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아제약(대표 백상환)은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규제실증특례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위한 허가‧기준 등 근거가 관련 법령에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일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승인 시 2년간 규제유예 시범사업으로 운영, 식품의약안전처의 안전성‧품질 제반 사항이 포함된 지침에 따라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 중 하나로 정제·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해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아제약은 이번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섭취 가능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융복합 패키지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1429억원입니다. 동아제약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파렉스, 멀티비타민 오쏘몰 이뮨,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미니막스,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 등을 론칭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고객의 성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지난 4일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미국 바이오 벤처 온코러스와 지질나노입자(LNP) mRNA(메신저 리보핵산) 의약품 공동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온코러스가 보유한 자체 LNP 플랫폼을 활용해 대웅제약의 mRNA 항암신약에 최적화된 제형을 찾아 정맥 투여 방식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온코러스는 LNP 제제의 제조·생산 및 최적화를, 대웅제약은 비임상 개발 포함 임상 과정 및 상업화를 진행합니다. 온코러스는 2015년 설립된 미국 소재 바이오 벤처로 정맥 투여를 통한 자가 증폭 RNA 개발 기술과 mRNA의 체내 전달을 위한 LNP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코러스의 대표 파이프라인인 ONCR-021은 비소세포 폐암 및 기타 암에 대한 정맥투여 방식의 RNA 치료제로 현재 전임상을 완료했습니다. 기존 LNP 제형은 RNA와 핵산 기반 의약품의 정맥 투여 과정에서 합병증이 야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온코러스가 보유한 독자적 LNP 플랫폼은 향상된 내약성과 강화된 치료 범위 및 안정적인 약동학적 특징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의약품 유통전문기업 시몬팜은 오스트리아 제약사 루카스 파마(LUKAS Pharma)의 미슬토 주사제 ‘아이소렐’을 이달 중 국내 출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미슬토 면역항암요법은 1920년대에 독일 의학자인 루돌프 슈나이너 박사에 의해 종양치료 요법으로 시작해 유럽 내 면역항암요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면역항암요법은 암 치료 전후로 우리 몸의 면역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덕분에 외과적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외 제4의 치료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슬토 면역항암요법에 쓰이는 미슬토처럼 식물을 원료로 제조한 생약제품들은 제조 공정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있고, 균질한 품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유럽내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정창호 시몬팜 대표는 "면역항암요법 가운데 미슬토 주사요법은 그 효과를 인정받아 오랜기간 유럽 국가에서 암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며 “특히 아이소렐은 제조국인 오스트리아 연방보건안전청(BASG, Bundesamt fur Sicherheit im Gesundheitswesen)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제조공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아이소렐 제조사인 루카스 파마의의 CEO와 현지 전문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2023년 시무식을 갖고 기업비전인 ‘그레이트&글로벌’ 달성을 위해 올해 경영지표를 ‘도덕성(Integrity), 전진(Progress), 효율성(Effiiciency)’로 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유한의 핵심 덕목인 정직·신의·성실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열정과 불굴의 의지로 수립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전진하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 활동으로 효율성 있게 업무에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욱제 사장은 이날 "어렵고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노력해 준 모든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 역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직원 모두가 회사의 핵심가치인 전진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R&D 역량 강화와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제2·제3의 렉라자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 파이프라인의 도입과 기반기술의 확장을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한양행은 1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아쏘시오그룹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대강당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시무식에는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부사장을 비롯해 김민영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 최호진 동아제약 부회장, 백상환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과 본사 지역 책임 및 선임 직급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재훈 