재들이 주 대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반도체 설계, 소자, R&D, 양산기술 등 인재를 선발, 채용할 계획입니다. 2027년 상반기 중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만 수천명 규모의 채용이 계획 돼있고 청주캠퍼스 M15의 차세대 D램 생산능력이 증설되는 등 SK하이닉스의 채용 활동은 향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SK 멤버사들은 지난달 기공한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등 미래 전략사업 확대에 발맞춰 사업 분야 별로 청년인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SK그룹은 3, 9월 정기 공개채용과 수시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SK 취업을 희망하는 인재들이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멤버사들은 정해진 시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그룹은 대부분 직무에 국내 출신 청년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SK그룹 멤버사들은 국내 대학 및 특성화고 등과 사업분야별로 산학 협력을 맺어 인재 조기육성 및 발굴, 채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청년인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믿음으로 그룹의 교육 인프라를 청년인재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5000여 명을 비롯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생 1만2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SK 사내 교육 플랫폼 마이써니(mySUNI)의 '써니C'는 대학생, 전문가, 사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으로 대학생이 현업 실무에 대한 고민과 궁금한 것들을 전문가와 사내 구성원에게 나누며 함께 해결책을 찾는 내용으로 구성 돼있습니다. 올해까지 4개 기수가 배출됐고 올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취업분야인 AI,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직무 기본교육 '청년 하이포(Hy-Po)', SK텔레콤의 AI 개발 이론 및 실습교육 'FLY AI Challenger', SK AX의 AI 개발자 양성과정 'SKALA(스칼라)' 등 SK그룹은 청년인재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SK 관계자는 "AI의 등장과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처럼 대내외적 경영여건이 급변하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청년인재를 제 때 확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기업의 토대라는 게 SK그룹의 믿음이다"라며 "인재채용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 AI 등의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D현대는 올해 총 15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조선·건설기계·에너지 부문 등 총 19개 계열사에서 1만여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특히, 그룹 차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기술, 디지털 스마트 솔루션, 수소·바이오 사업 추진을 위한 R&D 인력 확보에 집중 나설 계획입니다. HD현대는 청년들이 사회 경험을 쌓고 적성을 미리 탐색할 수 있도록 ‘학점연계형 인턴 제도’을 운영해 취업 예비 청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학점연계형 인턴 제도'는 HD현대가 지난 2022년부터 대학들과 협약을 맺고 학생들이 졸업 전 회사에서 3개월간 근무할 경우 12~15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HD현대 관계자는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HD현대는 주력인 조선 사업이 업황 불황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였던 상황 속에서도 매년 신규 채용을 이어가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한화그룹은 방산 분야에서만 연간 약 2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금융 계열사는 700여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주요 계열사별 연간 채용인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00명, 한화오션 800명, 한화시스템 550명, 한화생명 300명, 한화손해보험 250명, 한화투자증권 200명 등입니다. 한화그룹은 상반기에 신규로 2100여명을 채용했으며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는 상반기 대비 1400여명 늘어난 3500여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하반기 채용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올해 총 5600여명을 새로 고용하게 됩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방산ㆍ우주ㆍ조선•해양ㆍ금융ㆍ기계ㆍ서비스 등의 사업을 확대하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채용규모를 확대했다"며 "하반기 신규 채용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