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부산도시공사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대학본부 5층 제1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양 기관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부산시민의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데이터와 시스템 등 교육 및 연구 자원의 공동 활용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학습 지원 등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산대학교는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부산도시공사는 현장 데이터를 공유해 정책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산대 실내환경디자인학과는 부산도시공사의 현안 사항을 수업과 연계해 디자인 프로젝트, 근거기반 연구, 현장실습 및 해커톤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복지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2월부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 및 거주 자격이 완화됩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현재는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또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경우에만 계속 거주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합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개정합니다. 앞으로는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입니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도 사라집니다.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대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재청약 제한 규정을 삭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수익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SH공사는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입주민 수익 창출 방안 아이디어‧사례’를 공모한다고 12일 알렸습니다. 이번 공모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포함해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 주제는 ‘SH 임대주택 입주민 수익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SH임대주택 입주민들이 특정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나, SH임대주택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 중 한 가지 이상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됩니다.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한 경우에는 실천 사례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수상자에게는 총 500만원의 포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최종 발표일은 7월 3일입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생계에 크고 작은 타격을 입고, 오래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하며 공동체의 중요성도 다시금 느끼게 됐다” 며 “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일대 노후 주거지가 재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019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남구로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7호선 남구로역에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2017년 12월 구로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된 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쳤으나 작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심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안)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면적은 1만 832.4㎡다. 건축 규모는 3개동, 지하 3층∼지상 19층, 용적률 298.68%, 총 299세대(임대주택 85세대)다. 자치회관, 어린이집 등이 포함된 공공청사도 조성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계획은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및 사업 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구로역 일대의 역세권 기능 활성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서울시가 서울의 도시화와 급성장 과정에서 시가지의 팽창으로 발생한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개발 가용지 고갈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에 부족한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등을 확충하는 도시계획 전략을 선보인다. 27일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조성하는 것이다. 컴팩트 시티는 역세권 인근의 토지를 집약적‧입체적으로 이용해 도시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한 도시공간구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에서 역세권의 정의는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서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일컫는다. 현재 서울시내에 총 307개 역세권이 있으며, 역세권 총 면적(55㎢)은 서울시 시가화 면적(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그동안 시가지 조성과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역세권의 종합적인 육성 및 관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원룸에서 초등학생 아들·딸과 거주 중인 김 씨. 아이들의 성장환경을 위해 이사를 떠나고 싶지만,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크다. 하지만 김씨는 보증금 50만원, 시세 30%의 임대료만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6월 25일~7월 15일)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보증금 50만원에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이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확대된다. 이들을 사회적 관심과 보호망에 둠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손잡고 서초구청 신청사 위탁개발사업에 나선다. 새 청사에는 청사시설과 함께 임대주택, 주민편의시설, 상업·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LH는 SH공사와 총 사업비 6000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공공청사 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현 청사부지(1만 6618㎡)에 지하 6층, 지상 39층, 총 연면적 20만㎡ 규모로 지어진다. LH는 앞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23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임대주택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편의시설에는 원생 200명 규모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이 들어서고, 상업·업무시설은 영화관과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이용준 LH 도시건축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은 LH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프로젝트“라며 “서로의 노하우를 살려 노후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서초구청을 공공청사 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사업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12만 2500여 가구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만 2606가구)보다 48%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 간 임대주택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청년층과 신혼부부 맞춤 공급이 크게 늘었다. LH는 지난해 국민·영구·행복주택 건설임대 5만 4687가구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 1만 4772가구, 전세임대 5만 3126가구 등 총 12만 2585가구의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이 대폭 늘었다. 우선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상, 냉장고 등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된 매입·전세임대주택(2만 5412가구)을 전년 보다 78% 확대했다. 또한 주거비와 양육비 이중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과 10년 임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도 2만 7238가구 공급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4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고령가구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도 강화했다. 보살핌이 필요한 1~2인 고령 가구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국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낙후된 공공청사를 재건축해 신(新)청사와 공공임대주택, 주민 편의시설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 가구도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1167가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9일 승인했다. 