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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사라진 내 돈”…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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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1, 2025, 11:08:51

국민권익위,‘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매년 수백억원 규모로 사라지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 등) 잔액에 대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나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는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표준약관 개정, 실물 카드 안내 강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 각종 페이·머니 등으로, 이용량이 연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말 기준 하루 평균 3300만건 이상이 사용되고 있지만 충전 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자동 소멸되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금액은 총 2116억원, 연평균 5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용자의 인식 부족에서도 비롯됐다. 권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국민생각함'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64%가 ‘소멸시효 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제도상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했더라도 사업자가 별도로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에도 관련 고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년 전부터 최소 3회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사용 촉구와 함께 시효 만료 일자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이용자에게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약동의서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실물 카드에는 굵고 큰 글씨로 소멸시효 관련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한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지난 잔액에 대한 공익적 활용도 제안했습니다. 현재 예·적금, 보험금 등은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돼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페이·머니 잔액에 대해선 활용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권익위는 사업자가 시효 완성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현황을 공개하고,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희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전 안내 강화로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용자 권익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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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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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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