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민원이 최근 5년(2012~201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것이 불완전판매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험사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5년동안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동양생명과 KDB생명,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도 민원이 높은 편에 속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민원을 합쳐 2만 994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보험 종류별로 보면 생보사가 2만 2135건, 손보사가 7808건으로 생보사의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계약 건이 손해보험보다 더 많아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추세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생보사 민원은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손보사 민원은 감소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생보사의 불완전판매 민원은 2012년 3984건에서 2016년 45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대로 손보사 민원은 2012년 1925건에서 1473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생보사 불완전 판매 민원이 전체 민원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이 생보·손보사 모두 민원접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삼성생명은 전체 2936건, 삼성화재는 1359건으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생보사 2위는 동양생명(2520건), 3위 KDB생명(2328건)이었고, 손보사 2위는 현대해상(1354건), 3위 동부화재(1281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회사 규모가 커 보험 가입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전체 고객 가입 건수 대비 민원 건수를 비교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해명에 대해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회사별 민원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불완전판매 민원이 계속 증가한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KDB생명이 유일하다”며 “특히 손보사의 경우 민원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삼성화재는 오히려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박용진 의원은 이렇게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금융당국의 무능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일, 보험계약 중도해지 규모가 최근 5년간 15조 600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불완전 판매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