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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Column 칼럼 2018.05.28 06:00:10

부동산, ‘묻지마 투자’에서 벗어나려면

[박상용 GNOM 대표] 전 세계를 막론하고, 재테크에서 부동산 이슈는 언제나 중심에 서 있다.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다보면, 나도 가능할 것 같은 ‘희망’과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공존한다. 특히 부동산에 첫 입문한 경우라면,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부동산을 포함해 재테크에서 ‘자신만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투자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자 방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 매입, 매도 타이밍도 정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투자 성향에 휩쓸려 일종의 ‘묻지마 투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도 이젠 빅데이터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뉴스에서 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특히 강남 집값에 대한 보도가 많아 부동산 투자하면 무조건 강남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강남의 집값이 타 지역보다 단기간에 증가했을까. 아래의 그래프는 실제 아파트 가격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한국감정원 실거래가지수다. 지난 2010년 1월과 2018년 2월의 아파트 가격의 증가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제주도 지역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어 광주와 부산 등이 높
Column 칼럼 2018.05.25 06:05:59

중국에도 시스템을 허(許)하라

[진세근 겸임교수] 중국은 대출의 천국이다. 무엇보다 소액 대출의 천국이다. 고리채도 횡행한다. 그 탓에 온갖 비극적인 스토리가 미디어에 등장한다. 정작 중국인의 골수를 갉아 먹는 대출은 따로 있다. ‘샤오위안따이’(校園貸-캠퍼스 대출)와 ‘꿔챠오 대출’(过桥贷款 – 징검다리 대출)이다. 샤오위안따이는 중국의 미래인 대학생을, 꿔차오 대출은 중국의 생명줄인 기업을 파괴한다. 우선 샤오위안따이를 보자. 올해 초 충칭(重慶)의 한 명문대생이 1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유서도 없었다. 경찰은 자취방을 수색해 124만 위안(약 2억2천만원)의 채무를 찾아냈다. 지난달 11일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 파화메이(法花美) 단지 내 한 숙박소에서 샤먼(廈門)에서 대학을 다니는 슝샤오제(熊小潔·20)양이 목매 자살했다. 경찰조사 결과 슝 양의 빚은 56만 위안(약 1억원)으로 확인됐다. 두 자살의 원인이 바로 ‘샤오위안따이’다. 샤오위안따이는 학생들만을 겨냥한 대출이다. 특징은 ▲묻지마 대출 ▲살인적인 고리 ▲폭력행위를 동반한 채무독촉으로 요약된다. 형식적인 특징은 저리로 유혹하고 신청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이다. 종류도 대략 2가지다. 하나는 분할구매다. 물건을 사
Column 칼럼 2018.05.18 14:00:00

2세대 영화촬영감독, 도제 시스템을 벗어나다 (下)

[팟캐스터 류과] <2세대 영화촬영감독, 도제 시스템을 벗어나다 (上)>에서 계속 ◇ 박찬욱의 남자에서 세계적인 촬영감독으로 김형구 촬영감독이 장인도제 시스템을 유학을 통해 바꾼 천재라면 국내파로 이름을 알려 할리우드에 진출해 활발히 활동 중인 천재적인 촬영감독이 있다. 박찬욱 영화의 촬영감독으로 더 잘 알려진 정정훈 촬영감독이다. 정정훈 촬영감독은 처음엔 촬영이 아니라 감독으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단편영화 <초록별의 몰락>을 연출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수상하기도 했지만 그의 재능은 영화촬영에서 더 빛났다. 양윤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유리>의 촬영감독을 시작으로 류승완 감독의 <피도 눈물도 없이>까지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나갔다. 그리고 운명적인 작품 <올드보이>를 만닜다. <올드보이>는 한국 영화계에서 정정훈 촬영감독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후 <친절한 금자씨>와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박쥐> 등 박찬욱 감독의 작품들을 함께 하며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가 꼭 박찬욱 감독의 작품 만을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부당거래>나
Column 칼럼 2018.05.18 08:23:35

