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금융 소비자 단체들이 생명보험사들의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조작'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언론에서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연금보험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차배당준비금을 축소 적립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과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5개 단체는 2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생명보험사 유배당연금 이차배당적립금 축소 전산조작 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 촉구 및 규탄’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5개 단체는 이번 사건을 ‘생보사들이 소비자를 기만한 중차대한 회계부정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 사건을 2003년부터 알고도 묵인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직접 조사해 실체를 밝히고 엄중 문책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높은 금리에 따른 배당금을 더해주는 연금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지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차배당금은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자율차 배당률’을 더한 배당금으로, 기본연금에 더해서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생보사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연 8%대로 예정이율보다 높아 이차배당금을 적립할 수 있었지만, IMF 이후 생보사 자산운용수익률이 급감해 이차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아져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를 ‘0’으로 처리하고 기존 예정이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원래 취지가 ‘가산금리’ 성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날 경우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교보·흥국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은 마이너스가 된 이자율차 배당률을 예정이율에서 차감해 원래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해 왔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이 8%이고 자산운용수익률이 5%이면 이자율차 배당률은 -3%가 되는데, 일부 생보사들이 예정이율 8%에서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단순차감해 5%만 적용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일부 생보사들이 고객들에게 적게 지급한 배당금 규모가 총 2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1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보생명 624억원, 흥국생명 81억원 순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이 문제는 일부 생보사들이 규정을 어기고 전산을 임의로 조작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회계부정이다”며 “감독을 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별도의 특별 조사반을 편성해 금융위·금감원 재직자와 생보사 관련자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는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저드 행위로, 진상을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건이다”며 “금융위원장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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