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6연속 기준금리 동결조처입니다. 한국(연 3.50%)과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2%p(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경제지표는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는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종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기준금리를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오랜기간 유지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며 2월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3.5%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거리를 뒀습니다. 파월 의장은 "증거들은 현 통화정책이 긴축적이고 수요를 누르고 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일(현지시간) 올해 두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5연속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한국(연 3.50%)과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2%p(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은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해왔고 일자리 증가도 계속 견고하며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완화했으나 여전히 상승추세"라며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FOMC는 기준금리 조정을 고려함에 있어 들어오는 데이터와 변하는 전망, 리스크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실질적으로 2%를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점도표(금리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에서 올 연말 기준금리를 4.6%(중간값)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작년말 FOMC 발표와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0.25%p씩 3차례, 총 0.75%p 가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8연속 동결됐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를 웃돌았습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하다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흐름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연 2.0%)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금통위 의결문에서 '추가인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년 가까이 유지해온 통화긴축정책에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른바 피벗(pivot) 시기와 기준금리 인하 속도 그리고 내림폭으로 모아집니다. 연준은 13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목표범위를 현 5.25~5.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지는 3연속 동결 조처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진전이 있으면서 경제활동이 둔화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악화하지 않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고점이나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금리인상 종결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공개한 연준 경제전망보고서에 포함된 연준 위원들의 금리전망점도표를 언급하며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FOMC 참석 위원들의 관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서 내년말 금리예상치(중간값)는 4.6%로 지난 9월 예상치 5.1%에서 0.5%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현 기준금리에서 0.25%p씩 세차례 금리인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3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부터 기준금리 7연속 동결을 결정하면서 3.50% 기준금리는 이날까지 10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추이와 대외여건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로 유지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1%로 0.1%포인트(p) 낮춰 잡았습니다. 한은은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1.4%로 예상되고 내년은 2.1%로 높아지겠으나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회복세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2.2%)를 소폭 하회할 것"이라며 "향후 성장경로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파급영향,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 등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0.2%p 높였습니다. 한은은 "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 기준금리(5.25∼5.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3분기 경제활동이 강한 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증가세는 연초 이후 완화됐으나 여전히 강세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한두번 동결하면 다시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지속해서 상회하거나 노동시장의 견고함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음을 가리키는 증거는 인플레이션 추가 진전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통화정책 추가 긴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하다 15개월만인 6월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7월에는 0.25%포인트(p) 올린 뒤 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2·4·5·7·8월에 이은 6연속 동결 조처입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은은 이번 결정문에서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파급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 기준금리(5.25∼5.50%)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19~2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돼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제상황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FOMC는 최대의 고용과 장기적으로 2% 물가상승률을 추구한다. 이런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준금리 유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준의 이번 조처로 앞서 현 3.50%인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한 한국은행도 당장의 금리인상 압박은 피하게 됐습니다. 다만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금리 격차가 현 2.00%포인트(p)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파월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이 현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없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2·4·5·7월에 이어지는 5연속 동결 조처입니다. 시장에서는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기준금리 인상요인에도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위험부각 등 경기불안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구이위안(Country Garden), 시노오션 등 이자 미지급으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이 중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지만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반등 실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서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은 당국으로서 부담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줄었던 가계신용(빚) 잔액(1862조8000억원)은 지난 2분기 9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경기부진도 기준금리 동결을 이끈 요인 중 하나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 민간소비(-0.1%)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