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이엔플러스와 율호가 국내 이차전지 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배터리 파운드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립·충방전기 전문기업 '원익피앤이' ▲부품·무인자동화 전문기업 '제이스텍'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나인테크' ▲소재·양극활물질·설비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강원에너지' ▲조립공정 장비 전문기업 '디에이치'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엔플러스와 율호가 추진 중인 배터리 파운드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양사는 자체 전지 생산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화된 제품을 위탁 제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핵심인 '전극'부터 '완제품'까지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엔플러스는 자체 이차전지 생산시설과 성공적인 글로벌 OEM향 제품 공급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배터리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 김제 공장의 1차 준공을 마치고 2차 증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엔플러스는 ▲전극(양·음극) ▲그래핀-탄소나노튜브(CNT) 복합 도전재 ▲방열소재(갭필러) ▲단열소재인(실리콘 폼) ▲셀(Cell) 등 이차전지 소재와 완제품을 개발·생산을 이어간다는 계획이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이차전지 전문기업 이엔플러스는 연속코팅(롤투롤) 방식의 LFP(리튬·인산·철) 드라이전극 개발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드라이전극은 건조 공정이 생략된 전극 제조 기술로 전극 제조에 필요한 설비 면적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엔플러스는 NCM(니켈·코발트·망간)보다 제조 난이도가 높은 LFP 드라이전극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보유한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강태경 이엔플러스 대표는 "이번에 개발한 LFP 드라이전극은 '습식' 제조 방식의 LFP 전극 대비 두께와 밀도가 약 1.8배가량 더 높다"며 "스태킹(Stacking) 공정 시간과 원자재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금형의 사용 횟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원가절감 기여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극의 밀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 용량을 보유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향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엔플러스는 LFP 드라이전극이 360μm의 두께와 65.4mg/㎠의 밀도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엔플러스 측은 이번에 개발한 LFP 드라이전극을 향후 글로벌 업체에 납품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NCM 양극 활물질을 이용한 드라이전극을 개발해 '인터배터리 2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이차전지 전문기업 이엔플러스가 최근 자체 개발에 성공한 ‘드라이전극’의 PCT 국제 특허출원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허가 성공적으로 등록될 경우, 이엔플러스의 이차전지 기술력이 글로벌적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월 이엔플러스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글로벌 이차전지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에서 자체 개발 차세대 전극 제조 기술인 ‘드라이전극’을 성공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엔플러스의 드라이전극은 활물질(양·음극재)과 바인더(접착제)를 건식으로 혼합 후, 알루미늄 등의 금속박에 코팅해 롤투롤 장비로 제조된다. 기존 습식 방식 대비, 열을 통한 건조 공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건조로가 필요 없으며, 건조로 가동을 위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원가 감소 등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엔플러스는 건식 공정에서 ‘NMP’ 용매 대신 건식으로 활물질과 바인더간 전도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최적의 비율을 찾아냈으며, 이를 통해 결착력 문제 및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자체 테스트 결과, 이엔플러스의 드라이전극은 충분한 네트워크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이엔플러스는 글로벌 셀메이커(배터리 제조사)향 자체 개발 ‘방열 실리콘폼(Gap Filling Gel, SF-300)’ 초도품 생산을 마치고, 2.3톤 규모의 제품 공급을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납품한 방열 실리콘폼은 배터리의 연쇄 화재 및 폭발 사고를 막아주는 핵심 안전 소재로, 각형과 원통형 2차전지에 적용되는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배터리의 주변 부위에 도포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폼 형태로 부풀어 배터리 간 미세 틈새를 메꿔주고, 열 확산으로 인한 내부 화재 억제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보호해준다. 이엔플러스는 지난달 글로벌 안전인증 전문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y)’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난연 인증시험 최고등급인 ‘V-0’ 등급을 획득해 뛰어난 난연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UL-94인증은 글로벌 안전 규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 셀메이커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북미 등 해외 지역에 생산거점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초도품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해외로부터의 큰 폭의 매출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엔플러스 관계자는 “전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이엔플러스는 100Ah(암페어시) 용량의 전기차 및 ESS용 각형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엔플러스가 개발한 각형 배터리는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유명 글로벌 배터리 기업 한 곳과 더불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자체 개발한 전극 및 도전재를 적용한 배터리다. 지난해 세계 전기차 점유율 2위 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의 각형 채택 선언으로 각형 배터리 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이엔플러스는 이번에 개발을 마친 각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배터리 완제품 시장에 진입할 방침이다. 각형 배터리는 우수한 안전성이 특징으로 최근 ‘CTP(Cell to Pack)’·‘CTC(Cell to Chassis)’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파우치형과 동등한 에너지 밀도 경쟁력을 갖게 됐다. 