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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연체 사업장, 경제적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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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6, 2017, 10:12:43

28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처럼 ‘일할계산방식’으로 변경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를 연체하게 된 기업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용산재보험료 미납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623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의 연체금이 부과되지만, 제도 개선으로 지연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부과된다.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 30일이 지나면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00분의 1씩 가산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납부기한이 이달 28일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법정납부기한이 이달 27일 이전의 보험료는 기존대로 월할계산 방식으로 적용된다.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제때 납부하지 못 했을 경우 일할계산된 연체금이 고지서에 표기된다. 15일까지의 연체금을 우선 고지한 후 납부시점까지 발생하는 추가 연체금은 다음 달에 포함해 고지한다. 매일 연체금이 변동되는 특성 상 납부시점의 연체금을 확정해 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넷지로(뱅킹) 또는 가상계좌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총 미납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이원화 되어 있던 4대보험료 연체금 산정 제도가 일할계산 방식으로 일원화된다사업장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하루만 납부기한을 놓쳐도 한 달치 연체금이 부과되었던 제도의 불합리성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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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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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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