라오슈창(老鼠仓), 된서리 맞다

[진세근 겸임교수] ‘징역 5년과 벌금 1160만 위안(약 19억6000만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97만 위안(약 8억4000만원)’ 지난해 말 상하이(上海) 중급법원이 동방(东方)증권의 전 수석 투자관 겸 증권투자업무 담당 총경리 치레이(齐蕾)와 그의 남편 챠오웨이핑(乔卫平)에게 직위를 이용한 불법주식거래 등의 죄목을 적용해 내린 선고내용이다. 상하이 언론들은 “최초의‘부부 라오슈창’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라오슈창’이란 어떤 범죄일까? 먼저 판결문부터 읽어 보자. “치레이 부부는 2009년 2월부터 2015년 4월에 걸쳐 동방증권이 위탁 관리하는 4명의 주식투자 계정을 사용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불법주식거래를 진행하는 수법으로 총 1658만 위안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상하이 증권감독국도 신속하게 동방증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증감국은 곧 이어 ‘라오슈창’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 증권감독 당국이 라오슈창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증감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99건의 ‘라오슈창’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83건이 공안당국에 이첩됐고, 총 거래액은 800억 위안
Column 칼럼 2018.05.17 06:00:00

정책서민금융의 태동과 역사, 나아갈 방향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미국의 경우, 1991년부터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지원대상은 여성, 저소득층, 재향군인, 소수집단 등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이다. 이들은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 등의 자금을 최대 5만달러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기술지원과 같은 비금융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듯 ‘정책서민금융’이란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따져보면 국내 정책서민금융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태동기(2008년~2009년)’인 2008년 기존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해 자영업자·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제공하면서 ‘미소금융’이 시작됐다. 또한 같은 해에 다중채무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이 출범했다. 정책서민금융의 ‘확대기(2010년~2015년)’에는 보증부 서민대출로서 상호금융·저축은행 공동브랜드인 ‘햇살론’과 은행의 서민금융상품인
Column 칼럼 2018.05.11 06:00:00

2세대 영화촬영감독, 도제 시스템을 벗어나다 (上)

[영화팟캐스터 류과] 한국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에 견줄 만큼 시각적 완성도가 높아진 시기가 언제부터일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비트(97)>, <유령(99)>, <장화홍련(03)> 등이 등장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던 즈음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때가 대략적으로 한국영화 촬영감독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정일성, 유영길, 정광석, 이석기 촬영감독들의 시대가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2세대가 영화현장으로 쏟아져 나올 때다. 그런데, 2세대가 새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이전까지 한국영화 제작 시스템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던 장인도제 시스템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삼각대 다리 잡고, 레일 깔고, 포커스 맞추고 그렇게 10년 이상을 보내야 사수로부터 카메라 잡을 수 있는 ‘신성한 자격’을 부여받던 시스템은 점차 꼰대스러운 유물이 돼가고 있었다. 하지만 기득권에 의해 공고히 정착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쉬울 리가 없다. 한국영화 촬영감독 2세대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형구 촬영감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도제 시스템을 극복한 선봉장, 김형구 촬영감독…
Column 칼럼 2018.05.09 06:00:00

“카페나 차릴까?” 말해왔던 낭만적인(?) 당신에게

[최정욱 공인회계사] 대학을 다니던 시절 학교 앞에는 당시 수입되지 않던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단체로 상영해주던 카페가 꽤 있었다. IMF 구제금융으로 마음이 복잡한 학생들에게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카페 사장님은 커피 향기 가득한 공간에서 영화라는 문화를 향유하면서, 돈마저 잘 버는 사람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학생들 중에는 “카페나 차릴까?”라는 다소 낭만적인(?) 생각 한 번쯤 안 해 본 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낭만적인 사람들도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생각과 대화가 현실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손님 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보며 ‘여기는 테이블이 몇 개이니 일 매출액은 얼마일 것’이라는 둥, ‘이제 커피 시장은 포화’라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니 말이다. 세상살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때가 왔는데도, 학창시절에 꿈꿨던 커피전문점 사장님의 여유 있는 모습이 자꾸 기억에서 되살아나는 건 왜일까? 그 낭만적이었던 꿈과는 영영 멀어진 걸까?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 우선 프랜차이즈 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하는 정보공개서를 통하는 게 하나다. 여기에는 예상 수익과 비용에 대
Column 칼럼 2018.05.04 06:00:00

“영화의 시각적 경험을 완성하는 결정적 한방은 음악”