각형 배터리는 ‘사용 후 배터리’ 시장에서 다른 폼팩터 대비 재사용에 유리해, ESS 분야에서 높은 채택률을 보인 만큼 시장성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엔플러스는 이달 중 국내 중견 기업 한 곳과 협력을 통해 배터리 조립 및 화성 공정에 추가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엔플러스는 기존 각형 배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이엔플러스는 2차전지 장비 제조 전문기업 ‘피엔티’와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공동 연구개발 및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피엔티는 2차전지용 롤투롤(Roll-to-Roll) 설비 기술의 국내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롤투롤 장비는 2차전지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 소재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장비로, 피엔티가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했다. 최근 2차전지 시장 성장에 따라 피엔티는 국내 주요 배터리 3사는 물론 세계 20여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올해 1분기 사상 처음으로 수주잔고 1조원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피엔티는 향후 이엔플러스가 제작하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제조 설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전고체 배터리’ 및 ‘실리콘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소재와 해당 소재의 제작·개발에 필요한 부품 및 장비 등에 대한 협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엔플러스 관계자는 “피엔티는 2차전지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의 소재 자동화 장비 개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회사”라며 “양사 모두 2차전지 분야에 특화된 기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이엔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부터 ‘탄소나노튜브 번들 합성용 촉매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CNT) 번들의 제조 방법’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엔플러스는 관련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분산성 및 전도성이 우수한 도전재 등 ‘차세대 2차전지용 소재’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이엔플러스가 확보한 이번 특허는 물성이 우수한 CNT 집합체를 제조하기 위한 고품질 촉매 제조 기술로 평균입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소형 촉매 입자’ 생산에 핵심적인 공정 특허다. CNT는 구리 및 다이아몬드와 전기·열 전도율이 동일하며 철강의 100배에 달하는 강도를 지니고 있어 배터리를 포함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내에서 도전재로 사용할 경우 리튬이온의 전도도를 높여 충·방전 효율을 증대시킨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개발된 CNT 합성 방법은 ▲레이저 증착법 ▲전기 방전법 ▲플라즈마화학기상 증착법 ▲열화학기상 증착법 ▲촉매화학기상 증착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엔플러스가 채택한 촉매화학기상 증착법은 타 방법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이엔플러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오토메카니카 프랑크푸르트 2022’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7일(현지시간)까지 5일간 진행되며 이엔플러스는 총 30여개 기업들과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엔플러스는 전시회에서 전기차 폭발을 예방하는 방열 갭필러(GF-200, GF-300, GF-500)와 방열패드(GP-300, GP-500)를 비롯해 2차전지용 전극(양극, 음극) 및 탄소나노튜브(CNT) 등 다양한 전기차용 제품을 선보였다. 배터리 폭발 예방 기능을 하는 전기차용 방열소재 등 주요 소재 부품에 해외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엔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2차전지 방열소재 양산을 위한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글로벌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인 ‘IATF 16949 인증’을 획득하며 전기자동차 소재 벤더사 자격을 확보했다”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번 전시회를 기점으로 해외 시장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외 바이어들은 배터리 폭발을 예방하는 전기차용 방열소재에 대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팅 요청 또한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이엔플러스는 ‘전자부품용 방열재료 및 2차전지소재(도전재, 전극)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해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IATF(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16949’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엔플러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2차전지 소재업체 분야에서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소재 밴더사 자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엔플러스가 2차전지 도전재, 전극, 방열소재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고객사 확보 및 제품 공급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이엔플러스는 2차전지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방열 소재에 대한 글로벌 난연 인증 최고 등급 획득에 이어 이번 ‘IATF 16949’ 인증을 획득해 제품에 대한 품질과 생산역량을 대외적으로 검증받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전했다. IATF 16949는 지난 2016년 유럽과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을 기반으로 개발한 글로벌 표준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설계, 개발, 영업, 생산,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IATF가 공표한 엄격한 품질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엔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완성차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이엔플러스는 안전인증 전문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y)’로부터 방열갭필러(GF-300)에 대해 난연 인증 시험 최고 등급인 ‘V-0’ 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UL-94인증은 미국 최초의 안전규격 인증기관 UL이 개발한 공산품 제품 안전에 관한 표준 개발 및 인증으로 미국 등 글로벌 안전규격으로 활용된다. 이엔플러스는 방열갭필러가 테스트에서 불이 붙었을 때 30초 내에 자체 소화돼 뛰어난 난연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엔플러스의 방열갭필러는 배터리 셀과 하우징 사이에 도포돼 공기나 이물질로부터 열전달 방해를 최소화하는 2차전지 방열 소재다. 배터리 충·방전 시 발생하는 발열 및 과전류 또는 누설전류로 인한 발화·폭발을 예방해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이엔플러스는 고객 승인 기준인 방열갭필러 생산과 품질 시스템에 필수적인 ISO 9001(국제품질경영시스템), 14001(국제 환경경영시스템) 및 45001(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기반으로 다양한 글로벌 인증 획득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ESS 및 2차전지 기업에 방열갭필러 공급을 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