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실손의료보험에서 의원급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국민건강보험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의원급까지 진료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건강보험보다 훨씬 컸다”며 “비급여 관리를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현재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3647곳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전체 의료기관(3만 3575개) 중 1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고로 의원은 3만 292개로 전체 90.2%를 차지한다. 먼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중 급여와 비급여 구성 비율을 보면,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17.3%인데 비해 실손보험은 36.3%로 2배 이상 높았다. 2011년~2014년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17~18%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실손보험은 2011년 33.6%에서 2014년 37.6%로 지속 상승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건강보험보다 높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적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 비급여 진료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병원별 비급여 비중에서 실손보험은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일반병원(30 병상 이상)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100 병상 이상·7과목 이상 진료), 의원 순으로 병원 규모와 비급여 의료비 비중 간의 관련성이 낮았다.
반면, 실손보험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30.7%인데 비해, 의원은 52.3%로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방식에서도 입원보다는 외래에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비급여 진료비 비중 차이가 컸다. 건강보험의 외래 비급여 비중은 23.9%로 입원(19.4%)과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실손보험은 입원(33.2%)와 외래(50.9%) 간 차이가 컸다.
실손보험은 입원 진료보다 상대적으로 증세가 덜 심각하고 이용이 잦은 외래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의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의원의 외래 진료에서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62.7%로 가장 높게 나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심평원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 이용 의무화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체계 등 적극적인 통제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