[영화팟캐스터 류과] 조지 루카스가 이르길 "영화 경험의 절반은 사운드"라고 했다. 통상 영화를 시각적으로 기억하기 마련이지만 따지고 보면 시각적 경험을 완성하는 결정적 한방은 음악인 경우가 많다. 오바마가 대통령 수락연설을 마친 자리에서 울려퍼진 음악은 미식축구를 소재로 한 실화 영화 <리멤버 타이탄>의 주제곡이었다. 이 음악은 미국인들에게 단순히 영화음악이 아니라 인종 갈등을 해결해 낸 역사적 성취감이었으며, 오바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암시하는 나침반이었다. 영화음악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시대에 한국영화에서도 큰 족적을 남긴 두 천재가 있었으니 바로 조영욱 음악감독과 방준석 음악감독이다. 좁아터진 땅에서 영화음악 분야에서 천재가 둘이나 되느냐고 따질 사람도 있겠지만 둘은 걸어온 길과 필살기가 다르다. ◇ 음악으로 영화를 듣게 하다..조영욱 음악감독 조영욱 감독은 통상적으로 음악감독은 작곡가일 것이라는 편견을 깨버렸다. 그는 연주보다는 큐레이션에, 창작보다는 디렉팅에 강한 사람이다. <접속>의 "Lover's Concerto"와 "Pale Blue Eyes",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의 "Early in the Morin
Column 칼럼 2018.03.30 15:21:35

선물받은 스팸,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걸까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명절 귀향길에는 너나 없이 선물세트 하나쯤은 준비합니다. 그런 명절 선물세트 선호도 1위는 '스팸'입니다. 덕분에 집안 한켠에는 스팸 한 두 상자쯤 쌓여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찌개나 라면에 스팸을 넣어먹으면 짭짤하고 감칠맛나는 국물을 맛볼 수 있어 좋아하는 편입니다. 먹을 때에는 눈과 입이 행복해 지지만, 먹기 전에도 먹고 나서도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음식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묘한 식품이기도 합니다. 스팸의 브랜드파워가 강해 ‘스팸’이란 말이 캔 햄 또는 통조림햄의 대명사인 것처럼 사용되지만 캔 햄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건지, 여러 종류 중에 어떤 걸 먹는 게 나은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알고 먹읍시다’에서는 캔 햄을 파헤쳐봤습니다. ◇ 캔 햄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우선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팸’의 원재료명을 보면 돼지고기, 정제수, 정제소금, 비타민, 백설탕, 아질산나트륨(발색제), 카라기난, 혼합제제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아질산나트륨은 스팸의 불그스름한 색깔을 내주는 발색제입니다. 카라기난, 혼합제제폴리인산
Column 칼럼 2018.03.29 16:50:46

‘처음엔 같고, 나중엔 다르고’..태아보험료의 비밀은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임신 11주차인 A 씨는 태아보험을 알아보던 중 의문점이 생겼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같지만, 보험사에 여아로 출생 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 성별 확인 후 보험료의 차이를 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태아보험은 출산 이후 태아의 주민번호가 확정될 때 태아의 성별을 보험사로 알려야 한다. 여아로 확인될 경우에는 납부했던 태아보험의 일정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 태아보험의 특징 때문이다. 1. 태아보험이란?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 ‘특약’이 부가된 형태로 판매하는 상품을 지칭한다. 태아보험은 출생 후 신생아의 각종 선천성 질환과 저체중아 출산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태아는 최장 임신 24주 이내, 산모는 42세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태아보험은 ‘출생 당시’의 질병과 상해,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 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성장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위험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어린이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태아보험의 주요 담보는 ▲선천성질환 보장 ▲출생전후기(주신기)질환 보장 ▲미숙아의 인큐베
Column 칼럼 2018.03.29 15:54:30

[조성원의 나·혼·다] ‘고깃집에서 혼자 먹기’ 해 본 사람 여기 있습니다

[조성원 칼럼니스트]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문득, 인터넷상에 떠도는 소위 ‘혼밥 레벨’이란 걸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혼자 먹기’를 시작으로 차차 어려워지면서 ‘술집에서 혼자 마시기’가 최고 단계로 꼽혀 있었죠. 그 중 ‘술집’의 전 단계가 바로 ‘고깃집에서 혼자 먹기’였습니다. 글쎄, 제 생각엔 술집이라 불리는 곳들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에 굳이 따지자면 고깃집 쪽이 더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거대한 테이블을 혼자 차지하고는 불판에 올린 고기를 굽다가 먹다가 하는 모양새는, 뭐든지 혼자 하는데 익숙한 제가 생각해도 믿지 않는 신과 도리 없는 허기가 원망스러울 시련입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혼자서도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세팅된 가게들이 몇 군데 생겼더군요. 해서 대망의 2018년 첫 번째 달성 과제를 바로 ‘고깃집에서 혼자 먹기’로 정했습니다. 목적지는 홍대입구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연남동의 한 소고기 화로구이집입니다. 퇴근 후 곧장 달려가 6시 50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인기척은 있는데 당기고 밀어도 문이 안 열려 낑낑대자니 친절한 직원이 매장 안쪽에서 미닫이임을 몸소 보여주며 입
Column 칼럼 2018.03.29 09:07:14

