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AI 소각로를 도입해 대기오염 물질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AI 소각로 적용 300일 동안 15만톤의 누적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각각 49.9%, 12.2% 줄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AI 소각로는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운영 최적화 솔루션으로 개발됐습니다. 소각로에 설치한 센서 및 계측기를 통해 온도, 압력, 투입량 등 약 20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70여개의 핵심 데이터로 변환해 AI가 이를 반복 학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투입시기 ▲소각로 최적 온도 ▲송풍량 ▲에너지회수율 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10개의 알고리즘을 도출해 운전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AI 솔루션을 적용한 5개 소각로의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 AI 적용 이전 대비 일산화탄소(CO) 감축률은 평균 49.9%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NOx)도 평균 12.2%가 줄었다고 SK에코플랜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도 편차가 줄며 열효율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업계 첫 웹사이트 형식의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올해부터 ESG 경영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책자 대신 웹사이트 형식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발간한 보고서는 웹 특성을 활용해 목차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첫 메인화면에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장 안전보건, 친환경 기술혁신 등 SK에코플랜트가 핵심 ESG 이슈로 뽑은 세가지 주제에 대한 실천 노력과 대응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대한 SBTi 검증 통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 6년 연속 달성,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등급평가 AA 등급 획득 등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영역별 주요 성과들을 한눈에 확인 가능토록 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의 ESG 실천 스토리를 보다 풍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뉴스룸 등 외부 콘텐츠를 연결하는 인터랙티브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주요 자회사 ESG 데이터도 공개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부터 자회사 ESG 경영 강화를 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제주도 내 91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50M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의 전력거래대행(전력중개)사업에 나선다고 3일 밝혔습니다. 전력중개사업은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20MW 이하의 개별 발전설비를 모아 하나의 자원으로 구성해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플랫폼 기반으로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가상발전소(VPP) 기반의 전력중개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모으고 예측·제어·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력중개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 전략적 투자로 에너지플랫폼 사업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기반 입찰 플랫폼 '파워젠'을 론칭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 경우 특정 시점에 전기가 남아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 최소화도 가능하다고 SK에코플랜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낮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화석연료 발전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창원국가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일환으로 4개 입주기업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 전력을 송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그동안 단일 공급사업자와 단일 사용자간 1대1 직접전력거래계약(이하 PPA : Power Purchase Agreement) 사례는 있었지만, 단일 공급사업자가 여러 부지에 위치한 다수의 수요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1대N 유형의 직접전력거래계약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SK(주) C&C, SK D&D, 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6개 기관과 함께 창원 동전일반산단을 신재생에너지 활용 거점으로 전환하는 '창원국가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태양광 ▲연료전지 ▲ESS ▲전기차 충전소 등이 갖춰진 경남창원그린에너지센터를 구축 '재생에너지 직접 PPA'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구매가 필요한 사용자인 수요기업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으로 RE100 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카자흐스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인프라 사업역량을 입증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이 진행한 첫 인프라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알마티 순환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도로를 개통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알마티 순환도로의 길이는 66km(4~6차로)로 총 사업비는 7억4000만달러(약 9천5백억원), 공사비는 5억4000만달러(약 7천억원) 규모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알랄코, 마크욜 등 튀르키예 건설사 두 곳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경우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사업은 준공 및 운영 후 정부에 이관하는 BOT(건설, 운영, 양도)방식의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진행됐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향후 16년간 운영도 맡을 예정입니다. 알마티 순환도로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로 꼽히는 알마티의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진행됐습니다. 