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수도권에서 주택 정비사업 2건을 수주했습니다. 1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경기 안양 한가람세경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시공권을 동시에 따냈습니다. 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일대 구역면적 약 3만9465㎡에 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15층, 15개동, 525가구의 아파트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한강을 남측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도보로 한강은 물론 중랑천과 서울숲, 응봉산을 누릴 수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주요 인프라 또한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 생활 편의도 뛰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응봉1구역에 랜드마크 디자인을 선보이고자 네덜란드 친환경 건축회사인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했습니다. 양측은 현장 방문 이후 독창적이면서도 독보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의 특색을 담은 아름다움을 외관 디자인에 표현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매가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옥탑구조물로 미래로 힘차게 비상하는 랜드마크의 상징성을 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성북구 장위동, 관악구 신림동, 광진구 화양동 일대에 총 3561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섭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2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화양동489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총 3곳의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구역 별 공급되는 아파트 가구 수의 경우 장위14재정비촉진구역이 2469가구(공공 439가구, 분양 2030가구)로 가장 많으며,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500가구(공공 61가구, 분양 439가구), 화양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592가구(공공 55가구, 분양 537가구)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장위14구역의 경우 서울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하 7층~지하 25층, 31개동으로 이뤄진 아파트 대단지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됩니다. 해당 구역은 지난 8월 건축심의 의견을 반영해 과도하게 긴 일부 주동을 분절한 후 바람길을 확보했으며, 단지의 입지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하우스 및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사업지 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가 서울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울시는 북한산과 홍제천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의 신통기획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 건축물 비중이 많은 데다 최대 표고차 40m, 평균경사도 12%에 달하는 구릉지에 자리하고, 진입환경 및 기반시설도 열악하다는 점으로 정비사업이 시급했던 지역 중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주민간담회 등을 거친 후 용도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최대 220% 내외를 적용해 최고 23층, 1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내용의 신통기획안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북한산, 홍제천 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수세권-숲세권'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되도록 기획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원칙을 살펴볼 경우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구역계 확장 및 용도지역 상향 ▲구릉지 순응형 대지조성 계획 및 보행·차량동선 통행체계 개선 ▲홍제천, 북한산을 연계한 자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역 서쪽 부근에 연접한 용산구 청파동, 마포구 공덕동 일대 노후주택 밀집지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총 4100가구 규모를 갖춘 도심 대단지로 재개발됩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로 맞닿아 있는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와 마포구 동덕동 11-24 일대 및 115-97 일대 총 3개소의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신통기획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재로에 연접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이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 차원을 넘어선 '하나의 도시'를 골자로 보행 및 녹지, 교통체계, 경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도심주거단지를 계획했습니다. 특히, 서울역 일대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과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도 신통기획안 수립에 주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기획안이 확정되며 대상지는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형 단지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총 4100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구역별로 세분화할 경우 청파동1가 89-18일대는 최고 25층, 1900가구 내외, 공덕동 11-24일대는 최고 30층, 총 153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변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가 최고 50층, 1만1830가구 규모를 갖춘 주거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 한강의 매력적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단지’를 골자로 한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특화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압구정동은 서울시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지역 가운데 하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70년대 후반에 준공 노후화가 심해져 정비사업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돼 왔습니다. 압구정 2~5구역은 현대아파트 대단지를 비롯해 미성, 한양 등 준공 40년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총 가구 수는 8443가구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기존 가구수보다 3387가구 더 늘린 1만1830가구를 계획했습니다. 용적률의 경우 구역 모두 300% 이하를 기본으로 하되, 압구정역이 있는 3구역의 경우 역세권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323% 이하를 적용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구축해 역세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입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노후 단지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 도봉구가 서울시의 연이은 정비사업 완화 대책으로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봉구, 강북구 일대 북한산 고도지구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신 고도지구 구상안'과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봉구는 준공 30년 이상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오래 전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돼 온 서울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창동을 중심으로 80년대 후반 들어선 주공아파트 단지 및 민영 아파트 등 노후 단지가 빼곡히 있으며,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일원으로는 오래된 아파트를 비롯해 노후주택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내 올해 7월 기준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의 아파트 가구 수는 6만57가구로 25개 자치구 중 13위입니다. 면적의 경우 20.70㎢의 크기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위이지만 도봉산 등으로 이뤄진 북한산 국립공원이 북부쪽 면적을 대거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통계수치보다 주거지가 빼곡한 수준입니다. 올해 정부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신촌지역 마포4 재개발구역 내 3개 지구에 공동주택과 청년창업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 '신촌지역 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1, 4-10, 4-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신촌지역 마포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신촌역과 서강대역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9년 전인 지난 201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구역 내 지구는 총 19개며, 이 가운데 존치지구는 8개, 정비시행지구는 이번에 수정가결된 지구를 포함해 6개입니다. 정비계획 변경결정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구역 내 1, 10, 12지구에는 총 688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60호실이 공급됩니다. 아파트 총 가구 수 가운데 133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됩니다. 이와 더불어 경의선 숲길과 연계한 소공원 및 주차장(상부 공원, 하부 주차장) 조성 실현이 가능토록 3개 지구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분담토록 계획 결정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및 각 개별지구에서 조성하는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신촌역과 서강대역을 잇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비 4687억원 규모의 경기 안양 평촌 초원2단지 대림아파트 리모델링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15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안양 평촌 초원2단지 대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초원2단지 대림아파트는 지난 1993년 준공된 단지로 지하 1층~지상 25층, 12개동, 1035가구로 형성돼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수평증축 및 별동 시공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6층, 13개동, 1113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주차공간도 기존 829칸에서 1692칸으로 2배 가량 공간을 늘려 입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21년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든 이후 총 7개의 시공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누적 수주규모는 약 2조3000억원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인 평촌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선정된 첫 사업”이라며 “향후 1기 신도시 내에서 계획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며, 우수한 사업 조건 등으로 입주민 모두가 주거환경에 만족할 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가 최고 39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산동6가 104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용도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39층, 총 78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한강과 도심을 품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정비사업 계획원칙을 신통기획안에 담았습니다. 원칙의 경우 ▲도시맥락과 한강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 ▲디자인 특화를 통한 한강변 경관 창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공시설계획 ▲기존 동선과 연계․활성화된 열린 가로 조성입니다. 우선, 배치계획은 한강변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살려 한강으로 열린 통경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인접단지와는 통경축을 서로 연계하고, 주변 지역에 일조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층 탑상형(39층 내외)과 중층 판상형(17층 내외) 주동을 혼합 배치토록 했습니다. 특화 디자인의 경우 대상지 양 끝 두 개의 탑상형 주동에 넣어 상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채용분야는 주택영업 분야이며, 지원자격의 경우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직무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정비사업 사업관리·인허가·수주 경험자는 채용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주택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성장을 함께해나갈 열정을 가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 수주 실적 4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서울지역 도시정비 수주액은 2조원을 넘어서며 업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