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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일반보험 활성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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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2, 2017, 16:01:00

신년 기자간담회서 “2020년까지 재산종합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사용비중 95% 확대”
조직개편 통해 40대 보직자 발탁·최초 여성팀장 배출..실손보험 ·자율차 대응TF팀 신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이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일반보험 활성화를 꼽았다. 일반보험은 손해보험 산업의 고유 영역이자 성장 잠재력이 큰 일반손해보험 시장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 보험개발원의 사업목표 중 4가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성대규 원장은 “2020년까지 재산종합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 사용비중을 95%이상(건수 기준)으로 확대해 일반손해보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기업성보험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을 확대하고, 자연재해보험 개선을 통해 일반손해보험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업배상(공장), 전문인배상(한의사 등)책임보험 등 기업성 손해보험에 대한 참조요율을 새롭게 산출하고, 대규모 공장에 적용이 가능한 재산종합보험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또 국내 지진리스크의 특성 변화에 따른 리스크 평가방법을 연구(요율수준 적정화)하고, 지역별 차등화 방안 등의 요율체계도 개선하는 등 자연재해보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 원장은 “현재 9개 보험사와 함께 3년에 걸쳐 새 회계시스템을 공동개발 중이며, 올해는 보험사가 활용할 실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지급여력제도에 관한 해외 선진 주요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금리와 보험리스크 등 측정방법론을 제시해 새로운 제도가 연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위험률 개발 지원에 나선다. 보험통계산출 Web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통계요청부터 산출,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고혈압, 당뇨 합병증 등 특정질병 발병에 대한 예측모델을 개발해 고령자와 유병자 대상 보험상품 확대를 지원한다. 또 손해율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인슈테크 등을 활용한 보험금 원스톱 청구서비스 등 보험소비자 편의증진 방안도 검토한다.


자동차보험의 안정화를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적용대상 부품 확대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첨단안전장치의 위험도를 산출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중점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일반손해보험 분야의 보험사 자체 위험률 산출과 언더라이팅 기반 조성을 지원할 '손해보험통계팀'과 '기업성보험TF팀'을 신설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정책당국과 보험업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TF팀'과 ,자율차대응TF팀'을 새롭게 만들었다.


성대규 원장은 “보직인사에서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철저히 능력 중심으로 평가해 40대 초반의 직원 4명을 신규 보직자로 발탁했고, 개원 이래 최초 여성 팀장도 배출했다”며 “젊은 직원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KIDI아이디어뱅크' 모임도 신설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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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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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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