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지난 2021년 공급했던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의 계약해지 주택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를 오는 28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1409가구 대단지로 조성돼 올해 3월 입주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전용 98㎡A와 98㎡B 타입으로 분양가는 4억300만원에서 4억4370만원으로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급됩니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지난 2021년 1월 공급 당시, 제3연륙교 개발호재 수혜 및 안심 교육환경, 중심상업지구의 생활 인프라 등을 두루 갖춘 입지 여건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e편한세상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적용됐으며, 98㎡A와 98㎡B타입은 특히 5Bay 와이드 평면 설계가 적용된 판상형 구조로 넉넉한 공간감에도 신경썼습니다. 이와 함께, 영종국제도시 최초로 단지 내 실내체육관이 마련되는 등 대규모 단지에 걸맞는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로 차별화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청약 당시에는 총 1만326건의 접수 건수를 기록하며 당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중대재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요 협력회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DL이앤씨 관계자를 비롯해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협력회사 6곳의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DL이앤씨는 간담회에서 각 협력회사 경영진과 심층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중대재해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협력회사 경영진은 "중대재해 사고는 안전 시설물 미비부터 근로자 과실 등 여러 원인에서 발생하므로 다양한 안전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원청사와 발맞춰 중대재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협력회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협력회사가 자체적인 안전관리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성과공유제도를 마련해 협력회사의 자체적인 안전 활동을 평가한 뒤 우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이번 진단은 회사 안전보건체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자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했습니다. 진단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실시했으며 본사 안전보건관리 부서 및 주택·토목 현장의 안전보건체계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진단에는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투입됐습니다. 본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관련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의 적정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했습니다. 또, 위험성 평가 실적 및 이행 사항의 적정성, 안전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의 적정성 등도 체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재해 위험성이 높은 구조물과 건설 기계를 점검하고 본사 안전 지침의 수행 여부 등을 평가했습니다. 화재,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설비와 인화성 물질 관리, 지하 작업 등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산업안전진단협회는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통해 본사 안전보건조직 개편 및 일부 현장에서 발견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권고 의견을 전달했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자사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이 입주자 사전방문에서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9일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현장이 입주예정자 협의회로부터 우수한 품질에 대한 감사 인사를 담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현장은 지난 6월 24일과 25일 입주자 사전방문을, 8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공문을 통해 "DL이앤씨가 여러 어려운 건설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온 노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든 현장 관계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세대 내부를 방문해 시공 품질을 점검하고 입주 후 실제 주거 과정에서 e편한세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보내온 감사 인사인 만큼 품질혁신 노력이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품질경영 철학 아래 하자제로 활동을 전개해 전사적으로 혹독한 수준의 품질관리를 고수하고 있다"며 "하자제로의 핵심은 품질 기준에 미달되는 상품뿐 아니라 '고객이 불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해 건축설계 전반에 자동화 및 지능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5개년 프로젝트로 추진됩니다. 사업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5개 기관이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DL이앤씨는 올해부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관은 건축 생태계 혁신을 목표로 계획 및 설계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설계 환경 구축, 지능형 건축 설계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수립, 지능형 설계 적법성 평가 및 건축행정 서비스 지원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L이앤씨는 지능형 설계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설계안을 작성하고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실증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DL이앤씨는 AI 연구 과제들에 대한 실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다년간의 자동화 설계 프로젝트 수행 노하우와 전문 시공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일원에 국내 최초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이하 구례 모듈러 주택단지)'를 준공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 각 유닛을 공장에서 사전에 생산한 뒤 이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장 작업 최소화로 공기 단축이 가능하며 균일한 품질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탄소와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분진과 소음이 적어 친환경 공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구례 모듈러 주택단지는 연면적 2347.63㎡ 부지에 다락방을 포함한 지상 1층 단독주택으로 전용 74㎡의 26가구 규모입니다.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최근 준공 후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DL이앤씨는 국내 처음으로 총 11개의 철골 모듈러 유닛을 조합해 하나의 주택을 만드는 방식으로 모듈러 주택을 설계했습니다. '유닛 조합 설계'와 '무용접 커넥터', '무하지 외장 접합 시스템' 등 자체 모듈러 관련 특허 기술도 대거 적용했습니다. 이후 누적된 노하우와 신기술을 활용해 유닛과 유닛을 효율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방(3개) ▲화장실(2개) ▲주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6일 DL이앤씨가 공시한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에 따르면, 매출 1조8374억원, 영업이익 80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62%, 영업이익은 30.91% 감소한 수치입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할 경우 매출은 6.7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1.86% 증가했습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 개선되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계실적은 매출 5조6581억원, 영업이익 2424억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9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5.65% 줄었습니다. 3분기까지 누계 신규수주는 10조6369억원으로 전년 동기 수주실적인 7조4563억원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주량 가운데 플랜트 사업부문의 경우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2조4171억원의 신규수주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달 추가 수주를 한 부천열병합발전소(3930억원)와 TW바이오매스(2426억원)까지 합할 경우 총 3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가 수도권에 공급해 분양에 들어간 2개 단지가 청약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4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이 554가구 모집에 무려 13만3042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통장 접수건수만 따질 경우 올해 최다 규모입니다. 같은 날 청약을 받은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도 133가구 모집에 1만1437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86대 1의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전용 59㎡A는 59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적잖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해당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 추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단지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1417만원이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4㎡ 기준으로는 4억 중후반대에 측정됐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3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에 공급돼 3년 전매제한, 5년 실거주의무 조항이 있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사업비 2500억원 규모의 여수 화치 단지의 TW바이오매스에너지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기존에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목재를 우드칩형태로 만들어 원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와 유럽연합(EU)에서도 탄소 중립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DL이앤씨가 이번에 수주한 TW바이오매스에너지 발전소 건설 공사는 LG화학과 GS EPS가 합작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여수 LG화학 화치공장에 필요한 증기(열원)와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발전 용량은 25MW 규모이며 시간 당 225톤의 열원을 생산하게 됩니다. DL이앤씨는 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과 함께 시운전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발전소 준공은 오는 2026년 11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수 화치 바이오매스 발전소 완공 후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경우 기존 발전소 대비 연간 40만톤 규모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DL이앤씨 측은 설명했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포승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페어몬트 호텔에서 사우디 해수담수청(SWCC)과 '담수화 플랜트에 SMR 적용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SWCC는 사우디 정부 산하 기관이자 사우디 제2의 전력생산 사업자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해수 담수화 설비를 운영 중이며, 소속 연구소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해수 담수화 및 발전 분야에서의 탄소저감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DL이앤씨가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중동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모집한 '2023 중동 경제사절단'에 선발돼 사우디를 방문해 이뤄졌습니다. DL이앤씨와 SWCC는 담수화 플랜트에 SMR을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SMR을 활용하는 청정 수소·암모니아 생산 모델에 대한 연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DL이앤씨는 미국의 4세대 SMR 개발 선두 기업인 '엑스에너지'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등 SMR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SWCC가 주최한 '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