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국내 은행 최초로 매일 이자를 자동지급하는 '나눠모으기통장'이 지난 2월중순 출시후 100일만에 100만고객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나눠모으기통장은 매일 고객이 별도 클릭없이 이자를 자동으로 받고 일복리에 따라 돈이 불어나는 경험을 구현한 상품입니다. 출시후 100일동안 고객이 보관한 금액은 2조9000억원으로 일평균 290억원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고객이 받은 총이자는114억4000만원입니다. 고객 1인당 평균 2개의 나눠모으기통장을 개설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설된 계좌는 215만6000개에 달합니다. 고객이 계좌에 붙인 별명 가운데 '여행자금모으기' 비중이 가장 크고 적금·저축, 경조사비용, 식비·생활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고객 스스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눠모으기통장 금리는 세전 연 2% 입니다. 1억원을 예치한다면 매일 세전 5400원가량 이자가 쌓이는 셈입니다. 고객이 계좌 여러개를 개설하고 돈을 나눠 보관하고 있다면 각 계좌별로 이자에 다시 이자가 쌓이는 일복리가 적용된다고 토스뱅크는 설명합니다. 토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최근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편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은미 대표는 전날 본사에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중소기업 비대면 디지털금융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은미 대표는 협약식에서 "토스뱅크가 그간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을 앞장서 품어온 만큼 중소기업 금융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토스뱅크와 기술보증기금은 ▲비대면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비대면·디지털 금융상품 공동개발 ▲기업데이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기반 통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토스뱅크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증 신청·접수, 자료수집, 보증약정, 대출실행까지 가능한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토스뱅크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기술과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지원 역량을 토대로 중소기업에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이사 이은미)는 8일 국내 금융사 최초로 '평생 무료 환전'을 내걸어 출시한 외환서비스 이용고객이 100여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18일 토스뱅크는 '세상의 돈을 자유롭게, 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환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외환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토스뱅크는 환전수수료를 없애 외화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기존 고객이나 처음 토스뱅크에 가입한 고객도 차별없이, 아무런 거래조건 없이 100% 우대환율을 실현했습니다. 토스뱅크의 외환서비스 출시 이후 주요 은행권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잇따랐습니다. 토스뱅크가 제시한 무료환전의 가치가 금융권 전체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환전 데이터 분석 결과 4월30일까지 3개월 넘는 기간 환전수수료 없이 토스뱅크에서 이뤄진 누적 환전거래량은 총 5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기존 금융사에서 환전한다고 가정하면 고객 1인당 평균 8만원의 환전수수료 절감혜택을 누린 셈입니다. 토스뱅크에서 환전을 경험한 고객 연령대는 17세에서 100세까지 다양했습니다. 30대(28%)가 가장 많고 20대(27%), 40대(25%), 50대(13%), 60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이사 이은미)는 미 경제전문매체 포브스(Forbes) 주관 '더 월드 베스트 뱅크스 2024 (The World’s Best Banks 2024)'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포브스는 매년 나라별 최고 수준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글로벌 리서치사 스태티스타(Statista)와 함께 4만9000여명의 전세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올해는 33개 국가에서 4만9000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전세계 403개 주요은행을 평가했습니다. 평가항목은 전반적인 고객만족도와 지인에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답하고 ▲신뢰성 ▲이용약관(수수료 및 금리 수준 등) ▲고객서비스 ▲디지털서비스 ▲금융 자문 등 5가지 항목을 묻습니다. 토스뱅크는 이중 4가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디지털서비스로 은행 웹사이트와 앱 사용 용이성·직관성을 평가한 항목입니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출범한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 2년반 만에 1000만 고객을 돌파하는 도드라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이자받기, 먼저이자받는예금 등 기존 은행권 관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17일 "고객신뢰를 지키는 보안은 더 강화하고 은행 재무건전성을 한층 높여 신뢰 기반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미 대표는 토스뱅크 고객 1000만 돌파에 대해 "천만고객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은행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저항하며 혁신과 포용, 고객 금융주권을 깊이있게 고민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토스뱅크에 따르면 2021년 10월 출범 후 2년7개월만에 1000만 고객을 넘어섰습니다. 