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27일 '2023년도 1사1교 금융교육' 시상식에서 7회 연속으로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1사1교 금융교육은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체험교육·방문교육·동아리 지원 등 금융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공동주관으로 성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와 학교 등을 선정·포상합니다. 농협은행은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1020개 학교와 결연을 맺었고, 지난해 전국에서 2584회에 걸쳐 5만8402명의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했습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금융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 가치관 정립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은행의 중요한 역할이자 나아가 고객에 신뢰받는 상생금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교육 선도은행으로 실천하는 금융교육, 사랑받는 금융교육을 이행해 대한민국 금융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서울시 내 고령인구가 많은 5개 행정구의 어르신 복지관과 협력해 'KB 시니어 라운지'를 열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KB 시니어 라운지는 대형 밴을 통해 월요일 중랑구 용마경로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화요일 구로구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수요일 은평구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목요일 노원구 월계어르신복지센터 ▲금요일 강서구 서울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매주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실시합니다. KB 시니어 라운지는 각 복지관 내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전담직원을 배치해 소액 현금 입출금·통장 재발행·연금수령 등 고령층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국민은행은 'KB 시니어 라운지'를 통해 고령층 고객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에서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각 복지관과 협력해 KB 시니어 라운지 운영일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등 고령층 고객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월 1회 시행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 시니어 라운지 운영은 고령층 고객의 금융 소외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하도록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구성해 내년 중에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21일 개최했습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돼 매년 2회 정기회의로 개최됩니다. 이날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연석회의를 통해 금융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로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구성해 금융소비자 역량을 진단하고 2023년 중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과제를 ▲전달 방식 다양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하나은행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자산관리의 시작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전용 금융교육 세미나 'MZ 투자 Meet Up'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최근 직접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투자에 수반되는 세금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건전한 투자 가치관을 정립하고 투자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은 입점 대학교인 가천대와 건양대를 시작으로 향후 대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전국 대학교에 수시·정기 세미나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MZ 투자 Meet Up은 ▲투자 새내기를 위한 투자가이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과 부동산 상식 ▲모바일 펀드 투자체험 등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하나은행에서 근무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세무사·부동산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금융 투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은행은 세미나 참석 대학생에게 '생애 첫 펀드가입쿠폰 1만원권'을 지원합니다. 또한 쿠폰 유효기간 내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펀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은행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한 SOLverse(쏠버스) 메타금융스토리’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저축의 필요성 ▲투자 이야기 ▲투자 게임 ▲금융 OX퀴즈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메타버스를 체험하고 금융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4~6학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신한은행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진행되며 오는 26일과 다음달 5일에 각 2회차씩, 총 4회차 교육이 실시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들은 신한금융그룹의 통합 금융교육 온라인 플랫폼 ‘신한이지’를 통해 10일 오후 3시부터 회차별 15명씩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신한금융그룹의 ESG 슬로건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 올바른 금융관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세대별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내년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고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양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금융교육을 통한 소비자들의 디지털 금융역량 강화와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능력 지원이 내년도 금융교육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에게는 올바른 금융관 형성, 청·장년층 대상으로는 생활금융 교육, 고령층은 디지털 기기 활용·금융피해 예방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교육방향에 따른 추진 과제로 ▲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학교교육 내 금융교육 강화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보드게임·금융체험관 등 체험형 교육 방식을 확대하고 금감원과 은행·보험 등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로 저조했던 고령층 방문교육 등의 대면교육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재개할 방침입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습관을 위해 청소년용 금융교육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영상은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법 아르바이트 방지 ▲청소년 카드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총 7편이 제작됐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금감원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EBS와 공동기획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영상에서는 ▲주식의 기원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 ▲투기와 투자의 차이 ▲분산투자 등을 설명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투자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투자자세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작목적을 알렸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6월부터 청소년들도 결제 가능 업종·한도 제한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담은 드라마도 만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금감원이 여신금융협회과 함께 만든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현금·체크카드·신용카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주는 내용입니다. 금융 교육 동영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한 Solverse 메타금융스토리’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신한 Solverse 메타금융스토리’는 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자택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서로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금융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지식 전달을 위한 대표적인 ESG 프로그램 ‘신한은행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어린이 랜선 은행탐험’에 이어 금융권 최초로 메타버스 활용 어린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신한 Solverse 메타금융스토리’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저축의 필요성 ▲투자 이야기 ▲투자 게임 ▲금융 OX퀴즈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재미있게 메타버스를 체험하고 금융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금융교육은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진행됐으며, 신한은행은 향후 자체 개발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세대별 다양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은행이 메타버스(Metaverse) 공간에서 금융교육 콘텐츠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2일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에 따르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방송을 지난 25일부터 열었습니다. 금융교육 콘텐츠는 총 3편으로 제작됐는데요. 세부적으로 ▲ 첫차 구매 상식 ▲ 미리보는 근로소득 및 절세방법 ▲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한 주거 지원 혜택의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 교육에서 아바타 은행원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MZ세대에게 금융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고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7시에 방송된 ‘첫차 구매 상식’ 편은 아바타 은행원이 첫차 구매와 관련한 비용, 보험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참여자에게 커피쿠폰 및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26일 같은 시간 방송된 ‘미리보는 근로소득 및 절세방법’ 편에서는 하나은행 세무 전문가가 친근한 아바타로 등장해 근로소득과 주식투자 관련 절세 방법을 전달하고 Q&A 시간에는 MZ세대 참여자들과 음성과 채팅을 활용해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우리은행은 네이버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맞손을 잡았습니다. 6일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에 따르면 네이버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의 금융 노하우와 네이버의 온라인커머스 노하우를 결합한 소상공인 특화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이번 교육과정의 모집대상은 ▲온라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소상공인인데요. 오는 20일까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우리WON뱅킹 및 우리은행 영업점과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각 30명씩 총 6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소상공인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활용방법’, ‘소상공인 사업자 신용관리’ 등 금융 전문가의 소상공인 컨설팅과 온라인 마케팅 전략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서 대출 및 대출금리 우대 ▲뱅킹수수료 면제 ▲자금관리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해 온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