앞서 2017년 말 선도 및 공모 사업으로 전국 42곳, 6300가구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수시 공모로 방식을 전환했다. 이들 사업지는 올해 착공해 2021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사업이 승인된 곳은 ▲울산 신정 ▲제주 일도이동 ▲서귀포 중앙 ▲옛 예산군청 ▲천안 두정 ▲김천 평화 ▲포항 중앙 ▲정읍 수정 등 8곳, 1167가구다. 먼저 울산은 신정동 어린이집을 재건축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신정시장(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90면)을 확충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100가구를 함께 짓는다. 제주 일도이동 주민센터는 재건축되면서 공공임대주택 120가구와 공영주차장 189면을 추가로 확보한다. 충남 옛 예산군청 부지에는 공공임대주택(150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의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습니다. 19일 SPC그룹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출범은 SPC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SPC그룹은 2024년말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시스템 확립을 위해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지침(ECCP)’ 등을 참고해 진단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2일에는 ‘SPC그룹 준법경영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회사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2018년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2020년)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은숙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이 위촉됐습니다. 회사 측 내부위원은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여연심 위원은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한국환경공단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으로 노동∙환경∙인권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정희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유통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가맹유통 및 경제 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은숙 위원은 현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PLCO) 의장으로, WHO 자문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지내는 등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국제기구에서 소비자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습니다.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SPC그룹 내에서 기획∙영업∙정도경영 등 주요 부문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부위원을 담당합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SPC그룹의 주요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단을 통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원인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도록 SPC그룹에 권고했습니다. 또 위원회 산하에 노동소위원회를 설치해 그룹의 산업안전 및 노사 이슈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SPC 관계자는 “준법 정신을 기업의 기본 가치로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은 “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잘갖출 필요성이 그만큼 더 크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SPC그룹이 사회적 제3자로부터 검증 받는 것은 SPC그룹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입점업주단체가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간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이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중간합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중간합의 결과에 담긴 여러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간 합의안에는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업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배달시장에서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은 높아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 주문시 중개이용료와 라이더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은 40%를 상회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미부과해 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업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라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 자회사이자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박정훈)가 이웃나라 일본의 경제 전반을 심층분석한 도서 '일본 경제 대전환'을 18일 출간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극복해가는 일본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와 도전에 대해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게 공식적인 취지입니다. 주목되는 건 시점과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을 자회사로 품으며 공식출범시켰고,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도 이때 체결해 조만간 자회사 편입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오랜 숙제를 풀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 우리금융으로선 간판 자회사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증권-보험-카드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너지 창출구조를 구축하는 게 당면과제로 지목됩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그룹 이익 다변화, 시너지 성과 극대화, 미래성장분야 집중육성을 내세운 우리금융이 10년만에 새식구를 맞이하는 '특단의 사정변경' 국면에서 펴낸 일본 경제 대전환은 앞으로 우리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정표인 동시에 중장기 성장전략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금융위원회 고위관료 출신 박정훈(행정고시 35회) 소장이 이날 일본 경제 대전환 출판기념으로 '일본 경제 연구를 통한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한국 경제와 금융이 직면한 위기해법'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직접 나선 것도 이같은 추론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대전환은 2부 7장 302쪽 분량입니다. 1부 '노인의 나라, 그들이 사는 법'에서는 고령화가 바꾼 자산관리 패러다임, 꿈틀대는 일본경제, 인구변화가 부른 기업문화 혁신을 주제로 인구변화에 따른 자산관리 및 기업문화 변화, 일본 경제 부활의 동인을 살펴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후빈곤, 부의 고령화, 경제활력 저하 등 문제를 겪었고 정부와 금융권은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주택 자산 활용, 고령친화산업, 간병·치매 보험, 대상속 시대 세대간 자산이전을 위한 신탁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본 사적연금상품으로 경제활동기 노후대비 상품인 'iDeCo'가 대표적입니다. 이 책은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거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배경으로 대규모 금융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획기적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도 분석합니다. 2부는 '달라진 일본, 멈춰선 한국' 입니다. 일본 경제의 핏줄-금융회사의 화려한 부활, 장기불황을 넘는 기업금융의 힘, 일본이 던진 새 어젠다 전환금융, 메가뱅크의 디지털 반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부활에 성공한 일본 메가뱅크, 투자중심으로 탈바꿈한 부동산 시장, 전환금융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조명합니다. 이 책은 일본 3대 금융그룹(MUFG·SMFG·미즈호)이 해외사업 확장으로 장기불황과 저성장을 극복하고 부활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들 그룹은 해외에서 총영업이익이 2006년 대비 2023년 무려 5배 급증하며 전체 총영업이익 중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50%로 급격히 커져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주거용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대출총액이 증가했지만 부채의존도는 낮다는 게 특징입니다. 책은 일본 부동산금융 생태계(J-리츠(Reits)·디벨로퍼)의 자기자본 확대전략, 도쿄 도심 재개발 성공사례를 통해 한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생(PF) 시장의 개선방향과 프로젝트 리츠 도입 가능성을 조명합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이날 "일본 경제 대전환은 단순한 일본 사례 나열이 아니라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해답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책이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금융그룹 씽크탱크로서 적시성있는 금융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고객과 시장에 도움되고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