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D-사일런스 서비스'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D-사일런스 서비스는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그동안 객관적인 데이터로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윗집과 아랫집 모두에게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DL이앤씨 측은 설명했습니다. 우선 D-사일런스 서비스는 공동주택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이 발생합니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39db(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이 자동으로 울립니다. DL이앤씨는 이를 통해 그동안 거주 공간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의 수준을 알 수 없었던 고객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서 민감도 조절이 가능한 것도 주요 특징입니다. 윗집과 아랫집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자사가 준공한 튀르키예 차나칼레대교가 최근 글로벌 건설 전문지 미국 ENR의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습니다. ENR은 매년 각 분야별로 가장 성공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심사를 통해 100개 이상의 출품작 중 23개국, 31개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차나칼레대교는 교량·터널 부문에서 경쟁 프로젝트를 모두 제치고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어 각 부문별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 중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프로젝트상도 수상했습니다. 차나칼레대교는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18년 3월 착공해 총 48개월간 공사 끝에 준공했습니다. 총 길이 3563m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이자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인 주경간장(2023m)이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입니다. 현수교의 기술력 순위는 주경간장의 길이로 결정되는데 차나칼레대교는 기존 세계 최장 현수교인 일본 아카시 해협 대교를 밀어내며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는 프랑스 에펠탑(320m)과 일본 도쿄타워(333m)를 뛰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지난 12일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 의식을 고취하고 그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동반성장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간 상생 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 상생 노력과 동반성장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올해 평가에서 DL이앤씨는 4년 연속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이 곧 최고의 품질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며, 건설업계 최초로 '선계약-후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해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 중입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원 및 저금리 대출방식의 상생펀드 500억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미국 석유화학 및 에너지 기술 전문기업인 KBR과 '식물 추출 에탄올을 항공유로 만드는 기술(ATJ)'을 활용한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 사업의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KBR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는 지속가능 항공유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항공업계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 항공유 의무적용 비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수의 정유사들이 사업개발 및 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 업체 TMR은 지난 2021년 기준 지속가능 항공유 세계 시장 규모는 1억8660만달러(2355억원)로 추산했으며, 앞으로 연평균 26.2%씩 성장해 오는 2050년에는 4020억달러(50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DL이앤씨와 KBR은 각각의 강점과 전문성을 결합해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 사업자들에게 ATJ 기술을 활용한 사업개발 방안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DL이앤씨는 생산 공장의 사전설계(FEED) 및 EPC(상세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올해 분양한 주요 단지들이 청약 흥행과 함께 계약 완판이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은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의 국민주택 1166가구가 지난 7일 모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민영주택 물량 292가구가 조기 완판된 데 이어 국민주택도 완판되면서 총 1458가구의 대단지가 모두 계약을 마감했습니다. 단지는 지난 10월 진행한 1순위 청약 결과에서도 62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3349건이 접수돼 분양 당시 인천 최다 청약접수 건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서울 강동구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도 무순위 청약을 거쳐 100% 완판됐습니다. 단지는 무순위 청약 결과 8가구 모집에 2883건이 접수돼 최고 경쟁률 101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난 10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도 1만1437건이 접수돼 평균 86대 1, 최고 595대 1의 경쟁률로 올해 강동구에 분양된 5개 단지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전국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미국 S&P Global이 발표한 2023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 결과 'DJSI Korea'에 신규 편입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DJSI는 지속가능성 평가 및 투자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수입니다. 기업의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경영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책임 투자 의사결정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DJSI Korea는 국내 유동 시가총액 200대 기업 가운데 상위 30% 이내의 평가 지수를 받은 기업만 편입됩니다. 이번에 DL이앤씨가 DJSI Korea에 신규 편입되면서 건설업종에서는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3개 회사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DL이앤씨는 지속 가능한 그린 건설, 사회적 책임 이행,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를 2023년 ESG 경영의 3대 전략으로 선정하고, 9대 중점 영역에 대한 장기 목표를 수립하는 등 ESG경영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 및 사내 임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주최한 '2023년 제9회 고객품질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 9회째를 맞은 고객품질대상은 LH가 공동주택 주거품질 향상에 기여한 업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에 입주한 고객이 주택 품질, 하자 처리율, 하자 처리기간, 친절도 등 세부항목 평가에 참여해 점수를 매겨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고객의 목소리가 수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건설사의 품질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상업체에는 상패와 품질우수통지서가 전달되며 향후 LH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DL이앤씨는 경기 성남 중원구에 시공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단지가 고객품질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LH가 설정한 품질 커트라인(90점)을 뛰어넘는 94.3점을 받았습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그동안 품질경영 철학 아래 전사적으로 혹독한 수준의 품질관리를 고수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에서 공급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민영주택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난 10월 진행한 청약 접수에 14만여명이 몰리며 올해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실제 1순위 청약에서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554가구 모집에 총 13만3042명이 몰리며 평균 240.15대 1, 최고 430.34대 1의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또,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약 1만명이 몰리며 평균 1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경쟁률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DL이앤씨 측은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e편한세상' 주거 브랜드가 가진 프리미엄 등도 수요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 높은 호수공원생활권에 위치하는데다, 'e편한세상'의 브랜드 프리미엄에 걸 맞는 최고 수준의 상품이 적용되면서 정당 계약에서도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협력사 자치협의체인 한숲에코포럼의 소속 45개 기업의 대표들이 30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안전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숲에코포럼은 주택, 토목, 플랜트의 각 공종 및 품목을 대표하는 45개 협력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체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안전 사고가 없는 현장을 만드는데 협력사 역시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안전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안전결의대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은 중대재해 없는 현장 만들기에 협력사가 함께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원청사와 운명공동체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협력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원청사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숲에코포럼 회장인 이규항 관악산업 대표이사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는 원청사, 협력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에서 2건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부가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급·확산하고자 진행하는 시상식으로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건설 현장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평가해 혁신상을 수여합니다. DL이앤씨는 단지·주택 분야에서 'D-Solution(디솔루션)'으로, 철도 분야에서 '감지센서를 활용한 크레인 작업구간 안정성 확보 기술'로 각각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디솔루션은 건설업의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DL이앤씨의 건설 IT 솔루션입니다. 디솔루션에는 가상현실(VR) 기반 실시간 주택시각화 솔루션인 '디버추얼'과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트윈 품질관리 솔루션 '디비전',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등이 포함됩니다. DL이앤씨는 디솔루션을 착공 전부터 준공 후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단계에 적용 중에 있습니다. 디솔루션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DL이앤씨 측은 설명했습니다. '감지센서를 활용한 크레인 작업구간 안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