남의 차를 몰아야 할 때 가입해야할 특약 두 가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평생 자신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사람은 없다. 다양한 이유로 잠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가 생긴다. 만약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가령 ‘부부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운전할 경우의 사고만 적용된다. 내가 친구의 차를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만 작동한다. 피해가 큰 사고일 경우 나는 거액의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데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두 가지 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와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이 그것인데, 두 특약은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한다.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험료 절약을 위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은 사고 시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를 미리 정해둔다. 따라서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
Column 칼럼 2018.03.27 09:12:31

변액보험을 위험하게 하는 건 ‘무관심’

[신재철 컨설턴트] “문의하신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2230만원입니다.” “네? 제가 불입한 보험료가 2580만원인데. 원금도 안 된다고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연금보험이라는 것이 먼 훗날 매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려고 죽어라 부었는데 원금을 까먹고 있었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음…. 고객님 사망보험금은 지금 1억으로 설계돼 있네요.” “네? 작년에 제가 이 보험을 가입할 때 5억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증권에는 또렷하게 사망 시 기본보험금은 1억으로 명시돼 있다. 왜 이렇게 많은 보험금의 차이가 나는 걸까? 이미 눈치 챈 독자들도 있겠지만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변액보험’이다. 변액보험이 처음 도입됐을 시점에도 그랬겠지만 아직도 가입만 하면 원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마술이 일어난다고 이해하는가 하면, 변액보험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변액연금보험 가입자가 자산운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해 나타난 원금 손실의 대표적 사례이고, 두 번째는 보장성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증액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결
Column 칼럼 2018.03.26 09:47:25

‘아토피의 원인이 된다고?’..흰우유, 팩트를 체크하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유에 항생제가 들어있다?’ ‘우유를 마시면 살이 찐다’? ‘항생제가 들어 있어 임신 중 우유를 먹으면 아가에게 아토피가 생긴다?’ 모두 우유에 관해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다. 특히 흰우유의 안 좋은 점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회원규모가 300만명에 달하는 '레몬트리' 카페의 예비맘(엄마)게시판에는 '우유를 먹으면 아토피가 생긴다'는 등의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최근 국내 흰우유의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으로 우유를 주로 마시는 영·유아수가 줄어든 데다 흰우유 이외에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커피 등 대체 음료가 넘쳐나 흰우유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흰우유 시장규모는 1조 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14년 1조 미만(9950억원)으로 떨어졌고, 이후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여기에 '흰우유를 마시면 살찐다'는 등의 정보가 퍼지면서 우유를 멀리하는 소비자까지 생겼다. 이번 생경한 소식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짚어본다. 우선, 목장에서 젖소를 집단 사육하기 때문에 항생제 투
Column 칼럼 2018.03.23 10:13:05

라면 시장 주춤 속 뜨는 ‘비유탕면’, 칼로리↓·나트륨↑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 직장인 안성신씨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 일주일에 3~4번가량 '매운볶음라면'을 즐긴다. 퇴근 후 라면을 구입하기 위해 마트에 들렀는데, 칼칼한 육개장 라면이 눈에 띄었다. '튀기지 않아 더 맛있는' 이란 문구가 눈에 들어와 칼칼한 맛의 '비유탕면'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었다. 저렴한 가격으로 배부른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라면. 야식으로 끓여 먹는 라면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국민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76.1개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 이상 라면을 끓여먹는 셈이네요. 국민 간식을 넘어 식사 대용인 라면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기름에 튀기지 않는 라면'인 비(非)유탕면이 라면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튀기지 않아 칼로리가 낮고, 맛도 담백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과연, 비유탕면은 기존 라면과 무엇이 다를까요? ◇ 비유탕면 양대산맥, 풀무원 ‘육개장 칼국수’vs농심 ‘얼큰 장칼국수’ 비유탕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유탕면에 비해 담백하고 깔끔한 맛입니다. 기름에 직접 튀기지 않고 건조시킨 건면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이 먹고 싶은 소비자들이 선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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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