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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국내 손보사 수익성, 해외와 비교해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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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19, 2017, 12:03:47

자동차·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수익성 높아졌다는 비판..“미국·일본 손보사 수익성과 별 차이 없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국내 손보사의 수익성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외 손보사와의 수익성을 비교했을 때, 국내 손보사의 수익성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의 조영현 연구위원과 이혜은 연구원은 ‘주요 손해보험회사 수익성 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손보사의 최근 수익성(합산비율)이 미국·일본 손보사들의 수익성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국내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 4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7529억원(27.7%) 상승했다. 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은행·생명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더욱 돋보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손보사들이 보험가격 자율화 이후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 보험료 등을 인상하면서 손보사의 수익이 급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다양한 보장 상품 제공이 없다는 주장과 합쳐져 보험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연구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평균은 한국이 98.3%, 미국 96.6%, 일본 94.3%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참고로, 합산비율은 100%를 기준으로 높으면 손해, 낮으면 이익이다. 

2016년 9월 기준으로는 94.1%로 일본(95.2%)보다 나은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결과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미국·일본보다 높지만 사업비율이 낮은 구조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가격자율화 이후 사업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일본에 비해 경쟁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온라인 채널 확대로 가격 비교가 용이해졌으며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 일부 손보사들의 보험료가 인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영현 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지만 사업비율이 낮은 것은 시장 경쟁도가 높기 때문이다”며 “손해율 개선에 의한 이윤 발생 때 보험료 인하와 합산비율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또 “전체 합산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손보사의 수익성은 미국과 일본의 손보사 수익성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우리 손보사의 합산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이유는 대재해 등으로 인한 대규모 보험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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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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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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