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금융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무술년의 첫 번째 과제로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정책의 성패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제조’ 과정 뿐 아니라 그 정책이 세상에 알려지고 현장에 뿌리내리는 ‘소비’ 과정에서 더욱 좌우된다며 올 한해 금융정책에 대한 소회를 언급했다.
먼저,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해 LTV가 높은 일부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은행 예대율 산정 때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 때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출범하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 지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도 그 총량과 구성 뿐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개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주인에 대한 충성, 성실함, 긴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일 것”이라며 “황금개띠 해에 걸맞게 내년에는 일반 국민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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