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상반기 국내 자본시장 최초의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넥스트레이드'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ATS 운영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열고 세부방침을 밝혔습니다. 큰 줄기는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한국거래소(KRX)와 ATS 통합시장관리, 자본시장 제도정비로 구분됩니다. 먼저 넥스트레이드는 하루 12시간 거래 서비스를 가동합니다. KRX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부터 8시50분까지 프리(Pre)마켓, 오후 3시3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하루 주식거래시간은 12시간으로 현행보다 5시간30분 늘어납니다. KRX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변경됩니다. 호가 접수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KRX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10분(오전 8시50분~9시)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과 미래 성장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동주재로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의체 운영의 중심축은 소비자보호·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입니다. 먼저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를 종합적으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합니다. 보험개혁회의 출범 전 보험산업 주요 문제점과 민생 관련 이슈를 조사한 결과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이 지난해 도입됐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적가정의 신뢰성 제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6연속 기준금리 동결조처입니다. 한국(연 3.50%)과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2%p(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경제지표는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이 2%로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는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종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기준금리를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오랜기간 유지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며 2월과 같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3.5%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거리를 뒀습니다. 파월 의장은 "증거들은 현 통화정책이 긴축적이고 수요를 누르고 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올해 네번째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부산 해운대 센텀그린타워 소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인간, 플렉스데이 등 핀테크 기업 7개사 대표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율예측이나 예상환차손익을 제공하는 기업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프로젝트 수익증권 발행·유통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중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지원사업 소개, 핀테크 기업 발표·문의,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답변 및 컨설팅, 상호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험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 및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사업검토 단계부터 신청·지정, 서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주요 산업군별로 중소기업 자금상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해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적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금융애로점검협의체' 1차(킥오프)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은 산업생태계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경영상황 개선은 우리 경제 활력제고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관하는 중소기업금융애로점검협의체에는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함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NH금융연구소,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등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소와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IBK경제연구소가 참여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중소기업 연체율 등이 절대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국내기업 신용현황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아직 기업부문 부실은 경제전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기업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고금리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세계적으로 ESG 공시 규율이 강화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기후리스크'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금융위는 2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금융추진단 4차회의를 열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이른바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주요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기후 분야에 대한 ESG 공시의무화 우선추진입니다. 기업은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의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 통제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령 기후리스크를 관리하는 의사결정기구나 평가·관리하는 경영진 역할 등 정보가 해당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대응전략을 공시해야 합니다.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와 위험요인을 식별해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보고기간(1년 단위)뿐 아니라 기업의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합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합류합니다. 한국은행은 19일 이수형 교수와 김종화 원장이 신임 금융통화위원으로 추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20일자로 임기만료되는 조윤제 위원과 서영경 위원 후임으로 발탁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을 받은 이수형 교수는 1975년생으로 숙명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았습니다. 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방문연구원, 미 메릴랜드대 경제학과 조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부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습니다.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서도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기재부는 "통화정책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세계 경제 동학(dynamics)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융통화위원회 다양한 논의를 심도있게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사유를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을 받은 김종화 원장은 1959년생으로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습니다. 1982년 한국은행 입행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올 상반기 전면시행을 목표로 '금융거래 안심차단'(가칭)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입니다. 서비스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사는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합니다. 이후 금융사는 대출·카드론·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다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 즉시 안내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 작동하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 명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자녀 사칭 사기범에 속아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가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고 비대면대출이 실행돼 수천만원을 뜯기는 실제 피해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출자로 조성되는 '미래에너지펀드'가 올해 안으로 투자를 집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주현 위원장이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미래에너지펀드는 금년중 실제 투자집행이 이뤄짐으로써 총소요자금 188조원 중 금융수요에 해당하는 160조원이 시장에서 잘 조달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너지펀드는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하나입니다.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합니다. 은행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도록 펀드 출자를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합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이 적극 출자할 수 있도록 위험경감 역할을 수행, 5대 시중은행이 펀드 출자액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400%가 아닌 100%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미래에너지펀드는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고 올해중 투자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정부 대응여력도 충분한 만큼 시장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며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사태 관련 금융시장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란과 이스라엘 등 분쟁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지난해말 기준 각각 100만달러, 2억9000만달러로 크지 않고 금융권 외화 조달여건도 양호한 상황이어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향후 중동사태 전개방향의 불확실성이 크고 사태가 악화할 땐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사태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불안 발생시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공조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15일 대우건설에 대해 해외 수주가 매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 59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대우건설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4%, 21.4% 줄어든 2조4157억원, 1389억원으로 추정된다. 주택매출 둔화로 실적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약 3만 세대가 준공되면서 주택매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수익성도 약한 것이 원인"이라며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들의 공정률이 아직은 낮아 주택매출 하락분을 메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조5970억원, 6386억원으로 추정된다. 해외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지방 주택경기 회복이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해외 수주는 모두 수의계약 형태라 수주의 가능성은 높으나 발주처 예산, 수주계약 방식 등에 따라 수주 확정 및 착공 시점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주택경기 회복을 지원할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및 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