부사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동아쏘시오그룹의 철학이며 변함없는 목표"라며 "사회적 책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태도와 대응은 동아쏘시오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격의 없는 소통의 시작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고 몰입을 추구하기 위한 인권경영의 적극적인 실천과 사회와 기업 시장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끝으로 정 부사장은 "2023년은 동아쏘시오그룹 100주년을 향한 첫걸음의 해"라며 "포부와 용기를 가지고 각자의 일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2023년 계묘년을 여는 온라인 신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전 임직원이 함께 글로벌 대웅의 비전과 경영방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전승호·이창재 대표는 "2022년에는 고금리·저성장 기조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 1조원 클럽과 함께 역대 최고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국산 34호 신약 펙수클루의 성공적인 출시와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 허가 획득으로 2년 연속 신약 허가 승인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웅제약의 2023년 경영방침으로 ▲고객 가치 향상 ▲도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육성 ▲신약 플랫폼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창재 대표는 "고객 가치 향상은 변함없는 대웅제약의 책임이지 의무"라며 "혁신 기술과 제품 개발, 다양한 플랫폼 접목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영역에 걸쳐 토탈 솔루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승호 대표는 "미래 성장동력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펙수클루, 엔블로와 함께 특발성 폐섬유증, 항암제 신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지난 27일 바이오 벤처 기업 뉴로라이브와 우울증 치료제 신약후보물질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중 표적 기반의 비마약성 경구 우울증 치료제를 공동 개발해 우울증 시장에 진출합니다. 뉴로라이브는 우울증 파이프라인 중 첫 번째 개발 신약으로 'NR-0601'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NR-0601은 뉴로라이브가 보유한 약물 선별 플랫폼이 살아있는 뇌 조직에 전기 신호를 보내 신경세포의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도출된 경구 항우울제입니다. 다중 표적 작용기전을 갖고 있어 기존 모노아민계 경구 항우울제 대비 빠르고 강한 우울증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주요우울장애 환자 중 3명 중 1명이 가진 기존 치료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TRD)에도 작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양사는 내년 초 임상 진입 예정인 NR-0601의 임상개발 전 단계에 걸쳐 협력할 예정입니다. 대웅제약은 제제개선 연구, 공정개발 및 품질관리 부문(CMC),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GMP) 생산, 임상시험 자문을, 뉴로라이브는 비임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아제약(대표 백상환)은 자사 의약품 제조 시설인 당진·천안·이천공장 모두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ISO14001과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 인증입니다. ISO14001은 기관이 지속 가능한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ISO45001은 노동자 상해 및 질병 예방과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끌어내고 있으며 세척수 재활용, 친환경 박스 테이프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아제약은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보건팀을 신설했습니다. 또 안전보건경영 문화 내재화를 목표로 각 제조시설별 국제표준 인증 획득과 전 사업장의 정기 위험성 평가를 통한 개선 조치, 안전보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ESG 경영과 더불어 재해 및 사고 예방 중요성이 높아지는 요즘 전 의약품 제조시설 통합인증을 통해 환경안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소외계층을 위해 분유 브랜드 ‘노발락’ 3000여개를 기부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회단체 ‘지파운데이션’과 ‘우양재단’에 제품을 각각 2000개, 1000개가량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나눔은 각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미혼모·한부모 가정, 어린이 시설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달됐습니다. 노발락은 지난 2012년부터 GC녹십자가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 직수입 분유로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뉴질랜드 등 전세계 80여개국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시유 GC녹십자 브랜드매니저는 "노발락은 자라나는 아기들과 육아로 애쓰는 양육자들을 늘 응원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미국 백세스 테크놀로지스와 공동 개발중인 패치형 인플루엔자 백신(MIMIX-Flu)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MIMIX-Flu는 GC녹십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항원을 백세스의 패치 기반 피하 약물전달 시스템과 결합한 제품입니다. 