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2024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어워드'에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작가정원(THE H Garden)'이 조경분야 '파이널리스트(Finalist)'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어워드'는 미국 건축 웹진 '아키타이저'에서 주최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건축 관련 분야의 작품을 선정해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어워드에는 매년 100여개 국가가 참여하며 디자인과 기술, 부동산,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전문가들이 심사합니다. 작가정원은 6700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입주민이 친밀하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지는 계절 변화에 따라 바뀌는 정원의 모습을 보며 자연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어졌다고 현대건설은 전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어워드'에서 조경, 제품, 사진 등 세 분야에서 4회 수상하면서 국내 건설사 최다 수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올해 조경 부문 수상에 앞서 지난 2020년과 2021년 제품 부문에서 각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사진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작가정원의 경우 지난 4월 세계 3대 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002990]은 13일 자체 개발한 조경 특화 브랜드 '아트시스(Artsis)'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향후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와 함께 조경 특화 브랜드 '아트시스'를 통해 상품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아트시스는 예술을 뜻하는 아트(Art)와 사막에 샘이 솟는 오아시스(Oasis)의 합성어로 '예술적 감성을 담아낸 도심 속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청량한 자연이 주는 깊은 울림을 느끼는 일상과 마음 속으로만 간직해왔던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선사하고자 하는 조경철학을 담았다고 금호건설은 전했습니다. 아트시스는 네 가지 브랜드 핵심가치를 통해 단지의 조경 계획 및 설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핵심가치는 ▲청량한 자연이 퍼지는 삶(Urban oasis) ▲예술적 경험의 다채로운 마당(Artistic unit) ▲울림이 교차하는 공간(Vital echo) ▲흐르는 시간 속 아름다운 자연(Timeless green)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연과 예술이 교감하는 아름다운 감성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트시스는 이달 분양하는 충북 청주시 '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세계 3대 디자인 상으로 꼽히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건축과 인테리어 등 2개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건축 부문 수상작은 래미안 원베일리의 지하공간 '하이엔드 원 파크', 인테리어 부문 수상작은 래미안 원베일리의 커뮤니티 '더 브릴리아' 입니다. '하이엔드 원 파크'는 원활한 차량 통행과 승하차가 용이한 호텔식 출입구, 광천장 조명으로 시야를 확보한 교차로, 자연의 빛과 예술 작품을 품은 지하 공공보행로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실용적이면서도 안전하고 특별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공공보행통로는 '서울 시민의 일상, 서울의 24시간'을 주제로 표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민 것이 특징입니다. 인테리어 부문 수상작인 '더 브릴리아'는 디자인 테마 '더 그랜드 투어'를 바탕으로 신들의 휴양지로 불리는 튀르키예 안탈리아를 연상케 하는 수영장, 핀란드의 감성을 구현한 사우나 시설 등 여행지별 테마를 연계한 하이엔드 커뮤니티입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수상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에서 조경 시설물 '자연과 사람을 엮는 정원(이하 위빙 가든)'과 '클라우드 셰이드'가 '위너'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올해는 신고 안도 교토예술대학교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35명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공모에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1601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산업, 공간·건축, 커뮤니케이션 3개 분야에서 총 248개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수상작으로 선정된 '위빙 가든'은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 단지 중앙에 설치된 테마 정원으로 입주민의 일상과 자연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위빙 가든은 미스트 장치를 통해 쾌적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기온 조절 등의 효과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단은 자연적 요소와 환경 개선 솔루션을 주거공간에 반영해 경관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두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수상작으로 뽑힌 '클라우드 셰이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특화 시설물로 햇빛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세계 정상급 권위의 조경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17일 일본 도쿄 후타코 타마가와 라이즈 스튜디오&홀에서 열린 '2023 IFLA Award'에서 공동주택 부문과 놀이터 디자인 부문의 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IFLA(세계조경가협회)는 지난 1948년 창설된 조경 분야 최고 권위의 글로벌 기관입니다. 매년 전 세계 71개 회원국의 프로젝트 중 지속가능한 도시와 환경 조성에 기여한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단지 조경으로 우수상을,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의 놀이시설물인 '토끼 놀이터'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단지 조경은 '시그네이처 갤러리'를 콘셉트로 도심 속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느껴지는 세련된 현대미술관의 풍경이 특징입니다. 