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서초, 강남, 송파로 이뤄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체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또한 서울 4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모두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26개 지역에 대해 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 층 올라가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강도도 올라갑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내 모든 자치구와 경기 5개 지역(과천, 성남 수정, 성남 분당, 하남, 광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키로 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제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4만7000원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에 해당하는 16~25층 아파트의 ㎡당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7월에 고시한 185만7000원에서 2.53% 올린 190만4000원으로 고시해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가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 중이며 주요 건설자재 등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의 경우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가격이 각각 10.8%, 10.1% 상승하는 등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인상가격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적으로 올해 3월 고시가보다 1.53% 상승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고시에서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먼저 반영된 부분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변동을 반영해 상승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합판 거푸집(12.83%)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달 전국에서는 지난해 동월보다 약 70%가 증가한 총 3만9655가구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발표에 따라 분양에 들어가지 못했던 단지들의 공급 움직임이 나오며 분양 단지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에는 63개 단지에서 3만9655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만4095가구는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 물량과 비교할 경우 총 가구수는 1만6819가구(74%)가, 일반분양은 1만4960가구(78%)가 늘은 숫자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총 공급물량 중 1만2239가구가 계획돼 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가 7750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단, 서울시는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0개 단지에서 분양이 진행되며 이 가운데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과 양주옥정 A-4(1)블록, 파주운정 3A23 등의 경우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인천의 경우 6개 단지 4489가구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방에서는 2만7416가구의 분양 물량이 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임차인들의 월세 세액공제율 및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해 임대차 시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2년 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이 순차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등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며 "선제 대응을 위해 세제, 금융 지원 및 공급 확대 등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진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에서는 상생 임대인과 갱신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할 것"이라며 "갱신계약 만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기존의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 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 시(과천·하남·광명)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 구 3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동수로 보면 322동으로 부쩍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부 측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해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며 이번 적용 지역 확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구·광진·서대문 전역 ▲광명시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시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시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등의 지역에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주요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자치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시장에서의 ‘청약 전쟁’에 이어 국회에서는 ‘입법 전쟁’이 한창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는 등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노력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과 시점을 상향해 법률로써 규제의 강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22일 국회 및 국토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3일 국토위에 상정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발생 우려를 막기 위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두겠다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공공주택에만 적용하던 거주의무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최대 5년간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 내에 이전하려는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같은 날 분양가상한제 규제의 강도를 낮추는 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제안이유 항목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해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의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도 지난주보다 확대됐습니다. 21일 한국감정원이 11월 셋째 주 (11월 1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0%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추가 지정 가능성으로 일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지만 유예기간(시행령 시행 후 6개월)을 부여하면서 아직까지 제도 시행의 체감도가 낮다”며 “이 가운데 매물 부족,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및 지역(단지)별 갭 메우기 등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북 마포구(0.09%)는 공덕동 기축 단지 및 도화·상암동 등 갭 메우기 영향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역세권 중심의 도심권 직주 근접 수요 여파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서대문구(0.07%)는 거주 선호도가 높은 남가좌·북아현동과 홍제동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강남 4구는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아파트값 상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일종의 최고가격제인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자의 수익이 줄고 소비자잉여가 커지는 것이므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 서울 27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되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에 청약이 쏠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덕분에 서울 시내에서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커진 만큼 청약 전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노리되, 청약 당첨만큼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강남 중소형 당첨 안정권은 70점...가점 애매하다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 노려야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청약 대기자는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단지를 기다리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청약1 순위 요건은 무주택자, 세대 주,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음 등입니다.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발표됐음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20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14일 한국감정원이 11월 둘째 주(11월 11일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0.09%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합동 조사와 더불어 집값 불안정 시 분양가상한제 확대 예고 등의 정부 규제로 일부 지역이나 단지는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매물이 부족한 신축 단지와 학군과 입지가 양호한 선호단지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북 마포구(0.10%)의 경우 아현·공덕동 주요단지의 상승세는 다소 더뎌졌지만, 도화·창전동 등에서의 갭 메우기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용산구(0.09%)는 이촌·도원동 주요단지와 효창·서빙고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09%)는 길음뉴타운과 상월곡·하월곡·정릉동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중심으로, 광진구(0.08%)는 광장·구의·자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지난 6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27개동(강남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가 확정되자 주택시장에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적용 기준에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성동구 성수동의 경우 4개 지구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수동 1가는 상한제에 묶였고 성수동 2가는 규제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과천도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으나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토부 측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논란이 뜨거운 지금, 정책 시행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정리해봤습니다. ◇ “종전보다 분양가가 하락해 내 집 마련 시 더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을 것”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의 최대 장점으로 ‘분양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