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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공적보험 보장 커져도 민간보험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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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4, 2017, 12:09:00

문재인 정부 의료비 부담 완화 발표..생활비·간병비 등 개인 부담 여전
의료비 부담 연령 높을수록 더욱 커져..“실손·암보험으로 의료비 준비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생명보험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말 진료비는 약 64조 6000억원으로 지난 2012년 대비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11만원, 65세 이상의 경우 3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 덜어주기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는 기존 37%에서 30%로 낮아진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 100%인 비급여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로 변경한다. 또 2018년부터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상급병실 건강보험확대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정부 발표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외에 발생하는 개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생명보험협회의 주장이다. 여전히 의료비의 30%가량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


예컨대, 질병치료를 위한 병원비가 1000만원 가량 발생했을 경우 700만원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300만원 중 270만원(90%)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만원만 내면 된다.


고가의 항암제 치료나 로봇 수술 등도 실손보험으로 부담을 대신할 수 있다. 연간 5000만원의 위암 항암제를 투약할 경우(실손 본인부담 10% 가정) 실손보험 가입자는 국가부담 4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원 중 4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대로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500만원을 전부 내야 한다.


병원 치료비 혹은 생활비, 간병비 등은 정액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 암,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 발병됐을 때 대부분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둬야해 사실상 고정적인 수입을 잃게 된다. 이 때 진단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정액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료 중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다.


정액보험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진단, 입원, 수술, 간병, 후유장해에 대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암보험, CI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 있다. 암보험은 진단비를 포함해 상품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등 암에 대한 치료 자금을 집중 보장한다.


CI보험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50~100%를 선지급한다. 이 후 사망했을 때 잔액(보험가입금액-선지급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장기간병보험(LTC)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면 간병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을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는 환자 본인과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미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보장금액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고, 부족할 경우 추가가입을 통해 앞으로 증가하는 치료비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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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8@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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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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