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일부 외제 경유차량 운전자가 전국 주유소를 돌면서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를 유도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주유소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에서, 혼유로 손상된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보장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주유원의 혼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20명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 규모는 6억 2000만원이고, 혼유 유발 건수는 66건이다.
혼유사고는 주유원이 고객의 차종에 적합한 연료가 아닌 다른 종류의 연료를 주유해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를 말한다. 주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금감원은 조사기간(2013년 1월~2016년 4월) 중 혼유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7423건(보험금 273억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내역, 구체적 사고 경위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1년 이내에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를 1회 이상 수령한 18명(사고 62건)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차량을 수리하기 보다는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려는 유인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18명 중 절반 이상은 10명이 경기도 S시 거주자로 나타난 것을 보고 혐의자들에 대한 연계분석을 진행했다. 분석을 통해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한 혐의자와 지인 관계로 확인된 2명(사고 4건)을 혐의자에 포함시켰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3.3건의 혼유를 유발했고 평균 31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개인 최대 보험금 편취는 6700만원(사고 6건), 최다 사고 유발은 7건(6300만원)이다. 혐의자는 모두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32세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차주들은 차량수리를 대부분 선호(실수리 비중 94.2%)한다. 하지만,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미수선수리비를 수령(75.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혐의자들이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려는 유인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지역 주유소에서 혼유가 주로 발생(46건, 69.7%)했는데, 특히 S시 소재 주유소에 집중(20건, 30.3%)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보험사기 혐의자 중 절반 이상인 11명이 S시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이 주로 거주지 인근 주유소에서 혼유를 유발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혐의자들의 보험사기 수법 중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중고 외제차량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크라이슬러 300C’ 경유차량을 주로 보험사기에 이용했는데, 혐의차량 20대 중 18대가 해당된다. 크라이슬러 300C의 신차 가격(2017년 1월 기준)은 6600만원 정도지만, 2006년~2008년식 중고차량 가격은 900만~1500만원 수준으로 낮다. 외제차량은 중고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수리비는 매우 높아, 차량 파손 때 보험사가 실수리비 지급보다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한 혐의자들은 크라이슬러 300C의 연료주입구 크기가 일반 경유차량에 비해 작아 휘발유차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한 사람이 크라이슬러 300C 휘발유차량으로 먼저 주유하고, 다른 사람이 바로 같은 차종의 경유차량으로 주유를 요청해 혼유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 혐의자들은 ▲주유 때 유종 미고지 ▲3만원 이하 소액 주유 ▲차량번호 변경 후 재차 혼유 유발 등의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량번호를 변경한 이유는 혼유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혼유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혼유 보험사기와 같이 간과하기 쉬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