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계약건수가 3300만건에 달하는 ‘제2의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이 ±35%에서 ±25로 축소된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9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예고를 통해 현행 ±35%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0일까지 40일간 규정개정 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작년말 기준 계약건수가 약 3300만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이라며 “하지만,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실손보험료의 인상률이 두 자리 수준으로 상승해 국민 부담이 증가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5.9%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 등 관련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은 2015년 12.2%, 2016년 19.3%, 2017년 20.9%로 꾸준히 상승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해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