옥상 조경을 적극 도입하며 40%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적용해 대도시 내 고층 아파트 단지임에도 충분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적 예술가들이 참여한 작품을 배치하는 등 고급스러운 주거 조경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토끼 놀이터'는 세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지난 12일 미국 '2023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비전 어워드'에서 '스튜디오 위너'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글로벌 정상급 건축 전문 웹진인 아키타이저에서 주최하는 비전 어워드는 전 세계 50개가 넘는 국가의 건축 전문 사진작가들이 경쟁하는 사진·영상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건축과 조경 경관을 표현한 작품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의 옥상조경 경관을 담은 'Sky Garden with Mirror Pond & Media Art'를 출품했으며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스튜디오 위너'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스튜디오 위너는 조경 사진 부문에서 최고상에 해당하는 상입니다. 아포레퍼시픽 신사옥은 용산구 지역에 자리하며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한 독특한 재질의 외관과 건물 안쪽 공간을 비워 과감한 옥상조경을 도입한 차별화된 조경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수상작은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옥상조경에 비춰지는 석양을 배경으로 거울 연못에 투영된 청단풍의 실루엣과 천정에 설치된 미디어아트의 연출이 조성하는 인상을 담았다고 현대건설 측은 설명했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의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가 '2023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디자인(GD) 상품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정상급권위의 디자인 분야 시상식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는 물과 화강석을 사용해 유연한 흐름의 연출을 표현했으며, 변화되고 차별화된 공간 연출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새로운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와 더불어, 데크로드를 연결해 단순히 바라만 보는 경관이 아닌, 흐름 속에 섞여 여유로움을 느끼며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는 공간·환경디자인 부문에 응모해 지난 5월부터 시작된 1, 2차 심사를 거쳐 2023년 굿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 시상 후보로 선정된 작품들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 국민참여심사와 PT 심사 등을 거쳐 11월 대상 등 최종수상작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는 단지 내에서 유네스코 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단지에 차별화된 조경을 선보였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조경은 '자연, 미술관 작품이 되다'라는 콘셉트로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설치해 풍경은 예술이 되고 단지는 미술관처럼 느껴지도록 조성했습니다. 단지에는 커다란 소나무와 웅장한 바위, 이끼를 감상할 수 있는 '이끼원'이 조성돼 있으며, 단지 중앙에 자리 잡은 수경시설에는 석가산과 폭포를 설치했습니다. 석가산과 나무들의 모습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풍경으로 비춰지도록 거울분수를 조성한 부분도 특징입니다. 풍경과 미술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대형 티하우스(차를 마실 수 있는 단지내 휴게공간)는 단지 중앙에 배치됐습니다. 단지에는 롯데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명 아티스트인 권치규 작가와 김병호 작가의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권치규 작가의 작품은 'Resilience(레질리언스:회복력)-서정적 풍경'으로 새들과 농부에게 그늘과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인 '미루나무'를 모티브로 계획됐습니다. 해당 작품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재료로 자연이 가진 곡선을 담았습니다. 김병호 작가의 작품은 금속을 활용한 '9개 정원의 단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에 도전장을 던진 대우건설[047040]이 세계적 조경 디자인 그룹과 손잡고 명품 특화조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대우건설은 글로벌 조경디자인 전문 그룹인 STOSS와 함께 한남2구역에 입찰한 '한남써밋'에 입지적인 장점을 극대화한 특화조경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습니다. STOSS는 크리스 리드 하버드대 조경학과 교수 크리스 리드가 이끄는 전문 조경설계 그룹입니다. '보스턴 조경가협회 공로상', '세계 조경 건축상 우수상', '토프스 국제 조경상' 등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조경 설계 그룹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STOSS는 '네이처 헤리티지'를 한남써밋의 조경 컨셉으로 정하고 한강과 남산을 품은 지역의 입지적 이점을 담아 장엄한 외관디자인과 한남의 상징성을 강화한 조경을 선보였습니다. 대우건설은 사업지의 경사 지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7단으로 분절돼 있던 대지를 3단으로 평탄화했습니다. 기존 2블럭과 3블럭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공원으로 꾸몄으며, 단절된 블럭은 하나로 통합시키며 단지 중심에 3600평 규모의 중앙광장인 '인피니티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르엘, 롯데캐슬, 루미니 등 자사 주거 상품에 적용할 조경 브랜드인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를 론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그린바이그루브는 주거 상품의 조경 분야에 있어 차별성을 두고자 론칭했습니다. 그린바이그루브는 자연을 연상시키는 'Green'과 리듬과 활력의 'Groove'를 'X'로 조합시킨 브랜드로, 휴식과 치유라는 조경의 근본적 기능과,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경험을 제공해 입주민의 일상 속에 다채로운 리듬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롯데건설은 그린바이그루브 론칭을 알리고자 다양한 취향을 소개하고 나누는 행사를 ▲대치르엘 ▲반포르엘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3개 단지에서 지난 9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대치르엘에서는 '애프터눈 티 파티'가 마련됐습니다. 입주민들은 티 소믈리에와 함께 나만의 취향을 반영한 블랜딩 티를 만들고 다양한 다과를 즐기며, 취향을 발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포르엘의 경우 단지 내 수경시설인 오페라폰드에서 피아니스트 김준서와 그린바이그루브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발표된 피아노 곡 'Green by Groove'의 라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