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주식투자 열풍이 확산하면서 과거에 비해 증시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역대 대선마다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드문 만큼 선거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1410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0세 이상 유권자 비율만 94.5%(1332만4945명)입니다. 이는 2015년(475만 명)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개인투자자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도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증시 관련 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부 제도 정비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증시 선진화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집중 육성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해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26일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선보이면서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기업설명회)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금융정책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을 직접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는 시장 질서 회복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 금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와 대내외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방식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를 통한 경영 감시 기능 강화'를 포함해 ▲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기존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며 "배당소득세는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컨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이재명 후보는 전면 폐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세수 부족 문제에 직면해 세율 인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한 달여 만에 폐기됐으며 김문수 후보의 배당소득세 폐지안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배당소득세 인하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