토스뱅크는 이 기간 35개의 혁신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하루만 맡겨도 연 2% 이자(세전)가 쌓이는 토스뱅크통장, '지금이자받기'는 금융권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환전을 선언하며 등장한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올 1월 출시 후 3개월 만에 100만 계좌에 육박하는 등 고객 호응을 얻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고객마다 차등적인 우대환율 대신 무료환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포용한 중저신용자 고객은 총 37만4000명(KCB·NICE 기준 모두 적용시), 공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은 5조4600만원으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은미 토스뱅크 신임 대표이사는 28일 "토스뱅크의 혁신 DNA를 이어가며 2024년을 첫 연간 흑자 달성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은미 대표는 이날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공식 선임된 직후 임직원과 타운홀 미팅을 열어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 새로운 은행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고객 은행으로 고객신뢰 제고를 위해 재무적 안정성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이날 이사회에서 이 대표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이사회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대표는 1973년생으로 서강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과 런던 비즈니스스쿨, 홍콩대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최고재무책임자(CFO), 홍콩상하이은행 홍콩지역본부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CFO로 일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DGB대구은행 경영기획본부장 겸 CFO로 자리를 옮겨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주도하는 TF팀 공동의장을 맡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19일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회복을 돕는 '안심보상제'를 통해 지난 2년동안 2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고객 대상의 보상정책으로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말까지 접수된 피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83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 3067건을 합해 3150건에 달했고 토스뱅크는 23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피해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증빙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융사기 범죄는 서민 일상에 침투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중대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토스뱅크는 고객 그리고 서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도와야 한다고 판단해 안심보상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17년부터 차례대로 문을 연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스스로 약속하고 금융당국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금융산업 혁신과 금융소비자 편익증대라는 인터넷은행 도입취지에 맞춰 기존 시중은행이 꺼리는 중·저신용자(KCB기준 신용평점 하위 50%)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포용금융' 실천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위험부담이 적은 정책상품을 고신용자(1~3등급)에 중개하는데 불과했고, 신용대출 역시 고신용자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케이·카카오뱅크 출범 4년이 지나고 토스뱅크 본인가 심사가 한창이던 2021년 5월 각 은행과 협의를 토대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말 30% 상회'라는 목표를 내놓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첫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각사별로 처한 경영환경 등 여건은 상이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목표를 달성한 곳은 카카오뱅크 한곳 뿐입니다. 지난 23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2023년 12월말 기준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기준)을 보면 카카오뱅크는 30.4%로 2021년 약속한 목표치 30%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를 이끌어갈 차기 대표로 이은미 전 DGB대구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상무)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 1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서울 테헤란로 토스뱅크 본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은미 전 상무를 차기대표 후보로 단수추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임추위는 이은미 후보자에 대해 "대구은행 CFO이자 경영기획그룹장으로 재직하며 리스크관리에 기반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여줬다"며 "10년이상 은행 CFO로서 갖춘 경험이 건전성·리스크관리능력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은미 후보자는 국내 은행뿐 아니라 HSBC홍콩상업은행 CFO(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 총괄), HSBC서울지점 부대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CFO 등으로도 일했습니다. 임추위는 은행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판단, 글로벌 감각을 높이 평가하면서 폭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토스뱅크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은미 후보자는 1973년생으로 서강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과 런던 비즈니스스쿨, 홍콩대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습니다. 최종후보로 추천된 이은미 후보자는 오는 3월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는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매일 이자를 자동지급하는 '나눠모으기통장'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기존 토스뱅크통장 모으기 기능의 강점은 살리면서 500만 고객이 이용한 '지금이자받기' 경험과 편의를 나눠모으기통장에서 한층 높였습니다. 토스뱅크통장과 마찬가지로 세전 연 2%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령 나눠모으기통장에 1억원을 예치한다면 매일 세전 5400원가량 이자가 쌓이는 셈입니다. 토스뱅크통장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나눠모으기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별도의 앱 방문이나 클릭없이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통장을 만들거나 없앨 수 있고 통장 개수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토스뱅크는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고객 개인이 보유한 토스뱅크통장을 통해서만 나눠모으기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가 금융사 최초로 선보이며 고객에 높은 효용을 제공한 지금이자받기의 업그레이드된 경험을 나눠모으기통장을 통해 누리게 될 것"이라며 "고객편의와 금융주권을 고민하는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