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 버팀목이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금융위와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사후조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 감독제도를 마련할 때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일관성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역할을 균형있게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합니다. '정보' 측면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습니다. 동시에 행안부는 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 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전세대출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말 신용대출, 이달초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1일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 기존 전세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금융사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월16일까지 4주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인 청년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일시 매칭지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1260만원 기준)한 청년이 연 8.19~9.47% 일반적금(5년간 매달 70만원 납입기준)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856만원(납입액 은행이자 694만원+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162만원·이자소득세 비과세)에 달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령 이달 25일부터 2월2일중 연계 가입 신청자는 2월22일부터 3월15일중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월5~16일 신청자는 2월26일부터 3월15일중(1인가구), 2인이상 가구는 3월4~15일중 각각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4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 참고자료를 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이 비상한 관심을 모았지만 금융당국은 불가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필요시 당국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8연속 동결됐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를 웃돌았습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하다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움직임, 국내외 경기흐름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연 2.0%)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금통위 의결문에서 '추가인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10일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원칙이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본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DSR 예외적용 항목별로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서민·실수요층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기형 대출은 일정한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앞서 지난 연말 발표한 '스트레스DSR' 제도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끌어내립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스마트폰 앱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31일부터는 전세대출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지난해 5월말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가동에 들어간 대환대출 인프라를 예고한대로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과 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갈아탈 신규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 대출이동중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이렇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매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상품을 정했다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 앱 또는 영업점에 대출심사를 신청합니다. 주택구입계약서, 등기필증, 전세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사가 공공 마이데이터나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받은 금융사는 2~7일 대출심사를 하고 결과를 차주에 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일 신임 사무처장으로 권대영 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세훈 전 사무처장이 금융감독원 부원장(수석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데 따른 후속인사입니다. 권대영 신임 사무처장은 1968년생으로 경남 진해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증권제도과, 금융정책과를 거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총괄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자산운용과장, 중소금융과장,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어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을 맡았고 2022년 9월부터 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새정부 금융정책 밑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6월중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가 가동됩니다.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종합안내하고 대출시행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며 취업·복지지원, 채무조정 등 비대면 복합상담도 제공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새해 첫 서민금융지원 현장행보를 하면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용자 편의 확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자금수요자에 맞는 민간·정책상품을 한번에 조회하고 대출과정을 편리하게 개편합니다. 현재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기능이 분리돼 있는 것을 통합해 조회 한번으로 최적의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용자들은 상품 종류가 많고 복잡한 점(26.6%), 주이용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20.7%),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점(20.5%)을 불편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소득·재직정보 등 수집시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스크래핑이나 수기입력에 따른 불편함도 해소합니다. 복잡한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서 발급절차는 간소화됩니다. 이용상품의 정확성 제고 현재 2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되는 민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건전성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융시스템이 실물부문 충격을 증폭시키지 않고 흡수·완화할 수 있도록 금융 건전성과 복원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증가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강화를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양극화 속에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지원 패키지'로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기업금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와 관계기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이미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회의를 주재하면서 "시장참여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지금의 불안요인이 해소되고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업 불안요인은 F4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니터링해 왔다"며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관리한다면 현재 부동산 PF 및 건설업 불안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부동산 PF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은 기업구조개선작업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곧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 착수했습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태영그룹 자구계획을 검토하고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이날 소집통지하고 내년 1월11일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 A씨가 30년만기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다면 대출한도가 현재 3억3000만원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3000만원가량 줄어듭니다. 2025년에는 5000만원 적은 2억8000만원이 최대한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도입을 예고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전후의 변화입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내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둡니다. 과거 5년간 최고금리 5.64%(2022년 12월)에서 최근인 올해 10월 기준으로 금리(예상) 5.04%를 빼면 0.6% 입니다. 이때는 하한금리 1.5%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1.5%×25%=0.375%), 하반기 중에는 50%(1.5%×50%=0.75%)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100%(1.5%×100%=1.5%)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지난 22일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를 열고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HSBC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들 2개사에 내려진 과징금 총액은 265억2000만원으로 2021년 4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과징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주요 혐의 내용을 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주식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부 부서간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한 것을 기초로 주문을 냈습니다. 특정주식 100주를 보유한 A부서가 B부서에 50주를 대여하고도 A부서는 대여내역을 입력하지 않고 종전 100주를 잔고로 인식합니다. 이에 더해 B부서가 대여주식 50주를 잔고 인식하면 이 회사는 총 150주를 사내 보유 주식으로 인식하는 식입니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손실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H지수 기반 ELS 판매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11월 기준 총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입니다. 이중 은행권 판매잔액이 15조9000억원(82.1%)으로 은행권 신탁(ELT) 또는 발행증권사 직접판매(ELS)를 통해 개인투자자 등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품은 주로 H지수가 고점이던 2021년초 이후 발행된 ELS 입니다. 최근 H지수 추이를 감안할 때 해당 발행물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초부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H지수는 2021년 2월 1만2000선을 넘었지만 그해 12월말 8000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 5000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 5620을 기록했습니다. EL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종목 가격흐름과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입니다. 기초자산 가치가 당초 증권사가 설정한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4년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3.4%(7조원) 증가한 212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산업·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 분야에는 11.5% 증가한 '102조원+α'의 자금이 집중공급됩니다. 5대 중점전략 분야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17조6000억원(12.8%↑) ▲바이오헬스·ICT디지털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 22조1000억원(8.8%↑) ▲자동차부품·철강산업 등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21조4000억원(4.0%↑)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12조6000억원(39.5%↑)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28조7000억원(8.9%↑)으로 나뉩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우리기업이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는 압도적인 기술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증액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혁신기업이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산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면서 "중견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우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