패치에 백신 약물을 천천히 흘려 보낼 수 있는 미세 바늘을 부착해 약물의 전달 속도와 시간을 알맞게 조절할 수 있고 통증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는 18세에서 39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위약군 대비 약물의 안전성과 반응성, 내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원자들은 백신 패치를 5분 동안 착용했으며, 백신 패치로 인한 중증 부작용은 주사기로 약물이 전달되는 전통 백신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백신 접종 후 57일차 결과에 따르면 임상에 사용된 두가지 용량(15ug/7.5ug)의 항체양전율은 각각 85%와 77%로, 항체보호율은 모두 9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7년 FDA(미국 식품의약국)가 제정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허가 기준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패치의 장기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 정재훈)는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27001’ 재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27701’ 신규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습니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정보보호경영 시스템입니다. 인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접근통제, 법적 준거성 등 정보보호 관리 영역 14개 분야와 114개 세부 항목에 대한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9년에 ISO 270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2년간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의 유효성을 검증 받았습니다. 갱신주기에 따라 3년째에 받은 올해 갱신심사에서 적합성 검증을 통해 재인증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 ISO 27701은 ISO 27001의 확장 영역으로,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합니다. 조직의 개인정보 관리절차, 비식별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8개 분야 49개의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취득 가능합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이번 ISO 27701 인증을 시작으로 그룹 내 제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종근당(대표 김영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CP 등급평가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매년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종근당은 2016년 최초로 AA등급을 획득한 후 4차례 A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종근당은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선포식을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시험에는 CP과목을 추가했습니다. CP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CP준수 우수팀과 임직원에게는 포상 실시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표준인 규범준수(ISO37301)·부패방지(ISO37001)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획득하는 등 체계적인 CP 운영 및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은 것은 종근당 임직원들이 사내 CP문화 정착을 위해 다같이 노력한 결과"라며 "CP운영 확대를 통해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 ▲ 정순권씨 별세, 정규철(GC녹십자아이메드 강남의원 원장)씨 부친상 = 14일, 광주광역시 VIP장례타운 VVIP 101호, 발인 16일 오전 11시 30분, 장지 전남 나주 다도면 선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최근 콜롬비아, 베트남에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의 품목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펙수클루 한국 허가 1년 만에 글로벌 10개국에 NDA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대웅제약이 펙수클루 품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10개국은 브라질·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멕시코·칠레·에콰도르·페루·콜롬비아·베트남입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10개국의 항궤양제 의약품 시장은 약 2조원 규모(지난해 기준)입니다. 대웅제약은 콜롬비아를 마지막으로 지난해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중남미 4개국(칠레·에콰도르·페루·콜롬비아)에 대해 모두 허가제출을 완료했고 베트남에도 NDA를 제출했습니다. 펙수클루의 블록버스터 신약 성장을 위해 로드맵 단계별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먼저 2025년까지 전 세계 30개 국가에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20개 국가에서 펙수클루 출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지난달 글로벌 국가 최초로 필리핀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으며, 내년에는 항궤양제 시장규모 4조3700억원(지난해 기준)의 중국 진출을 위한 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국제약(회장 권기범)은 한국리틀야구연맹 주최 ‘2022 리틀야구 우수팀 시상식’에서 ‘마데카솔 대상’과 ‘마데카솔 모범상’을 시상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동국제약은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드림파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마데카솔 대상’ 1개팀(인천서구리틀야구단)과 ‘마데카솔 모범상’ 2개팀(영등포구주니어야구단, 남양주시리틀야구단)을 시상하고,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야구용품들을 전달했습니다. 또 동국제약은 리틀야구 선수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전력 강화 훈련 및 국제 대회를 치루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대표팀에게 구급함과 야구용품 등을 후원했고 2019년부터 ‘마데카솔 대상 및 모범상’을 제정해 우수팀에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2016년에 이어 세계리틀리그 월드시리즈의 출전권이 걸린 ‘2022 세계리틀리그 아시아-태평양&중동지역대회’도 후원했습니다. 동국제약이 시상한 마데카솔 대상 및 모범상은 최근 3년간 국내 대회 4강 이상 진출팀 중 국내 대회 성적, 팀 운영 및 관리 실태, 리틀야구 발전을 위한 시즌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국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