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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학연구소, 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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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1, 2025, 10:07:41

신기술과 소비자법·민법의 교차 주제로 미래 법질서 모색
분야별 전문가 총 6개 주제 발표·토론 진행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현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한 '2025년 한국소비자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지난 6월 27일 오후 부산대 법학관 학봉홀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기술, 소비자법과 민법의 교차 -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전통적 민법체계와 소비자법의 조화로운 발전과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현수 부산대 법학연구소장(한국소비자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하지만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으며, 법은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민법과 소비자법의 발전과 기술 변화 속에서도 소비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미래 법질서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민법개정과 소비자법’을 주제로 한 공통주제 세션과 ‘민법과 소비자법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개별주제 세션에서 총 6개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공통주제 세션에서는 ▲서종희 교수(연세대)의 ‘최종매수인 구상제도의 소비자보호 효과’,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의 ‘민법 개정(안)에서의 의사능력 규정 신설과 소비자계약’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개별주제 세션에서는 ▲이해원 교수(강원대)의 ‘AI 에이전트 기술과 민사법’, ▲김성미 교수(국립순천대)의 ‘사법체계에서의 사회적 규정 도입 필요성’, ▲정신동 교수(한국외대)의 ‘AI·자동화 의사결정과 소비자법 대응’, ▲김도년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의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법의 대응’ 등 4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성신여대, 충남대, 국립경북대, 동아대, 인천대, 이화여대 등 대학과 한국소비자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법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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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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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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