교통난 해소와 함께 새로운 교통망을 따라 주변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지역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자사가 투자한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어센드 엘리먼츠'가 지난 7일 미국 대형 완성차 기업과 양극재용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양사의 계약 규모는 최소 10억달러(약 1조2750억원)이며 향후 고객사 요청에 따라 50억달러(6조375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소재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소재입니다.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 재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센드 엘리먼츠는 지난 2015년 메사추세츠 주에 설립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입니다. 폐배터리에서 희소 금속을 개별적으로 추출하는 기술과 함께 폐배터리로부터 불순물만 따로 제거한 후 공침을 통해 양극재용 전구체까지 생산하는 기술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어센드 엘리먼츠의 혁신적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에 주목하며 지난해 8월 5000만달러(약 638억원), 올해 4월 1084만달러(약 138억원) 등 총 6084만달러(약 776억원)를 투자하고 최대주주 지위 및 이사회 의석 1개를 확보한 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원에 공급하는 단지인 '청계 SK VIEW'의 분양을 내달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4층, 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96가구로 들어서며, 일반 분양 물량으로는 108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반분양 물량의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59㎡ 107가구, 84㎡ 1가구로 59㎡가 대부분이며, 층의 경우 3층부터 최고층인 34층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습니다. 분양 측에 따르면, 단지는 인프라가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우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답역, 5호선 답십리역이 단지와 가깝게 자리하고 있고 도로망도 다양하게 구축돼 있어 서울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초중고 등 교육시설과 공원시설도 단지 인근에 있어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하며 청량리 쇼핑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청약 자격은 1순위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할 경우 서울시 우선공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후·에너지분야 박람회인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2023)’에 참가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SK그룹 6개 멤버사가 나섭니다. 전시 주제는 올해 초 미국서 개최된 'CES 2023' 당시 주제와 동일한 ‘행동(Together in Action, 함께, 더 멀리 탄소없는 미래로 나아가다)’으로 정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탄소 제로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해법을 선보이며 에너지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할 방침이라고 SK에코플랜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전시관은 △디지털 디오라마로 표현하는 그린 시티 △미래 에너지 △폐기물 자원화 △그린 디지털 솔루션 등 4개 존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연료전지, 수전해기 등 최근 캐나다 글로벌 그린수소 프로젝트 수행으로 가시화된 SK에코플랜트의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밸류체인 각 단계의 핵심 요소들이 실물로 전시됐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비롯한 폐기물 자원화 관련 실물 전시와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부스 초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AI 기반 수처리시설 운영 최적화 솔루션인 'ZERO4 wwt'를 개발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3일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ZERO4 wwt 솔루션은 수질 예측을 통한 송풍기 운영 안내, 센서를 통해 미생물로 오염물질 분해가 어려운 폐수 등 유입 확인, 수처리장 전력사용량 및 온실가스 모니터링 등 서비스를 제공해 수처리시설의 최적 운영을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특히, 약 90%에 이르는 수질 예측 정확도를 바탕으로 송풍기 적정 출력을 운전자에게 안내하며, 유입량, 수질, 수온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폐수 유입부터 최소 3시간 후의 수질 예측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솔루션의 경우 자회사 환경시설관리가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에 적용해 한 달간의 시운전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송풍기 전력 사용량을 20% 가량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고 SK에코플랜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폐수의 유입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알람을 제공하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센서를 바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해 기존 폐수관리에 있어 어려웠던 점에 대해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외에도, 화면 대시보드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가 사업비 6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대형 그린수소 사업 추진에 참여해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17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캐나다 월드에너지GH₂와 45억달러(한화 약 6조원) 규모 '뉴지오호닉 그린수소 1단계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월드에너지GH₂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의 스티븐빌 지역에 기반을 둔 대규모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개발 중입니다. 양사가 협약을 맺은 이번 프로젝트는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뉴펀들랜드 섬에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탄소 배출 없이 그린수소를 뽑아내고, 이를 다시 그린 암모니아로 전환해 유럽 등 타 대륙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뉴펀들랜드 섬의 경우 캐나다 최동단에 위치해 있어 유럽을 비롯한 타 대륙으로 그린 암모니아를 수출하는데 용이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고 SK에코플랜트 측은 설명했습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1단계 사업의 경우 전기 생산을 위한 육상풍력발전 약 1GW,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체산화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